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 UP. - DN. 141002 (목)
TIT.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노인의 날 특집
“어르신, 행복하십니까?”
SIG. UP. - DN.
OP.
MC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의 날은
어제, 10월 1일이지만,
우리나라는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어서
하루 뒤인 오늘, 10월 2일이 노인의 날입니다.
어린이날에는 어린이날이 되기 훨씬 전부터
사회 전체에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분위기가 넘쳐나고, 어린이들도 어린이날을 손꼽아 기다리는데요.
이에 비하면 노인의 날은 사뭇 다르죠?
사회 분위기도 잠잠하고, 또 어르신들 당사자도
딱히 기다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노인의 날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SIG. UP. - DN.
MC 그렇다면 어르신들 스스로조차 왜 노인의 날을
챙기지 않으시는 걸까요?
우선 “노인이 된 게 뭐가 좋다고 기념을 해?”
이렇게 나이 든다는 것, 늙는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이 강해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또 예전과 달리 노년에 대한 공경심이 약해지면서,
공경심이 바탕이 돼야 하는 노인의 날이
다른 기념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푸대접을 받는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이에 비하면 일본에서는 매년 9월의 셋째 월요일을
경로의 날로 정해서 공휴일로 지내면서
초고령국가의 위엄을 보이고 있구요,
중국에서도 음력 9월 9일 중양절을 노인의 날로 정해
부모의 장수를 기원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노인의 날이 유명무실하지 않게 되도록
신경을 좀 써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SIG. UP. - DN. - OUT.
MC 올해 열여덟번째 노인의 날을 맞아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가
어르신들께 이런 노년기의 화두를 던질게요.
“어르신, 행복하십니까?”
음.. 여기저기서 들리는 대답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노인의 날 특집
‘어르신 행복하십니까?’
함께 해 주실 이 시간의 터줏대담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이 시간 노래 한 곡 듣고 소개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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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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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두분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노인정책 하면,
이 분이 피켓 들고 1인 시위까지 하면서
힘들게 이룩해낸 것들이 참 많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님,
어서 오세요.
주명룡 (인사)
MC 주명룡 회장님, 지금 대한은퇴자협회라는
우리나라 노년들을 대표하는 NGO를
십년이 훌쩍 넘게 이끌고 계신데요.
물론 아직도 성에는 안차지만,
그간 우리 노년사회도 많이 변했죠?
주명룡
MC 주명룡 회장님께도 오늘 이 시간에 내건 화두를
여쭤볼게요.
행복하십니까?
주명룡
MC 네, 그리고 이 시간에 항상 어르신들의 눈과 귀가
돼서, 날카롭게 현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줄곧 도와주고 있는 분이죠.
메인에이지 투데이의 장한형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장한형 (인사)
MC 저는 그동안 장한형 대표와 이 시간을 함께 하면서
장한형 대표가 청년에서 중년이 되는 변화도
지켜봤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가 세대 간 갈등이 크다고 하지만
그건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과장해서 하는 말이고,
어떠세요, 중년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노년층을 위한
여러 가지 변화들이, 결국은 중년에게도 참 반가운
변화 아닌가요?
장한형
MC 네, 인생이란 게 어느 한 시기만을 떼어서는
생각할 수 없구요,
또 사회라는 게, 어떤 한 연령층만으로는 존속하거나
발전해 나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세대가 함께 잘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룰 때, 사회가 지속적인 발전을 해나갈 수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4년 후면 고령사회에 들어서서
2030년이면 국민 다섯명 중 한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인데요.
지금의 노년층, 참 중요한 분들입니다.
과거의 노년층과 아주 많이 다른 노년층으로,
미래 희망찬 노년층의 초석이 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장한형
MC 네, 지금의 노년층, 또 베이비부머들은
그만큼 변화무쌍한 과도기를 보내고 있는 건데요.
흔히 연령에 따른 인생의 행복도를 따질 때
선진국들은 알파벳 U자형을 보인다고 하죠?
실제 예로부터 노년기는 인생에서 마땅히 가장
행복해야 하는 시기잖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과도기여서 그런지,
나이 들수록 점점 행복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어르신들의 최고 걱정거리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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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서트 - 어르신 최고 걱정거리 (전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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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결국 소위 노년의 4고라고 하는
노년기 걱정거리들이 다 나왔네요.
