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 140904
MC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최근 통계청이 인구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우리사회의 미래가 참 걱정돼요.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령화 현상은 좀체 개선되질 않고 있죠?
주명룡 회장
- 네, 베이비부머가 아무리 무더기로 늙어가는 사회라도
이를 뒷받침해주는 출산율이 적절히 조절되면
한 나라의 고령화속도는 늦춰지게 되지요.
- 신생아 출산과 노년층의 증가는 양날의 칼 같습니다.
- 어느 하나 밸런스가 깨지면 인구의 불균형이 이뤄지지요.
- 통계청의 2013년 출생 통계를 보면
미래 우리 사회가 전망돼 무서워집니다.
- 흔히 우리가 평균출생아수를 말하는 합계출산율은
1.187명으로 약 1.19명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 이는 국제사회가 말하는 초저출산 기준인 1.3명을
훨씬 밑도는 숫자입니다.
- 남녀 둘이 만나 가정을 이뤄, 소위 본전도 안되는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지요.
- 옥스퍼드대학의 인구교수인 데이비드 콜먼은
지구상에서 인구 소멸 국가 1호로 한국을 지명했습니다.
- UN은 지금 같은 저출산 추세가 이어지면, 서기 2300년에
인구가 0가 된다는 경고를 2000년초에 내놨고,
국내 민간연구소도 이대로 가다간
2500년에 인구가 소멸된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지요.
MC 이렇게 10년 넘게 경고성 발언만 넘쳐나고 있다면
현 정책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잖아요?
주명룡 회장
- 네, 우리나라 인구 정책은 2006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이제 2차 기본계획이 내년말에 끝나는데,
글쎄요, 정부는 뭐라고 자체 평가를 할까요.
- 중앙정부기구에 각종 위원회가 400개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 위원회로 출발했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면서 없어진 이래 지금까지
복지부 주관으로 가고 있으니..
한심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 온갖 위원회가 늘어나도 인구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 급한 것이 많은 현실에서 당장 보이지 않는,
당장 문제 같아 보이지 않는, 좀 있다 하지 하는
안이한 정책이 점점 겉잡을 수 없는 문제로
불거지는 건데요.
- 지방정부까지 나서서 각종 인구 증가 정책을 펼쳐도
꿈쩍않는 이유가 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 이제까지 해온 보상제도도 좋지만
정책의 변화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기혼자들에게는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 즉, 결혼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요.
- 이제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우리사회 만혼 문제를
조심스럽게 건드려보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물론 취업도 안되고, 미래 전망이 어두운 젊은 세대를
바라볼 때 안쓰럽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텅 빈 나라가
될지도 모를 우리나라에 그 처방이 이제 필요하다 봅니다.
MC 네, 인구가 줄면 생산적 활동을 하는 근로자도
줄어드니까 세수도 줄게 되는데요.
지금도 지자체장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구동성으로 중앙정부에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잖아요.
주명룡 회장
- 당연하지요. 이 부분에 제일 공헌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입니다.
-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을 쏟아내고,
당선이 되면 이를 만들어 내려고 무리수를 두다 보니
무리수 법을 만들어내고,
중앙정부는 적당히 부담액을 지자체로 넘기고...
이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지요.
- 대표적인 게 무상 급식, 기초연금입니다.
-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못주는 지차체가 속출하고 있는데
복지서비스부분을 중앙 정부가 지자체에 할당하고 있지요.
- 안전행정부 자료에 의하면, 자체수입으로,
(자체 수입이다 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말합니다)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가 78개 지역입니다.
- 전체 243개 시군구 지자체에서 3분의 1입니다.
- 이들은 경북 15곳, 전남 15곳으로
이미 인구의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곳들입니다.
- 2054년의 모습을 지금 이곳에서 볼 수 있지요.
- 그 뒤를 전남, 전북이 바짝 따르고 있습니다.
