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MC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지난 5년여 우리나라를 휩쓸어온 무상복지 열풍이
이제 부메랑이 돼서 전국을 뒤숭숭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욱 꼴사나운 것은 여, 야가 서로 책임 공방을 하는
모습인데요.
우리사회의 미래가 참 걱정스러워요?
주명룡 회장
- 네, 무상복지라는 시한폭탄이 결국 터진 셈입니다.
-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지난 6일에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재원을 더 이상 부담할 수 없다고
선언했지요.
- 경상남도를 선두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무상복지를
더이상 못하겠다는 선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 지자체와 교육감들이 일방적인 사업중단 선언과
단체행동으로 중앙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
애매하게도 골탕 먹는 것은 국민이죠.
-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공약을 안했다고 발표하고,
또 이를 두고 했다, 안했다 하는 여야간의 공방은
정말 볼썽사납습니다.
MC 네, 정치권에 무상이라는 단어가 튀어 나온 게
2010년 지방선거 때였죠.
그 때부터 여야 간에 무상 시리즈 경쟁이 붙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다 세금으로 벌여야 하는
일들이잖아요?
주명룡 회장
- 당연히 돈(세금)이 있어야지요.
- 그러니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죠.
- 돈이 나올 곳이 있어야 돈을 쓸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 표를 얻기 위한 정치권의 무차별 공약이
이런 현상을 초래했죠.
- 무상이라는 단어는 2010년 지방선거 때
야권의 경기교육감 후보가 들고 나와 당선됐고,
20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무상급식을 주장한
야권 후보가 당선되면서 굳어갔죠.
- 여기에 2012년 대선 RACE가 시작되면서
야권의 무상 급식에 맞선 박대통령의 무상보육공약은
복지논쟁을 확대시켰습니다.
- 당시 복지공약 정책들을 보면, 정말 이런 공약이 있을 수
있나 하는 그런 공약들이 즐비합니다.
- 65세 이상 모든 노년층에게 20만원씩 주겠다는
기초연금공약에서 박대통령이 기선을 잡은 셈이었는데...
이 역시 공약에서 벗어난 축소 공약이 됐지만,
이마져 지자체들이 못하겠다 나서니 야단이죠.
MC 지금 의식있는 분들은 소위 무상복지 5종이
나라 살림을 거덜낸다고들 염려하잖아요?
주명룡 회장
- 네, 무상급식, 무상보육에 건강보험, 의료급여, 기초연금
이 5가지입니다.
- 여기서 의료급여나 건강보험이 더 이상 복지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복지디폴트 5가지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있는데요.
- 이 다섯가지가 우리 미래를 옥죄고 있습니다.
- 우선 건강보험 얘기부터 해볼게요.
- 김종대 건강보험 공단이 이사장은
소득에 의한 건보료 납부를 주장해왔습니다.
- 그래서 상급기관인 복지부와 사이가 안좋죠.
- 그분의 주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 김이사장은 이번 주 14일 퇴직합니다.
- 공단에서 억대의 연봉을 받는 김이사장은
월 74만원의 건보료를 냅니다.
- 김이사장은 6억대 재산을 갖고 있는데
퇴직하면 직장에 다니는 부인의 피부양자가 돼서
건보료를 한푼도 안내게 된다고 합니다.
- 어떤 꼼수를 써서가 아니라 현행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반면, 우리가 잘 기억하는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은,
직장도 없고 소득도 없었지만, 매달 꼬박꼬박 5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했습니다.
- 건강보험은 현재까지는 흑자로 운영되고 있지만
2년후인 16년부터 적자로 돌아섭니다.
- 가파르게 적자폭이 상승할 것입니다.
- 연간 1~2조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 건강보험 재정은 80%가 가입자가 내는 돈입니다.
- 결국 국민 부담만 늘게 되는데,
고령회사회의 특징인 노년층의 증가는 폭발적이고
의료기관 이용은 대부분 소득이 없는 노년층이
차지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의료디폴트는 뻔한 일이죠.
