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MC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프란치스코 교황이 다녀가시면서 우리 한국사회가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한껏 받은 것 같은데요.

결국 사랑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건,

우리 자신들이잖아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흔히들 살아가면서 몇몇이 모이면

여러 얘기들이 오가지요.

- 장년층에게 관심 있는 부분이 대개

요즘 경기가 어때, 내년에는 좀 나아질까 하는

그런 먹고사는 얘기, 흔히 정치권이 말하는

민생 관련인데요.

- 현재 국회에는 우리와 가장 밀접한 민생 관련 법안이

50여건 걸려 있습니다.

- 그중 19건은 아주 급선무로 처리해야 할 그런 안들이죠.

-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머물고 있는

미처리 법안에 대해 하나하나 법안 이름을 짚어가면서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 했는데도

국회는 전혀 딴전을 펴고 있습니다.

- 누가 주인인지, 누가 그들을 국회로 보내줬는지..

전부 직무유기로 내쫓아 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해 봅니다.

MC 네, 정말 걱정이에요.

고령사회 진입이 30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말만 무성하고 이러다가 일본의 실책을 답습하는 건

아닌지, 정말 제일 변화가 느린 게 정치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주명룡 회장

- 네. 이에 비하면 일본은 이제 지난 실책을 벗어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 구인이 늘고, 청년들이 벤처로 몰리고..

우리가 미워하는 아베노믹스가 먹히는 모양새입니다.

- 우리사회가 부지런히 일본을 쫓아가는 확실한 현상이

하나 있다면 인구의 노령화죠.

- 경제학자들이 몇 달 후인 내년 경기도 못맞히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놀랄 정도로 확실한 예측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인구변화에 따른 경제의 방향이죠.

- 말씀하신대로 한국사회는 2017년,

그러니까 28개월 후 고령사회에 들어섭니다.

- 전체 인구의 14%가 65세 이상이라는 얘기죠.

- 이런 사회현상이 우리생활에 가장 직접적으로 미치는

부분은, 생산능력의 감소입니다.

- 노동인구의 감소로 인해 생산 능력이 위축되는 것인데

이제부터 소위 마이너스 성장이 우리의 경제 화두로

자리 잡을까 염려됩니다.

- 수명은 늘어난다 하지만 그만큼 연금, 건강보험 등에서

후세대의 부담은 늘고, 국가재정 부담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니까요.

MC 2014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노후보장에 관한

세제지원책이 여기저기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경제활성화, 민생 안정이 화두인 것 같습니다.

주명룡 회장

- 네, 세법개정을 통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

근로자에게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2배로 늘린다든지,

세액공제 퇴직연금 납입한도도

현재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린다든지,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30% 세를 감면한다는 등

서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 사업 진행상 일시적으로 돈이 없어 세금을 못내는

업주들에게는 신용카드의 국세 납부 한도를 페지했습니다.

- 또 중산층의 상속,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상속 때 세금에서 공제하는 한도를

종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렸습니다.

-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해 노후소득 보장책을

펼쳐도, 연금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식지 않고

있다는 걸, 정부는 심각히 깨달아야 합니다.

- 즉, 소위 특수직 연금이라 불리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과의 계속되는 차별화 문제죠.

MC 그래서 안행부가 공무원연금작업에 나서고 있고,

그로 인해 일부 교직자들은 미리 명퇴 줄에 서서

노후 연금을 보존하려 한다고 하던데요.

요즘 공직사회에서는 명퇴금이 없어지나 하는 말들이

무성한 모양이에요?

주명룡 회장

- 네, 공무원 명퇴를 주도하는 그룹이 교사들입니다.

- 교사의 평균 명퇴수당은 1인당 약 9천만원입니다.

- 일반 공무원 평균인 4500만원의 두배 수준이죠.

- 퇴직공무원은 1인당 월평균 217만원 정도

연금을 받습니다.

- 퇴직군인은 240만원 정도죠.

- 지난해 전체 특수직 연금에 들어간 국가 예산은

3조 4천억 가량입니다.

