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MC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지금 우리나라 장년층은 어렸을 적에 어려웠던

우리나라 경제와 함께 성장한 세대죠.

이제 우리나라 경제력도 이만큼 발전했으니까

장년층도 다들 사는 형편이 중산층 이상이 돼야 할

텐데요?

주명룡 회장

-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고 장년층이 그런 계층에 속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 중산층에 속하는 계층이 두터워야

한나라의 국민살림살이나 사회현상이

안정적으로 성장해가잖아요.

- 그런데, 지금 우리사회는 2009년초부터 겪기 시작한

미국발 금융 위기 후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한

중위소득 50% 미만인 저소득층이 24.5%,

50~150%인 중산층이 47.4%,

150%를 초과하는 고소득층의 비율은 28.1% 로

조사됐습니다.

- 그런데 이 비율이 3년 후인 2012년에는

저소득층 26.1%, 중산층 41.3%, 고소득층 32.6%로

변했습니다.

-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늘어난 반면,

중산층은 6.1%나 줄어든 거죠.

- 이렇게 우리사회의 경제 허리인 중산층이 준다는 것은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 그중 특히 대량 퇴직하고 있는 장노년층의 핍박해진

생활수준이, 중산층규모를 깎아내리고 있어

더욱 염려스럽습니다.

MC 네, 흔히 중산층은 경제의 허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산층이 두터워야 그 나라 경제가 탄탄한

건데요.

참 걱정스럽네요.

주명룡 회장

- 네, 급속한 고령화현상과 장년층의 고용의 질 하락은,

소득분배 악화 현상을 부추겨서, 빈곤의 고착화와

소득격차 확대가 같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는 노년층일수록 저소득층에서 중산층

또는 고소득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 급여수준이 낮고, 질이 낮은 일자리에서 주로 일하는

노년층이, 저소득층 비율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 4~50대에 중산층으로 살다가, 노후에 저소득층으로

몰린다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일인데요.

- 우리사회에 깔려 있는 “저” 현상의 희생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저성장, 저고용, 저금리, 여기에다 저출산, 저물가 등으로,

탈출을 위해 몸부림치지만 연령의 한계에 부딪치고

숨을 헐떡이고들 있지요.

MC 네, 나이 들어서 한번 인생 여정이 어긋나면

좀체 회복하기가 어렵잖아요.

젊었을 때 한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하던 것과는

완전 다르지요.

그래서 이들을 돕는.. 소위 사회적 물 컵이 돼주는

것이, 바로 괜찮은 일자리 제공인데요.

이 고용률도 떨어지고 있어서 참 걱정이에요?

주명룡 회장

-네, 지난 9개월간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이

평균 65.2%입니다.

- 이 정부는 고용률 즉 일자리를 복지로 보고

고용률 70% 달성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 이를 위해 내놓은 카드가 시간제 일자리 확대였습니다.

- 그렇지만 경기침체로 일자리는 늘지 않고 있고,

소위 아르바이트 천국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차별 없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해서

고용률을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성과는 미미하지요.

-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없었던 일자리에서 나와야

하지만, 기존 일자리를 뚝 잘라 나눠 하는 식으로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면, 그 일자리가 정말 먹고 살만한

괜찮은 임금 수준이냐가 관건이 되거든요.

- 이건 마치 10년째 지속되고 있는

세금으로 만드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일자리 통계로 잡히는 현상과 같은 얘기인데요.

- 노인일자리사업은, 인생 완주를 위해 달리는

마라톤과정에서, 사회적 물컵이 되어주질 못하고 있어요.

-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8%대 경제성장률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3% 경제 성장률을 논하는 현 시점에서

획기적인 호경기를 맞지 않는 한 점점 어려운 얘기입니다.

MC 특히 지금 끝없는 전세난은, 없는 사람들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죠?

주명룡 회장

- 네, 전세 얘기 좀 할까요.

-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제도죠.

- 집 있는 사람들에게는 효율적인 투자 수단으로,

세입자에게는 일정기간 추가 부담 없이

주거제공 수단으로 활용되어왔지요.

- 그래서 목돈이 되는 사람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전세를 살면서

점점 전세 규모를 넓혀가다 집을 마련하곤 했지요.

