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MC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이미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가운데 최고인데요.
문제는 이런 빈곤층이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거죠.
더구나 이젠 부자가 아닌 일반 계층 간에서
소득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요?
주명룡 회장
- 네,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2014년 가게금융 복지조사는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 한국의 빈곤 갭은 작년 기준 36.4%입니다.
- 2011년의 34.5%, 2012년 35.5%보다
간극이 더 벌어지고 있지요.
- 빈곤갭이란 전체국민의 중위소득,
그리고 중위소득 이하에 속하는 빈곤층 평균소득 간의
격차를 말합니다.
- 국민 개개인의 소득수준을 일렬로 늘어놨을 때,
정 가운데 속한 사람의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이고,
그 이하의 소득수준은 빈곤층 소득이 됩니다.
- 예로, 우리나라 국민의, 그러니까 전체 국민이죠,
중위소득은 연 1118만원 이었습니다.
- 반대로 빈곤선이하의 빈곤층평균소득은
711만원이었습니다.
- 중위소득과 빈곤층사이에만도
연 400만원의 소득의 차이가 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정상회담에서
한국 국민소득 4만달러를 예고했지만,
이 빈곤의 갭은 인생 마라톤 완주의 물 컵이 잘 준비되지
않는 한, 빈곤한 사람은 소득 3만달러, 4만달러고 간에
계속 빈곤층으로 남게 된다는 현실입니다.
- 더욱 슬픈 일은 이 빈곤층의 대부분이
고령화사회에서 치이는 노년층이라는
우리의 어두운 자화상입니다.
MC 네, 빈곤층의 소득이 더 떨어지는 주원인이
고령화라는 얘기들을 하는데요.
말씀하신대로 노년층의 빈곤문제가 더 커지니까
사회문제가 되고 있죠?
주명룡 회장
- 네, 통계청에 따르면 빈곤갭의 확대는
고령화진행에 따라 취업자가 없는 노년층이 늘어나면서
소득이 없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 취업자가 없는 노년층 가구가 76%에 달한다니
공공부조금 이외에는 돈 구경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회환경이
그런 면을 부추기고 있지요.
- 50대 이상 취업이 사상 처음으로 1000만에 육박한다,
50대 이상 취업이 20대 취업률을 뛰어 넘었다 하는
발표는, 좋아 보이면서도 어쩔 수 없이 취업전선에
나서야 하는 우리사회 중장년층의 고민을 나타냅니다.
- 일자리라고 잡아봐야 임시.일용직에 낮은 임금,
그렇지 않으면 자영업에 뛰어들지만
1~2년내 더 깊은 부채만 안고 사회의 낙오자로 허덕이니...
젊기나 해야 재기를 꿈꾸죠.
- 수명이 늘어나서 좋아들 하지만,
노후가 준비 안돼 생업전선에 나서야 하는 괴로움은
당해 보지 않은 분들은 알기 어렵죠.
MC 네, 취업전선에 나선다 해서 다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취업이 된들 일에 대한 대가로 받는
임금은 열악하기 짝이 없는 수준이구요,
특히 올겨울에도 폐지 줍는 노인들 처지가
참 걱정이 되요.
주명룡 회장
- 네, 폐지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은퇴협이 운영하는 포츈쿠키 공장을 오랜만에
리모델링하면서, 쌓여있던 두 트럭분 가량의 빈 박스들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 꽤 돈이 되겠다하고 고물상을 불렀죠.
- 그러나 예상보다 반이하의 값을 제시하는 거에요.
- 간사들이 다른 고물상을 불렀는데도 거의 같아요.
폐지값이 떨어졌다나...
- 나중에 알고보니 1kg당 100원정도 하던 폐지값이
60~70원대로 떨어졌답니다.
- 그 주 이유는 노인들로부터 폐지를 사들이는 고물상들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주거 및 상업용지가 아닌
외곽의 잡종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겨나서라는 것입니디.
- 그러니 고물상의 80% 이상이 신고를 못하고
이제 불법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들이라 그렇다는 것입니다.
- 고물상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 그 단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폐지만 주워 생활하는
노년층이 175만명이라고 합니다.
