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MC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국회 국정감사가 이제 중반에 접어들었죠.

상임위마다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감대상 기관들의 여러 자료들이 의원들에 의해

발표되면서, 모처럼 일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글쎄요, 밀린 법안들은 언제 처리할 건지 모르겠어요?

주명룡 회장

- 네, 국정감사 활동은 밀린 법안 처리와는 관계없는 일이죠.

- 여하튼 국회가 돌아가는것 같으니 반갑기는 한데요.

- 왜 국민들이 늘 조마조마하며 국회나 정부 돌아가는 일에

걱정해야 하는지... 정말 답답한 한국 사회입니다.

- History Channel이나 BBC 방송을 보면

선진국 의회활동 모습을 가끔 방송할 때가 있습니다.

- 영국 의회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구의회보다도

비좁고 낡은 사무 집기속에서 의회가 진행됩니다.

- 총리를 세워놓고 의원들과 각료들이 정말 침이 튈 정도로

가깝고 좁은 공간에서 설전을 벌립니다.

- 그렇다고 멱살을 잡거나 욕질을 하거나 그렇지 않죠.

- 때로는 웃음바다로, 때로는 신랄하되 서로 상대를

존중하면서 대화와 토론을 하지요.

- 또 우리나라 국회는 다선의원 등 힘 있는 의원들은

맨 뒤에 앉지만, 영국의회는 반대로 고참의원들이 맨 앞에

앉지요.

- 그런 가운데 안건이 다듬어 통과되고

그래서 국민들의 민생관련 문제를 풀어가지요.

MC 민생 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5개월 넘게 국회가 공전하다가

이제 국감으로 국회가 돌고는 있지만

국감 후 또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주명룡 회장

- 네, 예측 할 수 없지요.

박근혜대통령, 총리, 정부, 모두 나서서

민생법안 몇 개는 국회가 우선 꼭 처리해 줘야 한다.

강조합니다.

-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 의무를 강조하면서

국무회의에서 국회활동을 요구했지요.

- 심지어는 여당이 단독 법안처리를 해보려고

단독 소집을 했었지만,

이번에는 같은 당의 국회의장이 시작하자마자

정회를 해버렸죠.

- 한참 시끄러웠습니다.

-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 국회선진화법 이라는 것인데, 이 국회선진화법의 내용은

상임위든 본회의든 의결요건이 재적 5분의 3으로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 이제 국회에서 다수당의 억지 통과를 억제키 위해서

최류탄을 던지고, 패싸움을 벌리는 그런 행위는

없어졌지만, 법안 하나 통과하려면 60% 찬성이라는

가공(?)할 법의 울타리가 마련돼서

여당이 단독 처리할 조건이 전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 여당 국회위원 전원이 나서서 찬성해도 53%가 채 안되니

뭘 하겠어요.

- 이제 민생 법안들이 통과 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

야단이죠.

MC 그럼 이렇게 국회가 계속 공전을 해도,

국회의원들한테는 세비와 보너스는 꼬박꼬박

지급되면서도

60% 다수결에 걸려 그 어떤 법도 만들어 낼 수

없다는 얘긴가요.

어떻게 그런 법이 생겼죠?

주명룡 회장

-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은

교섭단체 대표간 합의가 있어야만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고,

재적의원 또는 소관 상임위원 3분의 2나,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안건 심사가 가능합니다.

- 법만 보면 이런 의회법은, 의회민주주의가 최고로 발달한

미국이나 영국보다 더 좋은 법입니다.

진짜 선진화 됐죠.

- 그런데 법은 그럴싸하게 선진화시켜 만들었는데,

운영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변했잖아요.

그러니 토론의회가 안되는 것이죠.

- 즉, 상대 의견을 경청하면서 이견을 좁혀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양당 속내거든요.

- 법은 앞서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MC 법의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면

국회의원들이 정말 확 바뀌든가,

아니면 그 법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만,

산더미처럼 쌓인 민생법안을 다룰 수 있을 텐데요..

주명룡 회장

- 네, 18대 국회에서 당시 한나라당이 만들었죠.

-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 위원장까지 나서서 독려했을 만큼

한나라당이 훗날을 위해 만들었죠.

- 즉, 한나라당이 소수당이 될 때를 대비해서 만든...