- 경북 영영군은 자체수입이 74억에 불과한데,
공무원 인건비는 265억원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 또 전북 장수군은 자체수입 109억원에,
인건비 264억원으로, 인건비 대비 2.4배가 넘는
적자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 서서히 우리나라를 피폐화시켜 가고 있는 주범,
고령화 현상, 이 현상을 대책만 내놓고, 다른 현안들에
밀려 세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사회가 참 걱정입니다.
MC 네, 게다가 쏟아져 나오는 퇴직자의 행렬이
창업의 행렬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국의 치킨집 2만개 중 절반은
곧 문을 닫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서
참 마음이 무거워요.
주명룡 회장
- 네, 7월 신설법인 수가 8000개를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합니다.
- 법인이라 함은 대형 회사를 연상 하실 수 있겠지만,
일반 모든 가게들이 법인 형태로 설립되는 현실이니...
떡복이집, 순대집, 치키집.. 모두을 말합니다.
- 8000개가 넘는 점포가 7월 한달에 생겼다고 보면 되지요.
- 이 신설법인의 주인공이 대부분 베이비부머입니다.
- 결론부터 말하자면 5,60대 창업의 거의 절반은
부도를 내고 있어서, 결국 부채만 키우는 이런 현실에 대한
예방적 차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한 달 평균 4~5천개 수준이던 신설법인수가
이렇게 늘고 있는 것은, 2년 전부터 시작된
베이비부머들의 퇴직과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부도를 내는 자영업자 가운데
두명 중 한명은 베이비부머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 직장에서 밀려나면서, 목만 좋으면 평소 음식솜씨가
있으니 하고 나섰다가, 포화상태인 과당경쟁인 체제에서
생존은 쉽지 않지요.
- 이렇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폐해는, 국가 조직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생활 상태까지 힘들게 하고 있지요.
MC 그런 면에서, 젊은 시절부터 노후 대비를 위해
직장에서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제도라고 할 수 있죠?
주명룡 회장
- 네, 2020년부터 국내 모든 사업장은 퇴직연금 의무가입을
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정책은 크게 환영해야 합니다.
- 내용을 보면 일정 규모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퇴직연금 우선 가입 대상으로 분류해서,
2년 후인 2016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우선가입으로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장을 넓혀
2020년까지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에 가입토록 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 특히 근속기간이 1년이 안되는 임시직 근로자도
퇴직연금 혜택을 보게 됩니다.
- 은퇴자들의 노후소득원 확보와 더불어, 퇴직연금 확대에
따른 자본 시장의 활성화 등, 두 마리 토끼도 잡을 수
있지요.
- 이래저래 고령화 덕을 보는 것은 금융업계인데,
대규모 돈이 유입 되면서 투자손실, 수익률등에 대한
은퇴자들을 보호키 위한 정부의 조치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MC 네, 결국 이 모든 것이 ‘인구의 고령화’라는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니 만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전사회적인 운동이라도 벌여야 하지 않나 싶어요.
이제까지 고령화에 대한 수많은 연구와 발표, 대책이
나왔어도 전사회적으로 벌이는 운동은 없었잖아요?
주명룡 회장
- 네, 전 사회적인 운동은 없었습니다.
- 고령화의 주원인 중 하나인 초저출산국 탈출을 위한
국가적, 국민적 과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정부가
나서면, 상황은 대단히 호전될 것입니다.
- 이제 성장에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게 되는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대통령이 주제하는 회의가
열리고, 범국민적인 캠페인이 벌어져야 합니다.
- 인구문제는 몇 달 몇 년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 유치원, 초등학교 교육을 포함해 국민참여를 호소해
나가다보면, 2~30년후부터는 지금의 저출산 기조는
조금씩 호전되리라 봅니다.
- 그야말로 시멘트 덩어리만 남아 있는 우리나라를
기다릴 수만 없지요.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피할 수 없는 인구문제, 전사회적인
캠페인으로 풀자’는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