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 140731

MC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지난 25일, 드디어 전국의 65세 이상 노년층

410만명에게 첫 기초연금이 지급됐는데요.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

기초노령연금 10여만원에 비하면 월 20만원 지급이

형편이 어려운 노년층에게는 상당히 생의 활력소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 대선이후 논쟁의 중심이던 기초연금이 일단락돼서

7월 25일 첫 지급이 개시됐습니다.

- 이제 기초연금 해당 65세 이상 노년층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기대해도 됩니다.

정확히 입금이 될 테니까요.

- 저는 25일 KBS TV저녁 메인 뉴스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앵커와 주고받는 방송을

시청하면서, 학자인 저 분도 장관이 되니

저렇게 정책 과장홍보에 나서는구나 하는 생각에

몹시 착잡했습니다.

- 문장관은 아주 진지하게 65세 이상 노인 410만명 중

93%가 20만원씩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 그런데 실제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네, 일단은 20만원씩 통장에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요.

- 문제는 이중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로 혜택을 받고 계신

노년층은, 다음달, 그러니까 8월 기초생활수급액에서

20만원이 제해진 채 지불된다는 사실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전액에다 20만원 기초연금이

추가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현실입니다.

MC 하지만 정보가 어둡거나, 따져보지 않는 분들은

복지부가 65세 이상 노인 중 93%가

기초연금을 20만원씩 받게 됐다고 발표하니까

그냥 10명 중 9명 이상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을 텐데요.

주명룡 회장

- 네, 그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돼서 그런데요.

- 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몇몇 시민단체가 연합이 돼서

KARP은퇴협이 힘 좀 되어 달라고

메일로 전화로 접촉해왔습니다.

- KARP은퇴협은 이런 중복지급금지 제도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선거공약 자체가 파괴된 상태에서

누더기 기초연금제도 실시에,

NGO의 구걸하는 식의 대응밖에 할 수 없는 현실에

정말 피곤하다...

그렇다고 그냥 포기하거나 못 본체 한다는 것은 아니죠.

- 410만 노인중 93%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게 됐다는

복지부 발표는 과장입니다.

점잖은 표현입니다.

- 실제 20만원을 받는 분은 44.1%선입니다.

- 즉, 수급자 10명중 4명이 20만원씩 받는다는 얘깁니다.

- 줬다뺏는 기초연금을 전액으로 간주해

이런 발표를 한 것이죠.

- 기초생활수급 빈곤 노인 배제, 국민연금연계, 물가연동 등

어떻게든지 안 줄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서

누더기 기초연금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 애초 약속을 못지킨 것도 문제지만,

이리저리 짜깁기 하다 보니

이런 기초연금이 되어 버렸습니다.

MC 정부로서는 혜택이 중복되는 것을 막고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던데요.

어쨌든 이런 실상을 다음 달에 현실로 대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허탈해하고 분노하시겠어요?

주명룡 회장

- 네, 공공정책을 만들어 내는 정책연구원, 공무원들이

어디 어수룩합니까?

- 그런데 순리로 풀어야 할 정책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덜 주려 하니까

여기저기 흠집이 있게 마련이지요.

- 그래서 KARP은퇴협은 지난 29일

“정부는 기초연금 70% 지급률을 지켜라”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 70% 지급은

정책실시의 기본 목표입니다.

- 즉 65세이상 전체노인의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640만명입니다.

- 복지부는 639만명을 적용했습니다.

(복지부 인구 계산 날짜 이후, 65세 이상 인구가

매일 1300여명씩 늘어난다는 계산을 접더라도)

- 복지부의 65세 이상 인구 64%가 기초연금 대상이 돼서

‘410만명에게’라는 계산은, 6%의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 65세 이상 인구 6%는 38만 4천명에 달합니다.

- 즉 70%가 아닌 64% 적용으로,

38만 4천명의 노년층이 기초연금 혜택을 못보게 됐다는

KARP은퇴협 주장입니다.