좋지 않은 생각이 포함된 법이죠.

- 그 법의 대가를 새누리당이 혹독하게 치르고 있고,

야당은 최대한도로 그 법의 덕을 보고 있는 건데요.

- 그 싸움 속에 국민들만 분통이 터지는 것이죠.

- 이 5분의 3 찬성이란 선진화법 규정에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 오죽하면 의식 있는 국민들이 선진화법 폐기를 외치지만,

선진화법을 폐기하려 해도 5분의 3 룰에 걸리니까..

새누리당이 위헌 소송을 내는 모양인데, 웃음이 나옵니다.

- 자신들이 만든 법을 위헌이라고 들고 나오니..

딱하게 됐죠.

MC 그러면 위헌 판결을 받아내는 것도 1년은 걸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이대로 갈 수는 없죠.

민생법안은 통과시켜야 하잖아요.

주명룡 회장

- 네, 전 가끔 전화통을 붙잡고 있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부시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의 보도 사진 생각이 나는데요.

- 클린턴은 민주당, 부시는 공화당이죠.

오바마는 민주당입니다.

- 이들 대통령들이 어떻게 정치난국을 헤쳐갔나,

그 정치활동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면 되겠다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이라크 파병, 미국 건강보험제도,

그리고 지금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 사태 등..

미국이 당면한 과제에는 늘 상대당의 반대가 있습니다.

- 서로가 정당한 논리로 미국국익, 미국국민을 위한 정책이

옳다는 것에 대한 주장이 날카롭게 대립하는 것이죠.

- 그리고는 의원들의 다수결 투표에 결정됩니다.

- 그러니 정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대통령이 늘 나섭니다.

- 방법은 대화를 통한 설득이죠.

- 전화통을 붙잡고 관련 중심 의원들을 1:1로 대화하는

것이죠.

-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화로 설득해내서 파병을 하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미국식 선진화 정치입니다.

MC 선진의회의 선진화적인 정치 얘기네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라고 그렇게 못할 리 없잖아요?

주명룡 회장

- 네, 가능합니다. 누가 하느냐? 박근혜 대통령이죠.

- 박근혜 대통령이 20명 정도 야당 의원만 설득해내면

민생법안 통과 시킬 수 있지요.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 작년에 링컨 대통령 영화가 수입돼서 상영됐었습니다.

- 링컨하면 우리는 노예해방 대통령이라고 배웠죠.

- 그 안에 우리가 모르는 여러 정치적 사안이 복잡하게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노예제 폐지 수정헌법을

통과시킨 미국대통령이라는 점입니다.

- 헌법수정의 정족수는 통상 3분의 2죠.

- 당시 링컨의 여당으로는 20표가 부족했습니다.

- 링컨은 각개격파에 나섭니다.

- 설득하고 희유하고.. 소통과 압박을 섞어 사용합니다.

- 그리고 링컨은 노예해방 수정헌법을

단 2표차로 통과 시킵니다.

- 새누리당은 현재 의석수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 그렇지만 야당에서 20석 이상 만들어내면

필요한 민생법안을 통과 시킬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대통령의 정치력이 나와야 하지요.

-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런 토론을 은퇴협에서 벌일 때

50대, 60대, 70대 장년층의 의견은 거의가...

박근혜대통령이 할까? 안 할거다가 더 높습니다.

- 우리 대통령은 정치가 아니라 통치를 하고 있다는

시각이 높습니다.

지시하고 통제하고..

MC 네, 지금 국감은 돌아가고 있지만,

국감이 끝나고 민생안법들이 어떻게 처리될까

정말 걱정입니다.

말 그대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선진화..

만들어 내야죠.

주명룡 회장

- 네, 지금 식물 국회다 하는데,

이것은 식물여당이 만들어 낸 것입니다.

- 식물여당, 식물국회는 곧 바로 식물 정부로 옮아가죠.

- 국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다면 세금 열심히 내고, 법 지키고,

잘 살아 보려고 노력한 죄죠. 정치 잘 해야 합니다.

최소한 국민 수준에 맞는 정치 해 줘야 합니다.

- 5, 6, 70대들이 몰려나가 새누리당을 찍어주고

이제 후회하는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 정치권은 이를 악무는 혁신을 통해

정치 발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요원한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