- 그런데 이제는 그 전세가의 균형이 깨지면서

전세대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집값보다 전세가가 더 높는 기현상이 속출하면서

제도가 변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어떻게 보면 올 것이 왔다는 생각도 듭니다.

-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독특한 전세제도 역사는

138년이 됐다고 합니다.

- 2007년 노무현정부가 펴낸 ‘실록 부동산 정책 40년’에

의하면, 1876년 병자수호조약에 따른 3개 항구 개항과

일본인 거류지 조성, 여기에 농촌인구의 이동으로

서울인구가 늘어나면서 전세 제도가 생겼다고

쓰여 있습니다.

- 전세 제도 역사가 138년이 된 셈이죠.

- 그런데 전세파동으로 불리는 전세가의 계속된 폭등은

이제 우리사회에도 월 임대 제도가 새롭게 토착화될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일어날 여러 사회적 문제,

이를테면, 집주인의 전세가 빼주기 문제,

월세임대주택시장의 정리 등이 급선무입니다.

- 특히 장노년층 가운데 집 한 두 채 갖고 세놓고 살던

분들, 겨우 1~2억 전세금으로 집 없이 2~3년마다

이사 다니는 장년층들.. 이들이 겪을 문제는

또 다른 사회현상을 초래할 것 입니다.

MC 그리고 지금 정부와 지자체들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공공요금을 현실화한다는 명목 하에

공공요금인상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중산층의 폭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더욱 떨어뜨릴 것 같아요?

주명룡 회장

- 그렇지요, 담뱃값 올린다는데 담배 누가 피웁니까?

- 그리고 주민세, 자동차세, 줄줄이 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 우리나라는 세율을 올릴때 아주 화끈하게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 뭐, 2~3%기 아니라 두자리 수 %로 마구 올리죠.

- 국민 저항이 이다지도 없는 걸 보면

착해서 그런건지 무능해서 그런건지...

- 보세요. 부가세율 1%을 올리면

세수가 년 6조가 늘어난다고 슬슬 발표합니다.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도는 1977년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0% 부가세율이 도입된 지 37년간 올린 적이 없으니

매번 제일 손쉬운 부가가치세 증세 카드를 들먹이죠.

- 그렇지만 부가가치세 인상은, 일반서민에게 세 부담이

그대로 전가되는 부작용이 큽니다.

- 그러니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 때 낮춰준

법인세율 환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이런 서민 잡아먹기 정책은 비단 우리나라 뿐이 아닙니다.

- 미국의 디트로이트 시는 지난해 파산했는데,

제일 부담이 큰 상하수도 부채를 메우기 위해

누적 가구 숫자로 2만7천가구에 단수 조치를 해왔습니다.

- 2달 이상 수도요금이 연체됐거나,

액수가 150달러가 넘는 가구는 물공급을 차단해왔습니다.

- 급기야 UN 인권고등판무관실이 나서서 조사에 들어갔고,

UN은 수도요금을 내지 못한다고 물을 끊는 것은

인권에 반한 처사라고 말합니다.

- 수도요금을 못내는 디트로이트 시민은 대부분

흑인 빈민층, 서민들입니다.

- 선진국 국민의 생활의 감춰진 부분을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지요

MC 네, 물론 경제가 성장하면 국민들 삶이 피게

될 텐데요.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이 될 수 있도록,

또 중산층에서 고소득층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디딤돌, 사회적 물컵을

정부가 만들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명룡 회장

- 네, 요즘 추진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보면서

가진 자들의 속셈을 적나라하게 보는 것 같아

정말 역겹습니다.

- 공무원들이라고 다를 중산층이며 고소득자는 아니겠지요.

-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평균 근로자 보다도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분들, 받게 될 고위직들의 태도가

너무나 볼썽사납습니다.

- 국민 혈세로 연금을 채워주는 형국에

제 밥그릇 줄어들까봐 모여 아우성치는 모습은

정말 “이건 아니다”...

싸늘한 국민들의 표정을 빨리 읽고

화합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말하기 전에

적어도 국민들에게 미안한 표정이라도 지어야 합니다,

- 그리고 정부는 더욱 강하게 연금 개혁을 밀어붙여야

합니다.

- 또한 무엇보다도 경기를 살려 일할 자리를 늘려서

허덕이고 있는 지친 서민들에게

디디고 일어날 기회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갈수록 얇아지고 있는 중산층’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