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MC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요즘 국민들 사이에선 과연 이번에는 제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질까 걱정이 많아요.

공무원노조의 반발은 여전해서

뭐 내달 1일에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도

예정돼 있다고 하던데요?

주명룡 회장

- 네. 새누리당이 기선을 잡고

말만 무성하던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공개됐죠.

- 그제 김무성 대표 일행이 국회에 의안 접수를 하는 모습을

9시 뉴스를 통해 보면서,

이제 공무원연금개혁이 시작됐구나 하는 실감을 했습니다.

- 이미 발표된 정부안이 있었지만

새누리안은 정부안보다 한층 강화된 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즉, 고액 수령자의 연금을 더 많이 깎는 하후상박에

연금의 지급시기도 점차 늦춰나가서

2031년부터는 국민연금과 같은 시기인 65세로 정한 것이

개혁안의 골자입니다.

- 그간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 걱정스러웠고, 여기에 공무원노조가

저런 분들이 공무원들인가 할 정도로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왔죠.

- 이를 지켜보면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국민들의 속내는

타들어 갔습니다.

- 오죽하면 모 신문의 4칸 만화는 이들 모습을

‘행복한 논쟁이다’고 그렸겠어요.

MC 그렇지만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많은 언덕을

넘어야 하잖아요.

우선 야당이 어떻게 나갈지 걱정스럽고,

또 공무원 노조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주명룡 회장

- 네, 공무원연금개혁은 정권마다 다루려 했고,

그러다 시기를 놓치면서 번번이 물러나곤 했습니다.

- 그 주요 이유는 거의 해마다 실시되는 각종 선거에서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 말만 무성하다 시기를 놓치곤

했던 건데요.

- 공무원 표 100만이 늘 정치권의 부담이 됐습니다.

- 그동안 공무원연금은 1996년, 2000년 그리고 2009년

3번에 걸쳐 정말, 찔끔찔끔, 개선됐죠.

- 이번 새누리당이 작심하고 나선 배경은

박근혜대통령이, 해 묵은 공무원 연금 개혁을 이룬

대통령으로 업적을 내겠다 하는 의욕과 더불어,

선거가(총선) 18개월이나 남아 있다는 시간적 여유,

그리고 연금 개혁을 하지 않고는 미래 국가재정의 안정을

도저히 만들어 낼 수 없다는 절박함이 함께 한 것이죠.

- 또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을 놓고 볼 때

공무원 100만과 딸린 가족을 쳐도 400만명 선으로,

선거에서 절대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원하는

대다수의 국민 지지를 받을 것이 뻔하니

자신 있게 행동하는 건데요.

- 다만 야당이 어떻게 나갈지가 관건입니다.

- 선진화 법에 걸려 통과가 어려울 테니

여야의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MC 네, 모처럼 시작된 정치권의 공무원연금 개혁작업이

정쟁으로 깨지거나 흐려져서는 안될 텐데요..

주명룡 회장

- 네, 그간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계속

만지작거려왔지만 지금은 새누리당에 선수를 뺏긴

셈인데요.

- 국민합의를 주장하며 법안 제출을 늦춰왔지만,

이젠 새누리당의 안을 놓고 물타기식 안을 내놓으면서

개혁의 전체 틀을 버려 놓을까 염려스럽습니다.

- 저희 은퇴협에도 상당수 협회 위원들이

행정공무원, 교육공무원들출신입니다.

- 단체에서 소위 말빨이라도 세우고,

행정적 지원봉사를 하는 분들이지요.

- 요즘 회원들 간에 서로 이 민감한 연금 부분에 대한 말은

안하지만.. 협회가 어떤 성명이라도 내놓나 하고

신경 쓰는 눈치들입니다.

- 왜냐하면 현재 연금개혁이 일하고 있는 공무원 세대뿐만

아니라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까지 포함하기 때문이죠.

- 올해 말 기준으로 300만원 이상 공무원연금을 받는 분이

8만명 선에 이를 것으로 보이구요,

400만원 이상 수령자는 3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현재 연금개혁을 앞두고 명예퇴직 신청이 밀리고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 일어날 연금개혁에선 이 부분도 손을

대지 않겠나 예상됩니다.