건강, 경제력, 외로움, 무료함,
이 네가지가 행복한 노년을 좀먹는 걱정거리라고
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불명예스럽게도 OECD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구요,
그런 경제적인 결핍이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쳐서
노인자살률도 가장 높잖아요?
주명룡, 장한형
MC 그래서 이번 정부가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게 된
거잖아요?
물론 시행 전까지도 정말 올해 안에 시행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될 만큼 우여곡절이 많았지만요..
주명룡 (기초연금 시행 의의)
MC 그리고 시행하기까지도 그렇게 진통이 많았지만,
이제 겨우 두 달 지급한 것으로도
재정문제로 참 시끄러워요?
장한형
-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기초연금 재정을 놓고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으로 인해 갑자기 늘어난
6500억원의 재정을 마련한 방법이 없다면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호소했지만,
중앙정부는 이미 재정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할 수 없다면서 맞서며 갈등을 빚었다.
- 급기야 안전행정부가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를
대폭 인상하고, 각종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점차 폐지해서,
복지비 부담에 허덕이는 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지방세 개편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 하지만, 복지정책 시행을 위해 증세하지는 않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국회에서 또 한번의 진통이 예상된다.
MC 참 산 넘어 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기초연금 재정에 대한 우려는
지급이 시작되기 전부터 제기됐었죠?
심지어 대한은퇴자협회는 대선 공약으로 나왔을
때부터 우려를 표했잖아요?
주명룡
- 기초연금 재정에 대한 우려는 지급이 시작되기 전부터
제기됐었다.
-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양호한 서울지역 기초자치단체마저
기초연금 첫 지급일 열흘 전까지도
올해 기초연금 사업 예산의 평균 63% 밖에
확보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
- 25개 자치구가 하반기에 확보해야 할 예산은
1458억6000만원인데, 7월 중순까지 확보한 예산이
889억3000만원으로 575억5000만원이나 부족했다.
- 이유는 기초노령연금보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더 늘어나고
연금액도 두 배 이상 많기 때문이다.
- 서울의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59만8000명보다 1만5000명이 더 많다.
- 서울시의 기초연금 예산 부담률은 30.8%인데,
이 가운데 15.8%는 서울시가,
나머지 15.0%는 자치구가 책임져야 한다.
- 서울시는 늘어난 예산을 하반기 추경으로 메운다는
계획이다.
- 이에 반해 자치구들은 특별교부금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 만약 이렇게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예산을 전용하거나, 추경 또는 예비비 사용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 기초연금이 지급되기 전에도 각 자치구 담당자들은
“전국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고려한다면
정부가 방안을 내놔야지 지자체에만 희생을 요구해서
안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MC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았기에 그러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한편 기초연금 20만원을 완전히 다 받는다고 해도
노인빈곤층에서 과연 탈출할 수 있냐는 의구심도
들거든요?
장한형 (대답하고)
- 정부는 지난 7월 25일 만 65세 이상 노인 410만명에게
첫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 이날 기초연금을 수령한 노인들은
6월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412만3000명 가운데
소득·재산 조사결과 '소득 하위 70%' 등 기초연금 지급
조건에도 맞다고 인정된 410만명이다.
- 기초연금 대상자 410만명 중 93.1%(382만명)는
기초연금 전액(최댓값)을 받았다.
- 기초연금 최댓값은 단독가구의 경우 2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32만원이다.
- 나머지 6.9%(28만명)에게는 이보다 적은 기초연금이
지급됐다.
- 8월에는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다가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11만명이 늘었고,
최근까지 모두 447만명이 기초연금을 받는다.
- 기초연금 첫 지급에는 약 7350억원의 예산이 쓰였다.
- 이는 6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한
기초노령연금 액수 3500억원의 두 배 이상이었다.
- 복지부는 이미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액과
앞으로 지급될 기초연금액을 합쳐
올해 7조원 정도가 쓰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내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수가 447만명에서 464만명으로
17만명이 추가된다.
- 올해는 상반기 기초노령연금 예산과
하반기 기초연금 예산을 더해 5조2001억원을 썼는데,
내년에는 7조5824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MC 한 사람한테는 제일 많은 게 20만원을 받는 거지만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액수는 상당히 크군요.
