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MC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복지국가로 유명한 스칸디나비아 반도 5개국 중

하나가 스웨덴인데요.

지난 14일 실시된 스웨덴 총선에서

노조출신 용접공이 이끄는 사회민주당이

44%가량을 득표해서, 8년 만에 정권을 차지했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주명룡 회장

- 네, 스테판 뢰프벤이 이끄는 스웨덴사회민주당이

8년 만에 정권을 다시 찾았다고 CNN등이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 스웨덴은 복지모델 국가로 국내 학자나 관련 공무원들이

자주 들르는 나라죠.

- 자료에 의하면 사민당은 1932년부터 68년간

장기집권하면서, 우리가 흔히 들어오던

소위 “요람에서 무덤까지” 로 알려진 스웨덴 복지 모델을

구축해냈죠.

- 2006년에 우파에 정권을 내줬다가 8년 만에

다시 정권을 재탈환했습니다.

- 8년을 집권한 우파연합은 복지축소, 민영화 등

시장중심의 경제정책을 펴왔지만

이에 대한 반감이 높아진 유권자들에 의해

2위로 밀려났습니다.

- 스웨덴 사회복지정책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선진사회 복지정책을 주시하고 있는 NGO 은퇴협대표로서

크게 관심이 갑니다.

- 만약 사회민주당이 68년간 해오던 정책으로 돌아간다면

스웨덴도 어떤 형태든 증세를 해내야 하거든요.

- 지금 우리나라는 담뱃값 인상에 이어

교통, 수도요금 인상 등 앞을 다퉈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이 봇물 터지듯 일어나고 있는데요.

- 가뜩이나 움츠리고 있는 서민 생활을 볼 때.....

더욱 어두운 구름이 끼는 것 같습니다.

MC 네, 담뱃값 인상에 이어 공공요금 인상도 줄줄이

예고되고 있어서,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는 구멍 난 살림살이를 메우기 위해선

방법이 없다고 하잖아요.

결국 정부와 지자체가 곳간을 털어가면서

무분별하게 복지를 늘린데 따른

귀결이 아닌가 싶어요?

주명룡 회장

- 네, 담뱃값이 내년 1월 1일부터 4500원으로 인상됩니다.

- 갑당 2000원이 인상되지요.

- 흡연을 하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르거나 말거나 남의 일 같아 보이지만

시장경제의 구조상 기호품이라 하더라도,

중요 소비재의 인상은 줄줄이 영향을 미쳐서

다른 소비재의 인상과 더불어,

살림살이의 부담이 더 느는 셈이 됩니다.

- 복지부장관은 담뱃값 2000원 인상안과 더불어

앞으로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인상에 따른 다른 물가가

줄줄이 오르게 되면서, 서민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건데요.

- 거기에다 요즘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아니라

생활에 찌든 노년층, 서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 한 가치 꺼내 물고 잠깐의 휴식이라도 가져 보려던 이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는 점이 걱정입니다.

MC 네, 담뱃값으로 야기된 증세론이

살그머니 고개를 드는것 같은데요.

정부는 증세라는 표현을 극도로 피하고 있잖아요?

주명룡 회장

- 네, 당연히 국민반발을 예상해야 하니까요.

- 그래서 ‘담배세 인상’이라는 말을 절대 안씁니다.

- 그 대신 ‘담뱃값을 2000원 올린다’고 표현했죠.

-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답게 “금연대책”이라는 말을

써가면서, 국민건강을 크게 걱정하는 것처럼

풀어나갔습니다.

- 물론 맞는 얘기에요.

- 그리고 이 인상안에 따르면 담뱃값은 80% 오르지만,

담뱃세로 볼 때는 100% 이상이 넘게 오르게 되니까

세수입이 만만찮죠.

- 자그마치 2조8천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는 계산입니다.

- 그런데 뒤따라 오르는 지방세, 주민세,

자동차세(자가용은 아니라고 하지만)를 올리고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 이로 인해 4조원 이상의 세수를 늘이겠다는 것이죠.

- 이렇게 간접세를 올려도 내년도 적자 예산을

메우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MC 물론 선진 외국에선 담뱃값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긴 합니다만,

이렇게 마치 증세가 아닌 것처럼

담뱃값을 올리는 것으로 세수를 늘기기보다는

고소득층의 소득세나, 장사 잘하는 기업의 법인세 등

직접세를 올리는 게 정공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명룡 회장

- 네, 정부는 확실하게 표현해서

복지증세를 하겠다,

또 하더라도 서민부담은 안가게끔 하겠다 하면서

증세 정공법을 써야 할 겁니다.

- 복지가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예산이 모자라면 증세를 해야 한다는

당연한 기본 국가운영 틀을 버릴 수는 없지요.

- 그런데 소득세나 법인세 등 직접세는 바꾸지 않고,

손쉽게 거둘 수 있는 간접세 성격의 담뱃값,

지방세 인상으로 세수를 확보하려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만만한 서민층을 울리면서 한꺼번에 세 부담을 안기는

것이니까요.

