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 140724

MC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선진사회인가 아닌가 가늠하는 잣대는 바로

‘국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일반 제도들이

얼마나 잘 자리 잡고 있나’ 하는 걸 텐데요.

그 중 사회보험제도는 국민들이 제일 피부로 느끼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주명룡 회장

- 네,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라 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들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보호제도, 기초연금 등

국가가 직접 나서서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대상자들을 선정해 빈곤선을 벗어나게끔 보조해주는

생활보장 제도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 가입자가 수입에 의해 결정된 적정액을 매월 불입해서

혜택을 받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한국인들이 세계에 내 놓을 수 있는 휼륭한 제도입니다.

- 모든 사회제도가 완벽하게 모든 이들을 충족시킬 수는

있는 제도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마련된 제도를 계속 손질해서 더 좋은 제도로 만들어가야

빠르게 변하는 주변 환경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 이를 관장 하는 주무 부처, 정부는

국민들의 이런 욕구 요구를 등한시해서는 안되죠.

- 국민건강보헌공단에 의하면 지난해 보험료 관련 민원이

5730만건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어도

전 국민이 1건 이상 민원을 제기했다는 얘기니까

보통일이 아니죠.

MC 네, 5천만 국민이 1건 이상 민원을 제기하고도

넘쳤다는 얘기라면 보통일이 아닌데요.

민원의 주 원인은 어떤 거였나요?

주명룡 회장

-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불만입니다.

- 사회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대개의 선진 국가들은

보편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소득에 재산을 넣을 수도 있고,

기본보험료를 따로 설정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제각각 다른 방식으로

보험료를 매깁니다.

- 비근한 예로, 세 모녀가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송파구의 경우, 매월 보험료가 5만천원이었는데,

집이 두채인 사람의 보험료가 0원인 경우가 있답니다.

- 직장에서 받은 월급에만 보험료가 부과되는 사람,

월급과 사업소득에까지 보험료가 부과되는 사람,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를 안내는 등 제각각입니다.

- 보험료 책정이 소득 중심이건 재산 중심이건 간에

기준은 같아야 한다는 것이

이제 건강보험 공단이 내 놓고 있는 개혁안입니다.

- 개혁안을 추진키 위해서는 소득원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지요.

- 소득원에 의해 일괄적으로 보험료 부과 기준이

정해진다면, 국민 불만이 줄어들 겁니다.

- 건보공단은 우리나라 소득 파악률을

95%로 보고 있습니다.

- 즉, 재산이 있는 국민은 재산이 반영되도록 작업을 하고,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기본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MC 그런데 소득 파악 기준에 있어서

우선 공무원들의 소득 기준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

있어서, 건보공단이 애를 먹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더군요?

주명룡 회장

- 네, 공무원 건보료 특혜로 성토되고 있는데요.

- 수입에 대한 건보료 책정 기준에

일반 직장인과 공무원간의 기준이 다르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 이를 테면, 같은 직책수당에 대해

일반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반면,

공무원은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건보료부과 방식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유리한 것이죠.

- 공무원들이 받는 월정직책금(직책수당),

맞춤형복지비(복지포인트)등은 급여성격이 강한데도

급여로 인정되지 않아 건보료 부과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 반면에 직장인들은 직책수당, 복지포인트 등이 모두

급여로 인정돼서 건보료 책정에 산정됩니다.

- 건보공단 계산에 의하면 공무원 1인당 매월 2~3만원을

혜택을 보고 있어서, 년 810억 정도 건보료가 덜 걷히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MC 건보공단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니까

복지부가 이런 걸 그냥 넘겨서는 안될 텐데요.

가뜩이나 건강보험 거덜난다,

그 주요 원인이 노년층의 과잉 진료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가 나도는 판에,

이렇게 확실한 주요 재원 소스를 그냥 놔두고 있다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잖아요?

주명룡 회장

- 네, 맞지 않습니다.