게다가 이 액수가 고령화 속도에 따라
빠르게 점점 커질 테니까 걱정을 안할 수가 없네요. 특히 노년층이 많은 지방의 경우에는
예산의 대부분이 기초연금으로 나가게 생겼어요?
장한형 (대답하고)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9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중한 복지비용으로 지방정부가 파산할 위기에 처했다며
중앙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 하지만 정부는 복지 재정 지원을 이미 늘렸다며
자치단체의 추가 지원 요청을 일단 거부했다.
- 조충훈 협의회장(순천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초연금 등 국민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그 비용을 지방에 전가해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 또, "고령화와 저출산 대책에 따른 복지정책 확대로
2008년 이후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은
11%에 이른다"며 "이 때문에 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이
경직돼 지역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복지비 지급을 감당할 수 없는
'복지디폴트(지급불능)'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 협의회는 이날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 명의로
▲기초연금 전액 국비지원 또는 평균 국고보조율 90%
이상 확대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서울 40%, 지방 70%로
인상 ▲지방소비세율 11%에서 16%로 인상,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 등을 요구했다.
MC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에서도 힘들다고 하는 마당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참 문제가 심각하겠어요?
주명룡 (대답하고)
- 기초연금은 기존 기초노령연금(약 10만원)의 두 배에
이른다.
- 따라서 하반기 6개월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해도
올해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총 예산은
국비(중앙정부)와 지방비(지자체)를 더해 6조9230억원으로
불어난다.
- 이는 지난해 예산(4조2810억원)보다
무려 61.7% 많은 것이다.
- 증가액과 증가율을 예산 집행 주체별로 나눠보면
중앙정부의 국비는 3조2097억원에서 5조2001억원으로
2조원(62%),
지자체의 지방비는 1조713억원에서 1조7229억원으로
6516억원(61%) 늘었다.
- 지자체들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취득세 영구인하 등으로
세입 여건이 나쁜 상황에서, 올해 갑자기 6000억원 넘게
늘어난 재원을 마련하기 버겁다는 입장이다.
- 더구나 2017년까지 4년 동안 추가로 필요한(2013년 대비)
5조7000억원도 마련할 수 없다면서
정부의 추가 지원을 호소한 것.
MC 한편 이런 가운데 OECD 국가중 노인빈곤층이
가장 많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렵게 사시는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의 경우는
기초연금이 그림의 떡이 되서
상대적인 박탈감도 클 것 같은데요.
최근 기초생활 노인의 기초연금 수급실태와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셨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배 교수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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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배 교수
(전화연결 - 02-2123-2924, 010-2244-2924)
1. 인사
2. 질문
- 먼저 기초생활 노인의 기초연금 수급실태에
대해 좀 알려주시죠.
왜 기초연금이 이분들한테는 그림의 떡이 되는 건가요?
- 그런데 가장 복지 혜택이 절실한 분들이
바로 기초생활 노인 분들이잖아요?
최근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집중 토론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해결방안이 없을까요?
3. 인사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MC 정말 복지 재정이 풍족해서
필요한 분들에게 다 혜택이 주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지자체들이 기초연금 전액을 국비지원하자고
하지만, 국비도 뭐 그 재정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뤄지는 건데
지금도 세수가 부족해서 쩔쩔 매는 판에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하면
국민들의 조세저항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주명룡 (조세저항과
미래세대의 부담에 대한 노년층의 생각)
-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
국민의 60%가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
세금을 더 낼 생각이 없는 걸로 나타났다.
MC 지자체의 이런 반발에 대해 정부의 기본 입장은
어떤가요?
장한형
- 지자체의 반발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말 정부대책에 따라
지방의 복지 재원이 늘어났다면서
시군구청장협의회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최경환 부총리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기자회견
이틀 뒤인 5일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에 추가지원을
성급히 요구하기보다는,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의 자구노력을 먼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 부총리는 "최근 지자체들이 기초연금 등 복지지출
확대로 재정압박이 심하다고 주장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해 말 마련한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3조2000억원의 재원을 순수하게
지자체에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기자회견 직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소비세 인상 등으로 지방재정이 호전됐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초연금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과 관련, 지난해 대비
지자체 부담 증가액 6500억원 가운데 자연 증가분을 빼고
순수하게 기초연금 도입만으로 추가된 부분은 4000억원
정도"라며 "(추경 편성 계획 등을)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할 여력이 있다"고 반박했다.
