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MC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이제 2014년 올해 긴 추석연휴도

추억으로 넘겼습니다.

민족이 대이동하는 민족 최대 명절에서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얼마나 추석 민심을 읽었는지,

모르겠네요.

주명룡 회장

- 네, 읽었어도 서울로 돌아오면 그 타령이 그 타령이니

살기 어려운 건 국민들 뿐이죠.

- 5월 2일 이후로 한 번도 일한 적이 없는

국회의원들입니다.

- 말들은 잘하니 연구 활동을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우리 생활에 관계된 법들을 제 때 제 때 만들어서,

국민들 생활이 나아지게 하는 것인데, 정 반대니 말예요..

- 보너스라는 게 있지요.

- 대한은퇴자협회같은 데는 월급만 제 때 나가도

안심을 하는 판이니, 보너스 같은 단어는 쓸 수가

없는데요.

- 그래도 대체휴일일인 어제도 간사들이 나와서 일들을

하는 걸 보면 참 고맙죠.

- 이런 모습이 사회가 변하고 살만한 세상으로

자꾸 진화하게끔 하는 것이죠.

- 보너스 한 푼 못받는 민간 단체가 이런데..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은 130일 동안

법안 한 건도 처리하지 않았는데도 387만 8400원씩

추석 상여금을 받았답니다.

- 이게 말이 됩니까..

MC 하는 일 없는 국회의원들에게

세비 주는 것도 아까운 판에

387만 8400원씩 보너스를 주다니요..

바로 이런 곳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반납하는 시늉이라도 할 텐데,

그런 의원들도 없나 보죠?

주명룡 회장

- 네, 별로 바랄 게 없는 국회인 것 같습니다.

- 국회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적 결집운동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낍니다.

- 국회가 국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허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추석을 바로 앞두고 지난 5일 금요일,

한일간 고령사회 정책 비교 포럼이 열렸습니다.

- 지구상에서 앞을 다투어 고령사회 선두를 달리고 있는

두 나라의 석학들의 고령사회정책 비교는,

배울 점이 많지요.

- 특히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겪었으니까,

우리는 그들의 실책과 성공에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MC 네, 아주 흥미로운 포럼이었겠네요.

나온 얘기들 좀 들려 주세요.

주명룡 회장

- 네, 고령화 정책이다 하면 인구문제가 주요 주제죠.

- 그리고 그에 따른 각종 대안 책들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 한국, 일본 양국 인구 변화에서 출생과 사망을 보면

각종 전망을 할 수 있는데요.

- 먼저 한국 상황을 보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60년대 6.0수준이었습니다.

- 이것이 80년대 초 들어 급격히 낮아져서

인구대체 수준에 이르렀죠.

-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한 10년 동안은

합계출산율이 1.5~1.8수준을 유지합니다.

- 그러다가 97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1.4 정도로 갑니다.

- 그리고 2000년 들어서면서부터 1.3 아래로 떨어지죠.

- 2005년은 1.076으로, 현재까지 한국 역사상

최저의 출산율을 보였죠.

- 일본은 40년대, 4.11수준에서 유지되어오다가,

50년대부터 하강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 1957년에 인구대체 수준인 2.04에 이르죠.

- 인구 증감현상은 몇 차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현재 1.4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 우리보다는 훨씬 낫다고 볼 수 있지요.

- 일본 젊은이들 모습을 볼 때,

우리보다 출산율이 높다는 점이 이해가 안갑니다.

- 아무래도 국가 정책에 호응하는 그들의 근성이 아니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MC 네, 출생상황이 그러면 사망 현상은

어떻게 비교가 되나요?

주명룡 회장

- 네, 한국, 일본 두 나라 모두가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향상과 영양상태 개선, 보건위생 수준 개선,

의료기술 발달과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세계 최고 수준의 장수 국가로 가고 있지요.