- 즉, 퇴직공무원들의 연금 지급이 일정 부분에서

현재와 미래의 연금 적자를 초래하고 있다고 볼 때

적어도 이를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국민적 행동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MC 그러고 보면 이제까지 연금 개혁은

연급수급자는 늘 제외하고,

현재 일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만 논의해왔죠?

300만원, 400만원을 받는 수급자는

앞으로 그 수가 몇 배로 뛰어 오를 텐데 말예요..

주명룡 회장

- 네, 그동안 제시되어온 연금 개혁안은

기존 연급수급자에 대해서는 터부시해왔죠.

- 사실 월 연금 400만원은 중소기업 부장 월급이에요.

- 기존 수급자는 기득권을 유지한 채

신규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워온 형태였죠.

- 통계청이 28일 내놓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활동 상황을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총 607만 7천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 천명이 늘어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 극한적 비교치지만 이들의 월 평균임금은

145만 3천원입니다.

- 열심히 일해도 고액 연금 수급자와 차이를

도저히 줄일 수 없는 현실이에요.

- 은퇴협에도 이 극한 상황의 회원그룹이

드나들고 있어 조심스럽습니다.

- 어느 선진사회고 이런 그룹이 존재하고 있지요.

- 다만 우리나라 연금 수급 상황이, 유독 퇴직 공무원들만이

고액 연금 수급자들이라는 사실은, 그간 우리사회의 제도가

처음에 단추가 잘못 꿰어져 이런 현상을 초래해왔다,

바꿔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구요,

이제 개선될 수 있다는 현실이 대견해 보입니다.

MC 네, 야당도 야당이지만 개혁안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 노조는 어떤 소리를 내고 있나요?

그 분들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주명룡 회장

- 네, “공무원연금 개혁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너무 일방적으로 서두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충재 공무원노조 위원장 얘깁니다.

- 이충재위원장 얘기는 의견수렴을 하고 나서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지, 법안을 제출한 다음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정부와 여당이 무책임하고 폭력적이라고 비판합니다.

- 이어서 공무원연금에는 후불임금과 퇴직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의 단순 비교는 안된다.

퇴직자가 오래 산다고 죄가 되는 세상이 돼서는 안된다

강조합니다.

- 이충재 노조위원장은 전남 광양시 공무원으로 (44세로)

올초에 임기 2년의 공무원노조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은 간단합니다.

- 즉, 공무원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서로가 인정하고 있다.

이제 정부안과 여당안이 나왔으니

공무원노조도 머리를 맞대고 개혁에 참여해야 한다.

지난달 국회에서 정부안을 발표하려 했을 때처럼

떼로 몰려들어 토론회 자체를 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 기대에 너무 큰 상처를 주었다.

이성을 갖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이거죠.

MC 네,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안 작업은 시작됐구요,

정부의 확고한 의지는, 연말까지 마무리하자는

박근혜대통령의 발언으로도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사회 고령화의 또 다른 문제의 축인

연금제도가 개선된다면, 미래세대의 짐은

좀 더 가벼워지겠죠?

주명룡 회장

- 그렇지요. 당장 올해에 2조원 가량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 앞으로 5년간만 예측해 봐도, 18조 4천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 이러다 국가재정이 거덜나는 것은 시간문제에요.

- 이한구 의원은 2022년 이후엔 재정난으로

연금자체가 없어질지 모른다면서, 공무원 조직에

이해를 촉구했습니다.

- 2022년은 불과 8년 후 얘깁니다.

- 없어지는게 낫겠습니까, 조금씩 줄여가면서 존속시키는 게

낫겠습니까?

- 불어나는 적자를 언제까지 세금으로 메울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 공무원조직도 조직이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도, 연금개혁에 긍정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 국민 다수가 박수를 보내고 있는 연금 개혁안에 대해

딴죽을 거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 그래서 모처럼 익어가고 있는 역사적인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우리시대에 이뤄져서

다음 세대들의 짐을 덜어주는 현명한 정치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