-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적자의 주원인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선심성 의료보장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입니다.
- 역시 표를 얻기위한 정치권의 계산 안된 행위 탓이죠.
MC 의료급여는 어떤데요?
의료무상복지를 말하는 거죠?
주명룡 회장
- 네, 국가가 저소득층 의료비 지출을 위해 보장하는 것이
의료급여 제도죠.
- 매년 5조원 넘게 예산이 투입되는 무상복지 사업입니다.
- 의료급여제도는 수급권자 생활수준에 따라
의료비 부담율이 전액무료에서 15%만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 가입자보다 아주 큰 혜택을 누립니다.
- 지난해 건보가입자중 보험료 하위 20%가 부담한 금액은
월 11만 7천원이었는데, 의료급여수급자는 정부로부터
월 29만 2500원을 지원받았습니다.
- 건보 하위 20%의 3배죠.
- 지난해 연간 진료일수가 365일 이상인 수급권자가
64만 4천명이라는 발표는, 물론 아파서, 병이 들어서도
그렇겠지만, 불필요한 의료쇼핑이 주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의료무상복지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죠.
- 자동차를 2대 이상 갖고 있고, 2억원 이상 되는 주택을
갖고 있는 국민이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서는 안됩니다.
MC 네, 아무래도 무료라고 하면 병원 가는 횟수가 늘게
되죠.
감기 기운만 있어도 병원으로 가는 무상의료 이용은
삼가야할 것 같아요.
그럼 기초연금은 또 어떤가요?
주명룡 회장
-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에서 노령자만 뺀것이다 하고
은퇴협은 얘기합니다.
- 박근혜정부 핵심공약인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년층에게 월 10만원에서 2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 기초연금제도는 OECD회원국중 최하위인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개선한 제도로
올 7월부터 시행되고 있지요.
- 공약을 지키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면,
이 기초연금 제도는 장차 줄어들고 있는 국민연금을
보강해줄 수 있는 제도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은퇴협은 보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 기초연금제도는 현재 정부의 주요복지정책
가운데 제일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 내년 기초연금예산으로 10조 3300억원이 필요하다는데,
이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2040년에 100조원,
2050년에 160조원, 2060년에는 230조원 가량으로 급증해
장기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 기초연금재정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되죠.
- 중앙정부에서 77%정도, 지방정부가 23%를 부담하는데
지방 정부 대부분이 적자 재정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 살림이 어려운 지자체일수록 기초연금 수급자가 더 많은
상황이니, 지자체의 아우성을 외면할 수 없지요.
- 기초연금은 중앙정부가 전액 책임지고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은퇴협은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때부터
주장해왔습니다.
MC 네, 복지 디폴트가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다시 들여다보고
재설계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처럼 끌고 가면 나라살림이 거덜날 게
뻔하잖아요?
주명룡 회장
- 네, 미봉책으로 정권 5년만 끌고 가면 된다 해서는 안되죠.
- 계속 이런 식이 돼왔잖아요.
- 기존 복지제도와 공약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대타협안이
나와야 합니다.
- 그런데 아무리 봐도 현재 정치권이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고는 보이질 않습니다.
- 부유층 자녀까지 주는 공짜점심,
모든 계층에게 가는 어린이 보육제도,
턱없이 모자라는 기초연금 예산,
어떻게 부담해야 할지 아무도 답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됐어도 아주 대단히 잘못된 나라 정책인 거죠.
- 대통령은 어느 한 정파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 나라의 미래, 국민전체의 복리를 위해 일하는
하나밖에 없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 비록 무상의 유행은 야권이 일으켰지만
여권도 덕을 봤고, 이제는 그 후유증을 치료하는 단계에
빨리 들어가야 합니다.
- 결국 사람끼리 하는 일인데
대통령이 나서면 안될 일이 있겠어요?
- 이제 복지혼란, 복지부도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공약 취소나, 축소를 솔직히 얘기하면서
복지제도의 전반적 그림을 다시 그리는
국정 리더쉽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소위 ‘복지부도 5종 메뉴’라는 것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