- 건보공단은 일찍이 이 점을 착안해 4년전인 2010년에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에 공무원 보수규정의 합당성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 그렇지만 이제까지 양 부처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 안행부는 답변 대신에 2011년 2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통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법제처는 직책수당에 대해 사용방법에 대한 기준이 있고,

사용 후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서,

보험료징수 대상의 급여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그렇지만 일반 직장인은 직책수당에 대해서도

100% 건보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만 직책수당을 건보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세원칙에서 벗어나고 있고,

전국민의 건강보험화 취지에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 정말 글자 그대로 관존민비 건보료 정책을

이대로 끌고 가면서 공직개혁을 말 할 수 없지요.

MC 네, ‘관존민비’라는 국민들의 비아냥을

정부가 좀 알아들어야 할 텐데,

이렇게 모르쇠로 일편단심 꿈쩍하지 않는 것은

결국 이 모든 일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현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이잖아요.

당장 자기들 주머니 수입이 줄어드는데...

그냥 미루고 있는 거겠죠?

주명룡 회장

- 네, 법제처가 월정직책급 등은

근로제공으로 받는 보수가 아니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놨으니, 행자부, 기재부, 얼씨구나죠.

-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같은 공무원들 끼리 서로 봐주는 해석이죠.

- 기재부와 안행부가 건보공단의 질의에

4년간 대꾸를 해오지 않은 것도

공무원들끼리 편들기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 건강보험 출범 37주년을 맞아 비판의 도마에 오른

공무원의 월정직책급, 맞춤형 복지비, 특정업무경비를

보수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은

더욱 높아지고 있어요.

- 건보관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 문제도

시끄러운데, 공무원과 비교해 차별받는 직장인은

우린 늘 봉인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게 없고,

결국 국민 간 불화를 초래하게 되지요.

MC 그럼 국회가 나서서 법을 개정하면 될 텐데..

국회는 늘 뭐하고 있는지 답답해요.

국민이 뽑은 대표들에 의해 국민이 볼모로 잡힌

형국이니, 정말 한심합니다.

주명룡 회장

- 국회요? 지금 다들 730 보선에 매달리고 있지요.

- 국민보다도 어떻게 한 석이라도 지키고 뺏을까 하는 게

대표 양당의 모습이죠.

- 공무원 5대 신조, 6대 의무,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 국가에 헌신 충성, 국민에게는 정직과 봉사,

이런 구절들이 줄줄이 잇는데,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할 공무원들이 공무원 노조를 만들고

9월까지 100억원의 투쟁기금을 만들어

연금 투쟁을 한다니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 정부, 국민을 상대로 밥그릇 양을 안 뺏기려고 투쟁한다니

말이 안되죠.

- 100억원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노조비를 내야 하겠어요,

그리고 누굴 상대로 투쟁한다는 것입니까?

MC 네, 공무원 특혜, 관존민비 연금, 건보료,

이런 것을 놔두고 공직개혁은 말할 수가 없죠.

해마다 건보료는 오르는데 국민과 같이 간다는

공무원 집단의 변화가 보고 싶네요.

주명룡 회장

- 네, 내년 건보료가 1.35% 인상된다고

복지부가 발표했습니다.

- 대략 1100원에서 1200원정도

보험료를 매월 더 내게 됩니다.

- 오르기만 하는 세상에 건보료는 지난 4년간 내려갔습니다.

- 2011년 5.9%에서, 2.8%, 1.6%, 올해 1.7% 였습니다.

- 그 주 이유는 매년 누적되어온 적립금을

조금씩 헐어 사용해 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형국을

가져왔는데, 2019년 예상 누적금액이 3조5천억이 될

때까지, 계속 적립금을 풀어 사용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 당장 빼먹기는 곶감이 좋다고,

앞으로 5년간은 건보료 올라갈 일이 없겠지만,

일부에서는 예상치 않은 대규모 사고,

이를테면 사스같은 질병이 발병했을 때를 예상해서

적립금을 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요.

- 그러나 공무원들의 수당에 대한 건보료 특혜로

일반 국민과 다르게 대우받고 있다는 것은

사회보험의 대표인 연금, 건보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서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현 정부의 정책에 비춰

고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공무원 수당에 대한 건강보험료 특혜’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