<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MC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어느새 크리스마스 장식을 내건 점포들이

눈에 띄던데요.

여기저기 살기 어렵다는 얘기들이 난무하다보니까

그런 크리스마스 장식에도 분위기가 스산해요?

주명룡 회장

- 네, 지난주 목요일 출발 멋진 인생 방송을 끝내고

서울역에서 있는 정부 부처 회의에 참석차 갔었습니다.

- 역 광장은 요란한 시위대의 스피커로 혼란스러웠습니다.

- 대형 나무주걱을 든, 줄잡아 천명은 될 급식관련 종사자

시위대들이, 무대까지 설치해놓고 요란하게 주장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 지난주 목요일, 알고 보니 이날 서울은

완전히 시위대에 점령당한 꼴이었습니다.

- 서울시내에서 합법적으로 신고된 시위가

85곳에서 동시다발로 온종일 벌어졌다 합니다.

- 그렇잖아도 대한민국은 시위공화국으로

외신에 자주 오르고 있는데 참 괴로운 하루였습니다.

- 은퇴협에서도 정책관련 시위 또는 가두 회견을 하지만

매우 자제하지요.

- 시위로 인한 지역거주자, 근무자, 상가 등에 피해를 주고,

행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요.

- 그렇지만 이들 시위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비정규직 처우개선, 생존권보장, 고용안정 등

절박한 사정을 안고 있어 비난만 할 수도 없는

딱한 국민들의 입장입니다.

MC 네, 수도 서울에서 하루에 85곳의 집회가 있었다니

서울 도심이 꽤나 혼란스러웠겠네요.

이런 집회에 드는 사회적 비용도 대단할 것 같아요?

주명룡 회장

- 대단하지요.

장소 비용은 대부분 그냥 쓰거나 지자체의 장소대여

계산 방식에 의해 저렴하게 사용하지만,

무대시설, 음향장비 등을 빌리고, 현수막이나 피켓을

수십, 수백 개 만든다면 많은 비용이 듭니다.

- 주최 측의 비용은 그렇다하더라도, 이런 시위에 드는

사회적 갈등 비용은 경제활동이나 산업 생산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되죠.

- 지난 목요일 서울시내 시위에 경찰병력이

6000명이 투입됐다는데, 간단히 계산해보다도

얼마나 많은 국민세금이 그 날 날아갔는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 시위문화의 대형화, 시위 문화의 기기이용(음향시설등)이

다른 나라 시위와 다른 형태를 띄고 있는 것도 문젭니다.

- 제가 뉴욕 이민생활 초기 때 콜롬비아 대학 옆에서

델리 가게를 했었습니다.

- 가게 맞은 편에 세인 루크스 대학병원이 있는데,

가을 쯤 되면 뉴욕시 병원노조 시위가 시작됩니다.

- 경찰이 나와 경찰 저지선 police line를 쳐놓습니다.

- 그럼 그 안에서 100여명 정도가 체바퀴 돌듯 돌면서

구호를 외칩니다.

- 확성기도 없고 그저 선두가 선창하면 따라 외치면서

빙글 빙글 돌면서 시위를 합니다.

- 뉴욕 경찰은 서너 명이 먼발치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지요.

- 구호도 간단합니다.

이를테면 “뭘 원하니?” 하면, “임금인상”

이런 식입니다.

- 누굴 죽일 것처럼 증오하는 구호도 없고,

정권을 무너뜨릴 것처럼 고성능 음향기를 동원해

악악대지 않지요.

- 그리고 또 일자리로 되돌아갑니다.

- 천막을 치고 들어앉는 그런 일도 없지요.

MC 시민 수준과 시민 문화가 우리와 많이 다르네요.

그리고 한편 그런 수준의 시위가 통하는 나라가

부럽군요.

결국 이 모든 것은 국민 생계에 연계 되는 것들이고,

귀착 지점은 결국 정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치가 잘되면 이런 사회적 혼돈이 일어나지

않겠죠?

주명룡 회장

- 네, 모일간지가 남대문 시장 기사를 크게 다뤘습니다.

- 남대문 시장이 개장 600년을 맞고 있답니다.

600년 대단하죠. 자랑스럽고.

- 그런데 남대문 시장 상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내놓은 답은

“정치가 우리를 거지로 내몬다”...

거지가 되게끔 내몬다 뜻이겠죠.

- 이런저런 얼마나 한 맺힌 얘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정치로 귀결되다니..

- 남대문 상인들에게 남대문시장에서 만났으면 하는

정치인이 누군지 물었더니..

박원순 시장, 박근혜 대통령, 정몽준 전의원 순이었습니다.

- 또 남대문시장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정치인이

누군지 물었더니,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의원, 이정희 통진당대표,

박원순 시장 순이었습니다.