- 더구나 기초연금 예산을 짜는 단계부터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고려, 노인인구 비중 등에 따라 국고 보조율을
40~90% 범위에서 차등 적용한 만큼 기초연금 때문에
'디폴트'를 운운할 만큼 급한 사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 복지부는 재정 상황이 취약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최대 기초연금 재원의 90%까지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있고,
현재 전체 지자체의 32%(72개)의 국고보조율이 90%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한다.
- 하지만 문형표 장관의 기자회견에 동석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복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중앙에서 내려갔지만 자치단체의 어려운 부분을
인정한다"면서 "부족한 6000억∼7000억원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협의를 계속해 연말까지 해결이 될 것"이라는
답변으로 지자체를 달래기도 했다.
MC 그런데 결국 정부는 지방세를 인상하고 감면 혜택을
점차 폐지하는 대책을 내놨죠?
장한형 (대답하고)
- 결국, 안전행정부가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를
대폭 인상하고 각종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점차 폐지해
복지비 부담에 허덕이는 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지방세 개편 방향을 9월 12일 내놨다.
- 안행부는 이날 지방세 개편 방향을 발표하면서
"복지·안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고
밝혔다.
- 안행부의 지방세 개편방향에 따르면 주민세의 경우
개인은 현행 만원 이하에서 최대 2만원까지,
개인사업자는 현행 5만원에서 2016년가지 10만원으로,
법인사업자도 자본금에 따라 현행 최대 2배 이상 많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 영업용 자동차세도 2500cc 이하를 기준으로
현행 19만원에서 2017년에는 38만원으로 2배 인상된다.
MC 물론 복지행정에는 세금재정이 소요되는 게
당연한 거지만, 복지를 늘리기 위한 증세 방법은
좀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주명룡 (대답하고)
- 정부의 지방세 개편안에서 소득과 무관하게
세대주에게 동일한 액수로 일괄 부과되는 주민세 인상은
저소득층이나 서민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 특히, 지방세 개편안 발표 전날 발표된 담뱃세 인상방안도
정부가 세수 부족을 간접세 인상으로 손쉽게 타개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지방세 대거 인상은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불가' 약속에
배치되는 데다 인상 폭이 워낙 커
확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MC 그래서 이렇게 평균수명이 갈수록 늘고
고령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면
기존의 복지와는 다른 복지가 대안으로 떠오르게
마련인데요.
그게 바로 노인 일자리사업이죠.
노인의 일과 사회참여 활성화에 대해선
노래 한곡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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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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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비록 그 대처 효과는 미미해서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세우고
대처한지 10년 가까이 되잖아요?
우리나라 노인일자리사업도 노인의 소득을 보충하고
사회참여에 기여하기 위해 10년 전인 2004년부터
시행됐는데요.
중요성에 비하면 효과가 참 미약해요?
주명룡 (대답하고)
- 노인일자리사업은 현재의 노년세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소득보충과 사회참여 2가지 모두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모두 중요하다.
- 하지만 최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기간이 최대 12개월로
늘어나면서 노인일자리사업이 고용인지, 사회참여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
- 특히,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란 관점에서
퇴직 후 길어진 여생을 사회참여를 통해
건강하고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한 사회참여 증진방안도
강조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최근 노인일자리사업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영역과 융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MC 우선 지난 10년간 시행되온 노인일자리사업 좀
정리해 볼까요?
장한형 (대답하고)
-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으로 시행됐다.
- 당시는 고용 없는 성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재정지원사업을 시작했고,
노인일자리사업도 직접일자리창출사업의 하나로 시작됐다.
- 하지만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와 달리
노동시장정책적 관점보다 복지적 시각에서 출발했다.
- 사업도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가 실시하면서
노인일자리사업은 노동시장의 일반적인 고용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취업이 아니라는 시각이 컸다.
- 특히,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됐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근로가 아닌
일을 통한 사회참여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 실제로, 노인일자리사업의 90%가 사회공헌형이고,
그 중에서도 60% 정도가 공익형 사업으로
지역사회 환경개선보호사업이 54.5%나 됐다.
- 교육형에서는 1․3세대 강사파견사업이 47.0%,
복지형은 노노케어사업이 65.6%를 차지하면서
사회참여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다.