- 왜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는지에 대한 주요 이유는

바로 끊임없이 증가하는 이 예산을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박근혜정부 들어 공무원연금 개혁 분위기가 고조돼 왔고,

그 시기가 지금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담당부처는

상당히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부는 이렇다 할 결정 사안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공무원 노조의 강도 높은 목소리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을

보면, 내부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MC 네, 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지속적이고 강하냐,

또 공무원의 기득권 챙기기 행동이

국민 눈높이에 어떻게 맞출 것이냐가

개혁의 초점이 되겠군요?

주명룡 회장

- 네, 공무원 연금개혁은, 선진사회의 제도 개선책을

살펴보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 기득권을 쥐고 있는 공무원들이 국민을 어떻게 보느냐

그 자세가 관권입니다.

- 즉 국민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변화의지를 공무원단이 보여 줘야 한다는 얘기죠.

- 한국의 IMF사태이후 (97년), 세계은행은 공무원 연금

급여를 국민연금에 맞추라는 연금 개혁안을 주문했습니다.

- 또 OECD도 공무원 연금의 재정안정조치와

국민연금과의 통합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 그런데 정부는 거꾸로, 공무원연금 적자 발생 때

연금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지급보장 조항을

공무원연금법에 추가했습니다.

- 2000년 말에 일어난 일이죠.

-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 들어선 해에

이 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 이 한구절의 법 조항으로 국민의 혈세가 꼬박꼬박

공무원연금으로 나가게 된 이유입니다.

- 공무원 입장을 들어보면 그도 이해는 갑니다.

- 공무원들은 국민연금보다 높은 보험료를 내왔습니다.

- 국민연금 9%, 공무원연금 14%로 5%씩 더 냅니다.

- 또, 공무원들은 퇴직금, 산재보험, 인사정책적 배려 등이

공무원연금에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가하면 이제는 거의 정년퇴직했지만, 초기 공무원들의

낮은 임금에 대한 배려책도 끼어 있다고 볼 수 있지요.

MC 그렇지만 지금 유럽권도 그렇고,

특히 우리와 지역적으로 가까운 일본이

연금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들의 예를 참고하면 좋을 텐데요.

주명룡 회장

- 네, 일본연금학회장 야마사키 야스히코의 얘기를 들어보죠.

- 일본은 공제연금,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공무원연금이죠,

연금급부를 후생연금(한국의 국민연금)수준으로

하향조정했습니다.

- 그리고 더 나아가 내년 10월부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기로 햇습니다.

- 일본인들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서비스하는 사람들이지

시민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그러니 국민들보다 더 많은 연금 혜택을 받는 것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퇴직공무원 1인당 월평균 217만원,

군인 240만원의 연금은 응당 그분들이 수십년간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받는 노후 보장의 정당한

대가입니다.

- 그렇지만 국민연금 평균 28만원이라는 수치와는

너무나 차이지는 현실과, 공무원연금이 철저히

국민 세금에 의해 유지되고, 그 지급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명확한 현실 속에서, 국민들에게 더 이상

말이 되지 않는 논리로, 현직에서도 철밥통,

퇴직해서도 철밥연금을 유지하려는 공무원 노조의 행태는

당장 버려야 할 것입니다.

MC 네, 그러기 위해서는 현직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뜻을 이해하고 솔선해서

공무원 연금 개혁 설득에 나서야 하구요,

정부는 ‘지금 못하면 이젠 못한다’라는

강력한 추진책을 펼쳐야 하지 않나 싶어요.

주명룡 회장

- 네, 노무현 정부는 국민연금을 개혁했죠.

- 공무원 연금도 개혁작업이 있었지만

신규 채용 공무원들만 대상이 된 채

현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 우리와 같은 단임제 대통령제에서는

당선과 함께 끝이 보이는 공직이라

정권의 힘이 시간이 갈수록 빠지는 게 현실이죠.

- 그렇지만 펼치고 싶은 정책이, 국가미래,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책이라면 눈치 볼 것 없이 밀어부쳐야 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사회가 필요한 통치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온 힘을 다해

대한민국 역사에 남는 업적을 만들어 내길 촉구합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고령화시대 공존전략’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