- 하루 14시간을 일하고 손에 쥐는 돈은 26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 이제 그나마 폐지값이 떨어져
수입이 반토막 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 폐지수입 하락의 또 다른 이유는
기획재정부가 고물상의 재활용폐자원에 대해
세액 공제율을 106분의 6에서 103분의 3으로 축소하면서
고물상의 매입단가 하락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 즉, 고물상의 세금부담이 63%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계산에서, 고물상들이 그 원인을 노인들이 가져오는 폐지에
씌워, 가격하락을 초래하게 된 것이지요.
MC 그야말로 소문 없는 증세네요.
이러니 이 겨울에 폐지라도 주워 생활해 보겠다는
노인들 수입이 줄어들게 돼서 참 걱정입니다.
주명룡 회장
- 네, 자원재활용연대에 따르면, 고물단가가 kg당 20~30원
하락하고, 고철, 플라스틱도 같은 비율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 그러니 페지수집으로 생활하는 전국의 175만 노인들은
26만원선에서 4~5만원이 줄어들게 됐다고 걱정합니다.
- 엎친데 덮친 격으로 고물상의 주 수입원인
폐가전제품 수집에 지자체와 재벌 기업이 뛰어들면서
폐지수입 노인들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덩달아 고물상의 수입도 줄어들게 된 것이지요.
- 노인들의 폐가전 수거나 고물상이 취급할 수 없도록
제도가 바뀐 것입니다.
- 폐가전제품은 고물상이나 폐지를 줍는 노인들에게는
로또 맞은 것처럼 그 날 큰 수입이 된다고 합니다.
- 대기업인 포스코 계열사, 현대제철 등이 관련 계열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사회에서 리어카를 밀고 가는 노년층의 모습을
점점 덜 보게 될 것입니다.
- 그것이 그 분들의 생활이 좋아져서 그런 모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규제로 그렇게 되어져가고 있다는 것이
서글픈 일이죠.
MC 그런 노년층을 돌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사회안정망인
복지제도인데요.
폐지마저 줍지 못하게 되는 노년층은
분명히 제도상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지요.
주명룡 회장
- 네, 송파 세모녀법이 복지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 그러니까 내일 21일 복지위 전체 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입니다.
- 여야가 합의했으니 최소 이 법안은 통과시키리라
예상되는데요.
- 이 법안의 키는 국민기초생할보장법 개정,
긴급복지지원법개정 등입니다.
- 특히 부양의무자 소득 인정액 기준을 4인 가구 기준으로
현재의 302만원에서 404만원으로 올렸다는 것이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 자녀들 수입이 월 302만원이 되면 혜택을 볼 수 없었는데,
그 수입선을 월 102만원 올려 자녀 수입이 월 404만원이
넘지 않는 한 부모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깁니다.
- 만 6천명정도가 추가로 혜택을 볼수 있다니
다행스런 일이죠.
- 복지가 바로 이런 때에 정당한 효과를 내고 있지요.
- 인생 마라톤에서 실패한 사라들에게 물이 가득 든 물컵이
되어주는 그런 복지가 되어야 합니다.
MC 네, OECD가 한국의 기대수명이 2012년 기준으로
81.3세라고 발표했죠.
이처럼 갈수록 기대수명은 늘어나고 있는데요.
다들 가난에 찌든 삶이 아닌,
괜찮은 노후 생활을 바랄 거예요.
주명룡 회장
- 네, 한국인 남성은 정년인 60세 이후에
11.1년을 더 일한다,
또 여성은 9.8년을 더 일한다고 OECD는 발표합니다.
- 70세 전후에 일자리에서 물러난다는 얘긴데,
그 연령 이후에 생활이 나아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연령제한 등 여러 이유로 취업이 안되기 때문에
전철에서 신문을 경쟁적으로 수거하고,
골목을 누비며 박스를 줍는 것이죠.
- 고물상에 세금을 올리는 것까지는 이해하려 한다
하더라도, 대기업의 폐가전 수집으로
폐지 줍는 노인들의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는 현실은
“어쩌자는 겁니까” 하고 해당 부처에 정부에 묻습니다.
- 세금을 걷어내려면 벌이가 괜찮은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걷어내야지, 폐지 줍는 노인들, 고물상을 쥐어짜는 현실은
결국 만만한 게, 서민들이라는 현실을
또 다시 직시하게 만듭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고령화시대 노년층의 자화상’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