- 지금까지 노인일자리사업은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 성장이
더 큰 현안이었다.
- 2004년 2만3000개의 일자리에서 시작해
지난해 25만5000개로 확대돼 9년 만에 10배 이상
일자리가 늘어났다.
- 하지만 보수는 월 20만원으로 10년 가까이 그대로 지속돼
질적인 성장은 크게 진척되지 못했다.
-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학계와 수행기관의 지속적인 요구를
통해, 현 정권의 국정과제 선정을 계기로 연중 참여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고, 단계적으로 인건비를 높이기로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대상 관점에서 실제 참여는
저소득 노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 정책목표를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2가지로 설정해,
사회참여적 활동은 공공근로 중심의 일자리사업을
연계했고, 소득보장과 생계비 중심의 경제적 욕구에
대해서는 시장참여형 일자리사업을 연계했다.
- 그 결과 다양한 계층의 욕구를 충족할 만한 사업을
구축하지 못했고, 그나마 가장 많은 보수가 지급되는
시장진입형 일자리의 급여수준도 2011년 기준 평균
24만7000원에 머물러 인적자본 확보에 실패했다.
MC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참여한다는 어르신들도 많잖아요?
주명룡 (대답하고)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최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특성을 조사한 결과 84.8%가 참여 동기로
경제적인 이유를 들었다.
- 반면, 사회참여(5.7%)와 자기발전(3.7%)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매우 적었다.
- 지자체와 복지관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60만3000원)나
월 기준 최저임금(83만3000원)은 물론,
참여노인들의 희망급여(45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익형에 치중돼 있다.
- 이처럼 소득이 필요한 노인을 위해서는 공적연금과 함께
정부가 주도하는 가운데 민간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고령친화기업과 시니어인턴십 등 자립형 일자리를
적극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 지난해 시니어인턴십·고령친화기업을 통해
소득 보충 효과가 높은 일자리 5600여개를 창출한 만큼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선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서로 협조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저조한 출산률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력
부족을 다소나마 해소해 국가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노인인구의 경제활동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 또,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는 단순한 노동공급을 넘어
고령자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의료비·부양비, 기타 복지비용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와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재정 안정화에도 큰 기여를 하는 효과가 있다.
MC 그래서 이젠 노인일자리사업의 체계가
좀 개편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잖아요?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 노인일자리사업의 목적은 현재 노인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의한 소득보완과 사회참여 지원 등 2가지가 혼합돼 있다.
- 정책목표가 모호하다보니 사업수행기관은 각자 기관별
실정에 맞춰 사업량과 예산을 집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 따라서 사업수행기관이 노인일자리사업의 목표를
소득창출과 사회참여 지원 중 어디에 둘 것인가부터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이와 함께 수행인력의 업무환경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각 수행기관은 일자리사업 전담부서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 인력이 고유 업무와 일자리 업무를 병행하기 때문에
1인당 평균 154명을 담당하는 과중한 업무에다
연장근무와 낮은 보수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돼
있었다.
- 수행기관에 지원되는 사업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 일자리사업 지원예산의 대부분이 급여성 지출이고,
사업운영 투입비는 8%에 불과하다.
- 결국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채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는 정책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 일자리사업이 참여자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니
고령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 지난 5년간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연령은 75~79세 이상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 비교적 건강한 65~70세 노인들이 생계를 위해
소득이 더 많은 민간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일자리 사업계획이 일자리 공급량과 예산계획에
머물기보다 기관별․지역별 특수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과
그에 맞춘 고령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고령자를 고용할 수요처 발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특히, 양질의 노인일자리 개발을 위해서는 고령 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과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
- 기업들은 대체로 고령자에 대해 생산성이 낮고,
재해나 사고를 일으키기 쉬우며, 창의성이 부족한
노동력으로 인식한다.
- 이같은 편견을 해소하려면 고령 노동력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 고령자는 일에 대한 자긍심이 높고,
특정한 일에서는 젊은이보다 생산성이 높고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는 적극적인 노동자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MC 특히 소위 예비노인층으로 불리는 베이비부머들의
경우, 몇 년 전부터 대거 은퇴가 시작됐는데요.
