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 141023

MC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내년도 복지재정으로 120조원 정도를 놓고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이 검토하고 있다죠.

이렇게 되면 올해 100조원 복지시대를 연 데 이어

처음으로 복지예산이 총 국가예산의 30%를 넘게

되는데요..

복지예산이 커지면 복지가 나아질 테니 좋긴 하지만

한편으로 세금이 걷히지 않아서 걱정이라고 하잖아요.

나라 살림살이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명룡 회장

- 네,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으라고 했다고,

수입과 지출이 맞아가야 하는데

불균형 예산을 짜고 있으니 정말 걱정입니다.

- 지난 18년간 우리나라 GDP, 그러니까 국내총생산 대비

나라 빚의 비율이 4배나 증가했다 합니다.

- 이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나 이태리, 스페인 등

남유럽국가 보다도 부채증가속도가 빠르고,

또 우리가 흔히 비교하는 OECD회원국들 중에서

부채 증가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 그러다보니 쓸 돈을 마련키 위해서

정부는 담뱃값, 자동차세 등

손쉬운 간접세를 올리고 있는데

법인세 인상 등 근본적인 증세안을 마련하면서

예산 편성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MC 네, 이렇게 어려운 국가재정을 놓고

의식 있는 국민들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 와중에 빚더미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구요,

어쩌면 이런 건 국회의원들을 똑같이 따라하나

모르겠어요?

그런가하면 또 대규모로 외유를 나가는 모양인데요.

이렇게 소위 무슨 뱃지 하나 달면

국민들을 여전히 봉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참 한심합니다.

주명룡 회장

- 네, 잊을만하면 분수없이 일어나는

계절적인 우리사회 질병입니다.

- 지방의회 제도라는 게 김영삼 정부 때 생겨났죠.

- 지내놓고 보니까 그 정부는 무리수를 쓰면서

국제사회에 나서려고 애썼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 OECD 회원국이 되고, 그런 무리수 속에 성수대교 붕괴,

백화점 붕괴 등 그리고 IMF 위기 초래 등...

여하튼 선진국 흉내를 내려면 제대로 내야 하는데

조금씩 변형해가다 이들 기초의원들에게 보수를 제공하게

되면서, 엄청난 국민부담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요.

-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의회 회의장이 영국의사당보다 호화롭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황은 아랑곳없이

기회만 있으면 세금 쓸 일만 구상하고 있으니 참 딱합니다.

- 인천광역시와 인천지역 10개 구, 군 재정상황을

들여다 보면, 재정자립도가 24.5%에 불과하답니다.

- 자체적으로 공무원 월급도 주기 어려운 구, 군이 있는데,

이 기초단체 의원님들께서 5%에서 16%에 이르는

의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하니, 인천 주민들 열이 나지요.

MC 그런 게 어디 인천광역시 구, 군 뿐이겠어요.

이러면 자치단체 의회가 왜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선거하느라 돈 많이 들고, 별 효용가치도 없고,

이러다모니 무용론에 폐지론도 일고 있잖아요?

주명룡 회장

- 네, 지방의회 무용론, 지방의회를 없애는 것으로

17대국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존속해왔는데(이 부분 확인 할 것임),

빠른 기간내에 구,군 의회는 없어져야 합니다.

- 구, 군 의회가 있고 없고 간에 지방 행정에 지장이 없고,

오히려 이제는 줄어드는 지역 인구에

고령사회의 주민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 인천시 예를 들면, 인천시 연수구 의회는

현재 3512만원인 의정비를 4071만원으로

16%나 올리는 안을 추진하고 잇다고 합니다.

- 천안시의회, 홍성군의회 도 월정수당을 상한선인 20%까지

인상해 달라고 하고 있고,

세종시 의회도 현재 4200만원을 받고 있는데

전국 광역의회 평균치인 5500만원만큼은 인상해야 한다고

월정수당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합니다.

- 그런가하면 지방의원숫자를 늘려달라고 떼를 쓰는

지방 의회도 있어 정말 딱하고 볼썽사납습니다.

MC 국민들 사이에 지방의회 무용론이 들끓는데

지방의회 숫자를 늘려달라고 한다니

정말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의원들인지

물어보고 싶네요.

지금 지방의회 의원 숫자는 모두 몇 명인가요?

주명룡 회장

- 광역의원이 664명, 기초의원이 2897명입니다.

- 무용론의 대상은 기초의원제도입니다.

- 기초의원 2897명과 관련 공무원들이 줄어든다면

엄청난 재원을 절약할 수 있지요.

- 또 그 시설물들도 다른 것으로 전용해 쓸 수 있지요.

- 그냥 2897명만 없어진다고 해보고 비용계산을 해봤습니다.

- 1인당 년 수당 및 기타 비용포함 4천만원으로 잡고

2897명이면 1159억원 가량이 나옵니다.