- 두 개의 답이 참 역설적이죠.

- 이 답 속에 시장상인, 아니 어쩌면 서민들의 속마음이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MC 정말 역설적이네요.

왔으면 하는 인물과, 안왔으면 하는 인물이

겹치는군요?

정치권은 항상 선거 때만 되면 시장을 한바퀴 돌면서

시장바닥 인심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연말에 정치적인 쇼를 위해 가려는 분들은

시장 인심을 좀 미리 알아보고 가시는 게 좋겠네요

주명룡 회장

- 네, 선거 때만 되면 여야를 기리지 않고 나타나는

정치인들에 불신과 불만이 팽배한 현상입니다.

- 특히 정치권의 저질행태에 불만이 높아서,

“여야가 서로 헐뜯고 싸우는 모습이 나쁘다.

매일 서로 싸우는 꼴을 보면 기분이 좋겠느냐..

도둑질만 하지 말라, 50년간 이곳에서 장사했는데

지금껏 이렇게 살기 힘든 때 없었다, 등등..

- 그러면서 먹고 사는 문제, 즉 민생문제부터 해결하라가

상인들의 제일 높은 요구였습니다,

- 또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노후문제 등이

일반국민들처럼 큰 관심이었습니다.

- 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안하고,

국민들보다 앞선 것이 정치인 자신들 관련 문제니,

무엇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MC 네,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모든 일을 국민위주로 처리해야 하는데

국민보다 당이 앞서고, 자기보신이 앞서니

정치가 국민들의 삶을 참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가계 부채가 1000조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이게 다 정치가 잘못해서 만들어낸 일들이라는

목소리가 높거든요.

주명룡 회장

- 네, 부채도 그렇습니다.

경기 살리겠다고 대출을 쉽게 해놓으니까

당장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돈구경을 못하니 대출부터 해놓고

감당을 못하니 부채를 더욱 키울 뿐인 거죠.

- 은행 금리가 지금 낮으니 말이지,

다시 인상 되기 시작한다면, 매달 이자 부담은

당연히 더 높아지겠지요.

- 정치가 왜 잘해야 하는고 하니, 얘기 나온 가계 대출건만

봐도 이렇습니다.

- 우리의 가계대출 방식은 단기, 일시 상환방식이

대부분입니다.

- 미국 애기를 또 해야 되겠는데요.

- 미국은 집을 사면 30년 또는 40년 거쳐 상환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 그러니 젊어서 집을 사서 매달 갚다 보면

노년기에는 부채가 없는 집을 갖게 되지요.

- 그래서 역모기지라는 제도가 생겨나 부채 없는 집을 갖고

주택연금제도를 만들어냈죠.

- 우리나라 주택연금은 현금주고 산 집을 갖고

연금제도를 이용하는 꼴이니

말하자면 역 모기지제도는 아니죠.

- 즉, 이런 제도나 국민편의성을 정치인들이 자나 깨나 듣고,

연구하고, 뛰어다니면서 제도를 바꿔가야 하는데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을 위한 일개 충성 당원에 불과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MC 네, 정치가 변해야 합니다.

아마 정치인들 스스로도 모를 리 없을 텐데요.

알면서도 못하는 걸 보면, 국민들이 해야죠.

주명룡 회장

- 그래야지요. 국민들도 바꿔야지요.

- 부채 얘기를 좀 더 할게요.

- 작년 기준으로 50대 가장인 가구가

전체 가계 부채의 35%를 갖고 있습니다.

- 50대 가장이라 한다면 지금 인생 최대의 성황기입니다.

- 그런데 이들이 400조 가까운 부채를 끌어안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 이들은 집값이 한참 오르던 2000년대 초반에

40대였습니다.

- 1대 베이비붐 세대로서 이들은 내집 마련을 위해

은행대출을 받아 집을 샀고, 아직도 갚고 있는 중이지요.

- 50대가 되면 가계 부채가 줄어야 하는데, 늘고 있지요.

- 뭐, 부채가 있더라도 직업이 있고,

일을 해서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면 될 텐데...

이 시기에 찾아오는 인생최대의 사건인 실직이나 퇴직은

퇴로 없이 앞뒤를 막는 거나 다름없어서,

극단적인 방법들을 택하는 분들이 늘고 있지요.

- 이 사회가 소위 잘 태어나가거나,

시험 한 번 잘 봐서 평생 결정되는 사회가 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 모자라도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안해도 되는 그런 사회가 돼야 하는데,

그런 사회는 제대로 된 정치권만 있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 선진국이 왜 선진국이겠어요?

- 우리나라 정치권은 정말 무섭게 변해야 합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답답한 정치’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