제일 좋은 건 은퇴연령을 늦추는 것,
오래도록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일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리고 그게 고령사회의 국가경쟁력이 되기도
할 텐데요.
잠시 한국고용정보원 연구개발본부 황기돈 본부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연령관리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황기돈 본부장 전화연결
(010-3669-2934, 02-2629-7300)
1. 인사
2. 질문
- 우리나라는 물론 지난해에 60세 이상 정년 연장
의무화라는 제도가 법적으로 마련됐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조기퇴직바람이 거센데요.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업의 연령관리 전략이
미래를 대비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그럼 장년 고용을 촉진하고 장년 친화적인 일터가 되게
하기 위해선, 기업의 연령관리 전략, 어때야 할까요?
- 또 기업차원의 장년 친화적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방안이 어떻게 뒤따라야 할까요?
3. 인사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MC 최근 이렇게 평균수명의 증가와 베이비부머의
대량 은퇴로 인해,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적
패러다임 자체를, 사회참여 지원이란 관점에서
아예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장한형 (대답하고)
- 고령화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현 시점의 평균수명도
81.3세인데, 2050년에는 87.4세로 늘어날 전망이다.
- 지금과 같은 조기퇴직(53세)이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퇴직 후의 시간이 전체 인생의 약 40%에 이른다.
- 근로연령 당시와는 달리, 여가가 ‘무엇인가를 하고 남는
시간’이 아닌,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함을 뜻한다.
- 따라서 비경제활동 영역 역시 노년기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 또,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후기 노인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모든 노인이 일자리만 원하지도 않고,
건강악화, 신체기능 저하로 인해
75세가 넘어서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일하지는 못해도
생애기간동안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공헌하기를
원하는 노인에게는 사회참여 기회도 제공해야 한다는 것.
- 우리나라는 지원체계가 구축되지 못해 봉사하고 싶어도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 실제로, 노인의 사회참여와 여가문화 활동이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최근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중 3.9%만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평생교육의 경우는 자원봉사활동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인
6.7%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 현재의 노인들은 상당히 긴 노년기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해 12월 발표된 생명표에 따르면,
65세 남성의 경우 기대여명이 17.5세,
여성의 기대여명은 22세다.
- 하지만 자원봉사와 평생교육의 참여율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 올해부터 재능활용형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키로 했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경로당·복지관 등에서
상담, 교육, 공연 등 재능활용형 일자리에 참여할 경우
1인당 월 1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 하지만 소득 상위 30%에 포함된 노인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지는 미지수다.
- 복지후발국인 우리나라는 소득보장제도의 내실화에도
주력해야 하지만, 현재 거의 전무한 사회참여정책을 놓칠
경우, 더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 특히, 노인의 소득보장정책만 추진하면
노후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가, 자원봉사 등
비경제영역에 대한 정책을 소홀히 하게 돼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다.
- 따라서 활기찬 노년, 그리고 통합적 관점에서 노인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선제적 정책수립을 통해
소득보장정책과 함께 노인의 사회참여정책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MC 그래서 요즘 사회적경제 노인일자리사업이
대안으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죠?
장한형 (대답하고)
- 한국의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대표되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새로운 노동통합적
노인일자리사업의 대안으로 지목되고 있다.
- 한국에서 고령화 사회가 진전되면서
정부는 급속하게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화 정책을 활성화시켰다.
- 영리기관을 서비스공급체계로 확대하는 전략을 취했고,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바우처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했다.
- 비록 시장화 정책은 서비스의 양적 확대를 압축적으로
증가시킨 성과는 달성했지만
서비스의 공공성이 약해지는 부정적 과제도 안게 됐다.
- 서비스의 질적 관리가 어렵고, 서비스 노동자의 고용의
질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가 사회서비스를 담당하게 하는
변화가 이뤄졌다.
- 2012년부터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전통적인 사회복지사업 분야에 협동조합의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특히 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편익보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제공, 지역사회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표방하고
있어,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지목됐다.
- 사회적경제는 공익을 추구하는 국가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목표를 추구한다.
- 사회적 경제조직들은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지 않는다.
- 수익성을 강조하는 민간기업의 특성도 갖추고 있지만
대부분은 복지, 환경, 문화 등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 또, 사회적 경제는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 취약 근로계층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의 전달자로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서비스의
질 강화, 괜찮은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
MC 이에 대한 어르신들의 인식이라든가
현장에서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해요?