- 지방의회를 없애면 1159억의 세금을 안 걷어도 되는 거죠.

- 1159억원은 20만원 기초연금을 매달 579400명의

노인들에게 줄 수 있는 액수입니다.

- 또는 9개월 씩 실시하는 노인일자리를 64377개

만들 수 있습니다.

MC 그런데 제도라는 게, 없을 때는 모르고 지내지만

일단 만들어 놓은 제도는 없애는 게 참 어렵잖아요.

주명룡 회장

- 네, 규제 철폐한다, 전봇대 뽑는다 하지만

이런 규제를 좋아하는 쪽은, 뭔가 움켜쥔 기존 세력들이니

없애기 힘들죠.

- 규제가 많아야 힘이 생기는 세상의 이치니까요.

- 또 혜택을 입는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 기존의 복지 제도를 없앤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 대번에 시위대가 몰려올 겁니다.

- 노무현정부 때 얘기좀 하죠.

- 행자부 과장이 동사무소를 없애자는 제 칼럼을 보고

전화해서 만나자고 그래요.

- 그래서 그 과장을 만나 미국을 비롯한 세계 대도시들이

동사무소 같은 것이 없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를

설명했죠.

- 우리나라엔 동사무소가 전국에 2000여개 있는데

공무원 약 3만명 이상이 일 합니다.

- 선진국에선 없는 업무을 만들어 일하고 있습니다.

- 전입신고, 주민등록업무, 재산취득 관련 등

모든 업무가 결국 국민 동태 파악...일제강점기의 잔상이죠.

- 어떻게 미국 대도시들이 동사무소 없이 운영되는지

그걸 좀 배워야 하지 않겠어요.

- 그 얼마 후에는 또 총리실에서 불러요.

- 한나절을 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자체 의회의 불필요성과

어떻게 시민 대표들이 무보수 자원 봉사로

가버넌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줬죠.

- 그리고 기초의회를 없애기로 결정했는데...

어떻게 도로 살아났는지...

정부 회의에 가면 회의비가 나오는데

행자부, 총리실 회의비도 안보내왔던 기억이 납니다.

MC 행자부, 총리실에선 그 회의비 뭐에 썼을까요?

그러고보니 선진국엔 아예 동사무소 같은,

또 기초의원제도 같은 게 없군요.

엄청난 액수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겠어요?

주명룡 회장

- 네, 세계최대의 도시 뉴욕, 그 뉴욕을 예로 들죠.

- 뉴욕커들이 자랑스럽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 미국의 수도는 워싱톤DC, DC를 붙여야 합니다.

- 그냥 워싱톤 하면 시애틀이 있는 서부 워싱톤 주와

구분이 안되죠.

- 세계의 수도는 뉴욕, 뉴욕뉴욕 이죠.

반기문 UN사무총장이 계신 UN본부가 맨하탄 동부,

eastside에 있고, Wall가가 있고,

그 맨하탄 섬에 정치, 경제, 문화 등

세계 최고가 몰려있지요.

- 그런 인구 1000만의 도시에 동사무소가 없고,

기초의회도 없습니다.

- 물론 다른 대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 시 의회는 있습니다.

- 며칠 전 경기도 의회 의원들이 주민세금으로

동남아 여행을 떠나려다, 뭐 행선지가 미얀마로 바뀌었다가

판교 사고로 얼른 취소한 모양인데..

아니 선진제도 시찰을 하려면 유럽이나 미국 등

우리보다 의회제도가 발달한 곳을 가야지...

바디마사지 받으려 가는 걸로밖에 안보이잖아요..

한심합니다.

MC 네, 모르는 건 잘하는 사람에게 배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흉내라도 잘 내면 반은 따라 간다는 말도

하는데요.

기초의회제도, 동사무소 제도 등을 바꾸는 시도가

시작되고서도, 정권이 바뀌면서 흐지부지되는

이런 되풀이는, 빨리 시정돼야겠어요.

주명룡 회장

- 네, 군, 구의회 없애고, 여러 직종 출신의

지역 출신 시니어들로 구성된 지자체 보드제를 실시합니다.

- 저도 뉴욕시 맨하탄 커뮤니티 보드 멤버를 두 번,

2년씩 4년간, 연임한 경험이 있는데, 정말 유용합니다.

- 철저하게 무보수 제도로 몇시간씩 회의를 해도

식사 한 번 나오지 않습니다.

차비 한 푼도 없습니다.

- 왜 이런 제도를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고,

시도도 되었는데, 마치 없었던 일 처럼 되었는지.

국회를 원망하고, 5년마다 책임 없이 바뀌는 정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무지하다고 탓을 해야 하나요

MC 네, 국민들이 낸 아까운 세금이 허비되지 않도록

제도를 잘 정비하면 좋겠습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복지재정 괜찮은지’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