- 한국 평균 수명은 1970년 남성 58.7세, 여성 65.6세에서

현재 여성 84.6세, 남성 77.9세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일본은 1960년 남성 65세, 여성 70세로

이미 선진국을 따라 잡았죠.

- 현재 남성 80세, 여성 86.4세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일본과 한국의 평균수명 차이는

남성의 경우 1970년 10.9세에서 2012년 2.0세로 줄었고,

여성의 경우도 1970년 9.1세에서 2012년 1.8세로

줄었습니다.

- 아마 양국 국민의 수명역전 현상이

10년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 은퇴자협회장으로 큰 공개 모임에서 제가 가끔 던지는

말이 있는데..

뭐 그렇게 오래 살겠다고.. 허구한 날 걷고 뛰고,

산에 오르고, 병원문턱 닳게 드나들고..

세상에 도움은 못주고.. 젊은이들 등골 휩니다.. 허허허

MC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저출산현상이 계속되면

인구 역전 현상은 피할 수 없겠죠?

총인구는 줄어들고 사회복지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테고.. 참 걱정이 많이 되네요.

주명룡 회장

- 네, 이미 태어난 생존하고 있는 노년층은

가능한 한 건강하게 생을 유지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게끔 하도록 정책을 펴야 되겠죠.

- 한국과 일본의 인구정책을 보면서 서로 동의하는 점은,

정책적 관심이 부족했고, 인구변화에 능동적이고

사전에 대처하지 못했다.

즉 정부가 정책전환에 있어서 실기를 겪었다는데 있습니다.

- 예로 한국은 출산율이 80년 초에 인구대체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었는데, 90년대 중반까지 산아제한 운동을

펼쳤으니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었습니까.

- 지금의 이 저출산에 대해, 그 당시의 정책 당국자들이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대책 시기가 15년 정도

차이를 두고 있지만, 현재 저출산 대책 구성을 보면

매우 비슷합니다.

- 결국 한국이 일본정책을 따라 하는 셈이 되고 있는데요.

일과 가정 양립, 육아 환경, 보육과 교육지원,

임신과 출산 지원 등, 거의 같습니다.

MC 정책이 없는 게 아닌데도, 실효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명룡 회장

- 네, 공통현상은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대책은

우선순위에 따른 정책의 집중화가 덜 되어있다,

또 계속적인 재정투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 특히 한국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재정 투입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다,

그나마도 투입 재정 거의가 보육에 집중되어 있어서

나머지 정책들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 두 나라 모두가 계몽과 권고 위주의 돈이 안드는,

비재정적 정책들에 의존하고 있고,

일부 지원정책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중산층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형태죠.

- 고용 측면에서도 일과 가정 양립을 부르짖으면서

가족 친화적 고용문화가 조성되어 있지 않구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선진 사회에 비해

미흡합니다.

- 이러니 출산 시 퇴직율이 높고,

출산 후 직장 재진입이 곤란하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고쳐지지 못하고

계속되고 있는 거지요.

MC 네, 정책이 없다면 모를까, 정책이 있는데..

결국 현재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을 다시 가다듬고,

이를 실천해 나가려는 정부의 강하고 지속적인

정책의지가 관건이네요?

주명룡 회장

- 네, 우리사회는 2000년 고령사회로 들어선 이래

단 한 번도 출산율이 1.3 이상이 된 적이 없습니다.

- 저출산이, 덫보다 더 무서운, 헤어 나오기 어려운

늪에 빠졌다 할 수 있습니다.

-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초저출산 국가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일본만 해도 우리보다 높은 1.4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앞날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 저출산대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이를 통해 경제 사회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고

미래사회 발전의 기초가 되어 줄 것입니다.

- 이미 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대책을 점검하고 정부를 향해 호통 쳐야 할 국회가

허구한 날 당파 싸움에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게 큰일이죠.

- 제발 좀 어서 깨우치고 일 좀 하라고 촉구합니다.

- 밥값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저출산 고령화대책’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