주명룡
-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경운동에 자리한 ‘삼가연정’이란
카페다.
- 2009년부터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교육을 통해 카페를 운영해 오다
2012년 12월 서울시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게 됐다.
- 현재 임대료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마주하고 있지만
지난해 1억7000만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성공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 노인인구가 많은 자치구에서도 사회적기업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도 한다.
- 노인이 전체 인구의 70%에 달하는 전남 곡성군은
노인에게 사회적 일감을 제공하고, 스스로 자립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특용작물과 친환경작물 재배 등
농촌 특성을 잘 활용한 마을별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 설립하기로 했다.
- 노인일자리사업의 일시적, 한시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극약 처방이다.
-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노인일자리사업과 사회적경제가
융합되면서 이미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MC 네, 요즘 자고 깨면 그야말로 협동조합 하나씩
생긴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좋은데요.
아직까진 중장년층에서 활발한 편이죠?
장한형 (대답하고)
- 우선, 협동조합은 2013년 기준으로 총 3057건이
인가됐다.
- 조합원이 6~29명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업종은 도소매업이 28.2%로 가장 많다.
- 피고용인수는 기업당 평균 5.1명이었다.
- 월평균 급여는 114만~177만원으로 나타났는데,
근로자의 연령대는 40~54세 사이가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다.
-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2013년도 12월 기준
총 1012개였다.
- 지역별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일자리 제공형이
가장 높아 65.1%를 차지하고 있다.
-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근로자수는 총 만5990명이고,
이들 가운데 55세 이상 고령자도 28.2%를 차지한다.
- 자활기업은 2012년 기준 전국 1340개가 분포하고 있다.
- 업종별로 간병, 청소, 집수리 업종이 61.7%를 차지하고
있다.
- 자활기업 참여인원은 8963명이며, 이들 중 차상위계층이
5912명, 조건부수급자 2181명이다.
- 다른 사회적경제 조직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 참여자 중 고령층은 50대 37.8%,
60대 11.7%로 구성된다.
- 마을기업은 2013년 기준 총 988개다.
- 경기도가 152개로 가장 많은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 근로자수는 평균 8.7명으로 협동조합 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
MC 네,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들은
전국에서 175만 명에 이르구요,
한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 폐지 줍는 노인들의 절반은,
폐지로 버는 한 달 수입이 5만 원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던데요.
요즘 이렇게 폐지 줍는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자활기업이나 마을기업도
속속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얼마 전 이 시간에 경북 김해시에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커피도 팔고
국내산 참기름을 생산·판매하는 마을공동체
‘회현당’을 만들었다는 소식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참 행복해하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일할 곳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
진정한 복지가 아닌가 싶어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노인의 날 특집
‘어르신 행복하십니까?’
노래 한곡 듣고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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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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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서트 - 복지 나아진 점 (전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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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네, 사람이 위만 쳐다보고 살면 힘들어서 못산다고
하는데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예전과 비교해서 어르신들이 지내시기
좋아진 점도 참 많잖아요?
주명룡, 장한형 - 인서트와 관련된 얘기
MC 이제 이시간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앞으로 노년층이 이 사회의 어른으로서
품격을 지키고 사회적인 역할을 다하려면
어떤 자세로 노년기를 맞이하고 보내야 할까요?
주명룡, 장한형
MC 그리고 사회가 급변하면서 세대 갈등이란 말을
달고 살게 됐는데요.
한편 매스컴이 부풀린 공포가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그로 인해 오히려 더 진짜로 세대간 간극이 벌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대한은퇴자협회에서는 계속 YOU운동을 벌여오고
있잖아요?
세대 소통과 화합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주명룡
MC 장한형 대표께서는 청년때부터 노년소식을 전하고
이슈를 만들어내시면서 한편으로 자신이 세대소통의
도구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장한형 대표도 노인이 행복한 미래사회,
나아가 우리 국민이 모두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한말씀 해주시죠..
장한형
MC 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노인의 날 특집 ‘어르신, 행복하십니까?’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눠봤는데요.
어르신들 행복한 노년기를 보내시도록
스스로도 부단히 애쓰시구요,
또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해
정책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뒷받침이 많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님,
메인에이지투데이 장한형 대표님.
오늘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2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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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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