MC 자, 그러면, 줬다 뺏고, 숫자놀음에서 대규모 인원이

탈락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주명룡 회장

- 한마디로 기초연금 해당자 선정 규정의 유연성 부족이죠.

- 가령 월 87만 소득이라는 규정에 걸리면

기초연금 해당자가 되지 않죠.

- 복지부는 이 문제를 해결치 않으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 때와 같이

70% 수급자 선정을 해낼 수 없습니다.

- 기초노령연금 70% 지급에서 70%를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이 KARP은퇴협 계산입니다.

- 이런 식으로 제도 운영을 계속해서는 안되죠.

- 70% 수급자 선정을 맞추기 위해

규정을 단계별로 높여 나가야 합니다.

- 가령, 87만원 지급규정에서 계속 70% 수급자를 채울 수가

없다면, 88만원, 89만원 이런 순으로 소득을 높여 잡아

수급자를 채워야 되죠.

- 즉, 수급권자 발굴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젠 폐기됐습니다만, 기초노령연금제도 개혁에서

KARP은퇴협이 내놓았던 입법안에도

70%를 지키기 위한 방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 참고로 기초노령연금 지급률은 68%, 69% 선으로

70%를 채우지 못했었습니다.

MC 한 제도가 정착해 나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도도입 초기에서 기초연금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잖아요.

주명룡 회장

- 네, 지금 국회에 게류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 이용 수급권자 발굴

법안들이 빨리 통과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의료영리화 법안 문제로 애꿎은 민생안이 또 미뤄지고

있는데, 민생안은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국회운영 법 같은 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여기서 제일 관심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의

“최저생계비”기준입니다.

- 그 최저생계비 기준 하나에 의해 생계, 주거, 교육, 의료등

7가지 급여를 모두 받거나, 아무 것도 못받는 현재 방식을

개선해서, 각 급여마다 다른 지원 기준을 설정해서

맞춤형으로 어려운 국민들을 도울 수 있게 한다는

개선 안이죠.

- 또 다른 관심 법안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법안입니다.

- 즉 돌봐줄 기족이 있다고 하면, 실제 돕든지 안돕든지

수급자에서 탈락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계속돼 왔는데,

개정안은 부양의무자가 빈곤 가족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도 중위 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개선안입니다.

- 이렇게 좋은 정책이, 관계없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애꿎은 민생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죠.

MC 네, 정쟁 때문에 민생법안 통과가 지연된 게

어디 이번 뿐인가요?

늘 그래왔지만, 이젠 제발 국회의원들 정신 좀 차려서

민생 법안 처리에

여, 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주명룡 회장

- 네, 선거가 너무 많습니다.

- 선거로 들어가는 국가재정, 국론 분열, 국민피로 등,

선거제도 개선도 다를 알고 있는 사안인데,

법을 만드는 국회가 당리당락에 놀다 보니

민생은 안중에 없죠.

- 기초연금 제도 도입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는

지자체 부담금 문제입니다.

- 지자체 형편에 따라 다릅니다만,

기초연금 제도는 중앙정부, 즉 국가가 부담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 복지관계 법은 정부가 다 하는 것처럼 하면서

지차체 부담이 꼭 따라 붙습니다.

- 지자체 규모가 크고 생산적인 인구가 많다면

지자체 의무 부담금에 무리가 없겠지만,

대부분 지자체가 복지부분, 특히 기초연금 지급에

재정이 파탄 나고 있습니다.

- 국가 부담원칙이 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MC 네, 기초연금 제도가 정착돼서,

기초연금이 말 그대로 노후생활의 안전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최선을 다해주길 촉구합니다.

주명룡 회장

- 네, 줬다 뺏는 연금이 되지 않도록

기초생활 수급 노년층에대한 기초연금 지급 개선,

그리고 70% 수급자를 채우도록 하는 수급자 발굴로

70% 지급선을 유지하도록 정부는 노력해야 하고,

국회는 민생법안 처리에 여야 없이 머를을 맞대고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 다음달 말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

그 전에 이런 민생 법안 처리에 동의해

미움 받지 않는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