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MC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되려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공무원노조의 집단행동으로 시작도 못한 채

취소됐지요?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 서명운동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국민들의 소리를 집단으로 외면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어느 나라 공무원인가 하는

참담한 생각이 들었어요?

주명룡 회장

- 네, 한국연금학회 주최로 열리려던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토론회가, 일찌감치 자리를 차지한 공무원 노조의

저항으로, 진행하려다 취소됐습니다.

- 그대로 진행하려 했다면 아마도 큰 불상사가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 대강당을 첫줄부터 점검한 노조원들이 욕설과 야유를

퍼붓는 모습이, 정말 난장판이었습니다.

- 그 분들이 우리사회 구서구석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들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 토론자들이 국회경호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뒷문으로 행사장에 들어와 앉았지만,

집단야유에 뭐, 야 얼굴 좀 보자, XX야,

악을 쓰며 야유하는 통에 진행을 접을 수밖에 없었죠.

- 서양속담에 ‘내 발을 상대방 구두에 넣어봐라’ 하는 말이

있지만, 자기 밥통을 지키려는 안타까움을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더욱 굳어집니다.

MC 네,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하는 이유,

명확하고 간단하잖아요?

지금 공무원연금만 가지고 유지가 안 되니까

국민 세금이 계속 투입되는 건데요.

그러니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

실은 공무원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

주명룡 회장

- 네,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요,

통계수치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누적적자 보존액이 한 9조 8000억 원에서

12조 2000억 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 작년에 적자 보존액이 2조원, 금년에 2조 5000억 원

예상이 되는데, 이 정도만 되도 그냥 끌고 가보자

할 수도 있겠죠.

- 그런데 이대로 간다면 향후 10년간 누적적자가

한 53조 원 정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MC 앞으로 10년간 53조라, 참 실감이 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이러니 더 늦기 전에 얼른 손을 대지 않을 수 없죠.

언제까지 국민이 봉처럼 공무원연금을 대줘야 하냐는

목소리가 높잖아요.

더구나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에서도

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명룡 회장

- 네, 선진국에서도 보면 연금제도를 개혁하는 게

오래 걸립니다. 쉽지 않죠.

-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에 시작됐죠.

- 두 차례 개혁하면서 2028년까지 급여를 43% 깎는

아주 강한 개혁을 했습니다.

- 여기에 대해선 선진국에서도 대단한 개혁을 했다고

말합니다.

- 그런 강도 높은 개혁을 한 배경은, 그 주선을 한 주역들이

바로 국민연금과 무관한 정치권, 공무원들이었거든요.

- 국민들은 그냥 보고만 있었던 꼴이죠.

- 개혁의 팀에 저희같은 수급자 NGO들은 낄 수가 없었어요.

- 또 ‘세계에서 가장 인구고령화가 빠른 나라에서

적자 연금을 개선해야 한다’ 이런 착한 백성들의 마음이

나온 것이죠.

- 그렇잖으면 이보다 더한 사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 이와는 반대로 공무원연금은 1960년에 도입돼서

54년이나 됐죠.

- 제도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만큼 이해당사자들인

공무원들이 이 제도를 손대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게 되죠.

- 정권에서 정권으로 계속 넘기다가

이제는 더 이상은 못간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가

발동하는 셈이지요.

MC 네, 공무원 연금개혁, 이번만큼은 해야 되겠다,

정부도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새누리당도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로 개혁 줄기가 잡혔나요?

주명룡 회장

-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는 것을 더 늘리고

받는 것은 줄이고, 기본 방침은 이런 것이죠.

- 현재는 공무원 본인이 7% 보험료를 부담하고

또 국가가 7% 부담해서 14%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 초안은 2026년까지 앞으로 10년 동안 20%로

6%포인트를 더 올리는 개혁안이 준비되는 것 같습니다.

- 6% 올라간다 해서 공무원이 6%포인트 올라가는 걸

부담하는 것은 아니죠.

- 반반 나눠 10% 안으로 연간 0.2%식 올린다는 안이죠.

- 2014년 올해 개혁한다고 했을 때, 법안조치 같은 것을

마련해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 하면,

2016년부터 새로운 제도를 추진할 수 있겠죠.

- 2016년부터는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4.5% 선으로,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내게 한다는

안입니다.

MC 선진국 경우는 어떤가요?

유럽에선 연금역사가 오래 됐으니까,

개혁의 예가 많이 있을 텐데요?

주명룡 회장

- 네, 공무원연금 개혁관점에서 봤을 때

독일은 본받을 나라예요.

- 독일은 공무원연금 제도를 굉장히 관대하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인구고령화에 따라 어려워지니까

2004년에 개혁을 하면서 이미 퇴직한 수급자들한테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금의 일부를 걷고 있습니다,

- 연금개혁은 선진국이나 우리나라나, 정치적 논란이

일어나게 마련이라, 국가적으로 국론이 분열되곤 합니다.

- 미래 사회에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선진국에선 “자동안정장치”라는 것을 도입을 했어요.

- 정치권이나 국민이 개입할 것 없이

평균수명이 늘어나 연금 받는 기한이 늘어나고,

고령화로 경제 성장력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연금을 깎는 제도죠.

- 독일, 일본,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이 이미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 우리사회도 그렇게 가야만 되는데,

우선 이번 공무원 연금개혁 고비를 잘 넘겨야죠.

MC 한편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는 공무원 노조도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주명룡 회장

- 네, 이충재 공무원 노조 위원장 얘길 옮겨보지요.

- 명예퇴직 열풍이 불 정도로 좀 심각한 불안과 동요가

있다.

또 공무원들을 세금도둑, 파렴치범으로 내몬 것에 대한

분노가 크다.

재직 중에 박봉과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면

연금으로 보상해주겠다고 한 약속까지 신뢰가 무너졌다.

또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연금비 한 푼도 안 내고

연금으로 한 2억 원 정도를 받는다.

국회의원들도 사실상 120만 원 정도를 연금으로 받는다.

지도자들은 그런 고통 분담을 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

또, 이번 개정안에서 첫째, 밀실에서 논의했고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과 전혀 논의하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조차도 알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안이고, 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훨씬 불리한 안이다.

또 개혁안을 만든 연금학회가 어떤 단체인지도 모른다.

이사진과 기관회원 대부분이 재벌보험사, 증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공적연금을 사적연금화하는 방안을 주장한 단체다.

이들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개악시켜왔고,

또 재벌보험사에 국민과 공무원들의 노후를 팔아넘기는

그런 단체다.

- 이렇게 주장합니다.

MC 네, 그런데 모든 사회갈등이 그렇지만

특히 공무원연금 갈등은 그 주 원인을 들여다보면

바로 답이 나와요.

수입은 적은데 지출이 많으니까

당연히 그 주 원인을 고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지금보다 더 높은 기여금을

내서 연금을 유지해 나가거나, 아니면 적게 받는

안으로 장기 계획을 세워 나가야겠죠.

국민이 계속 부담한다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주명룡 회장

- 맞습니다. 공무원 노조위원장은 만약에 정부가

공무원연금의 국민세금 투입을 줄이겠다고 한다면,

공무원들의 각종 불이익을 해소해 주고,

또한 생애소득의 관점에서 보수와 퇴직금 현실화를

같이 논의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주장합니다.

- 11월에 100만 공무원이 나서는 총 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 공무원 100만명에 가족까지 합쳐 400여만명이

대한민국 전 국민에 맞서는 것처럼 나설수록

불리해진다는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 공무원연금 개혁은 이제 불이 붙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 이성을 갖고, 마주앉아 대화를 통해 최선의 안을 찾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강조 합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