- 이렇게 여론이 좋지 않게 가자

정부는 슬그머니 사실상 증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렇게 뒤늦게 인정하는 태도도 맞지 않죠.

- 서민의 등골을 빼먹는 이런 증세안이 아니라

누구나 수긍하는 합리적인 증세 방안을 내놓고

국민이 동의하는 그런 세수 정책을 써야 하지요.

- 보건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이라는 기수를 세워

대대적인 증세정책의 앞에 서있다는 것은 참 딱합니다.

- 어떻게 보면 당정이 연합해서

정치적 뿌리가 없는 연구원 출신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기를 눌러 만들어낸

만만한 서민홀대 정책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돼요.

MC 네, 어쨌거나 이번 증세의 가장 큰 원인은

박근혜 정부 들어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각종 복지지출이 급속히 늘어난 데 있잖아요?

지방정부 대표자들이 지난 3일에 서울에 모여

지방정부 파산을 얘기하면서 불을 지폈죠?

주명룡 회장

- 네, 경기가 어려워졌고, 지난 2년간 총선, 대선,

지방선거가 연이어 있으면서,

정부가 세금 얘길 꺼낼 수가 없었죠.

- 그런데 앞으로 거의 2년간은 선거가 없으니까

증세 말 꺼내기가 좋지요.

-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 협의회에 따르면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의

중앙정부 사업으로, 지자체에서는 연평균 1조 4천억원의

예산이 더 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 정치인이 공약한 중앙정부 사업의 일정 부분을

지자체가 떠안는 형태죠.

- 지방세입은 계속 악화되면서, 자치단체의 자립도는

95년 64%에서 올해 50%로 내려갔습니다.

- 자립도가 높다는 서울시도, 기초연금 지급 등으로

올해 당장 1742억원의 복지재원 부족이 일어났습니다.

- 서울시는 9월 지급할 기초연금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연말에 집행할 시비 지원액을 앞당겨 쓴다면서

10월부터는 부족사태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이러니 현재 11%인 지방소비세율을 16%롤 인상하고,

기초연금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현행 74%에서 90%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은퇴협은 기초노령연금 때도,

또 기초연금으로 바뀐 현행정책비용도

100%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MC 결국 무분별한 복지공약의 결과가

돌고 돌아 국민세금으로 오고 있는 건데요.

이 시간에 항상 얘기했듯이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주명룡 회장

- 맞습니다. 요새 국회 여야 모습 보면서,

국회가 해산돼야 한다는 국민들의 얘기에 공감이 갑니다.

- 지난주 방송에서 국회의원 추석 상여금 얘기를 했었죠.

- 뉴스를 보니 딱, 의원 한명이 반납을 했더군요.

-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원 세비 반납해야 한다는

얘기를 할 정도니 기가 막힙니다.

- 이제 앞으로 18개월 정도 선거 없이 지나가니까

별별 국민 호주머니를 터는 정책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 약아빠진 정치인들은 아무리 국민들이 아우성쳐도

선거 때가 되면 “니들이 어디가”

경상도는 여당 찍고, 전라도는 야당 찍는 그런 행태를

빤히 읽고 있거든요.

- 이런 집토끼 유권자 형태를 과감히 깨야 합니다.

- 지난 대선 때 난무했던 각종 무상 시리즈 공약을

들여다 보면, 이번 간접세 인상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MC 네, 그러니까 유권자인 국민이 현명해져야 합니다.

무조건 복지라는 말에 혹할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무상복지’라는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겠어요.

‘증세 없다, 지하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얼마든지 재정을 유지할 수 있다’던

새누리당의 선거유세 정책이 벌써 빛바래고 있잖아요.

주명룡 회장

- 네, 국민에게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얘기가 생각납니다.

- 공자가 제자들과 같이 어느 산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한 여인이 무덤 앞에서 슬프게 울고 있더랍니다.

- 그래서 왜 그런가하고 이유를 물었더니,

오래전에 시아버지가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는데,

작년에는 남편이 물려죽고, 이번에는 아들마저 변을 당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 공자가 그러면 여기를 떠나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여인은 호랑이가 무섭지만, 그래도 여기는 가혹한 세금이나

부역이 없기 때문이라고 여인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 공자는 이 말을 듣고,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고 말했다 합니다.

- 물론 국가운영을 위해서는 세금은 필수적입니다.

- 그렇지만 무리수 공약에 의한 무리한 정책의 운영은

결국 부메랑으로 되돌아 옵니다.

- 국민과 협의가 된 정책으로

국민을 어루만지면서 공감할 수 있는 세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MC 네, 이젠 우리나라, 우리사회에서도

복지정책을 펴나가기 위해선 증세가 필요하다는

인식 개선이 있어야겠구요,

그리고 정부는 그 필요한 증세를

좀 더 합리적으로 직접세 쪽에서 이뤄나가야

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증세도 필요하다’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