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MC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지난 11일이 세계 인구의 날이었죠?

우리나라도 7월 11일을 지난 2012년부터

인구의 날로 정해서 기념해 오고 있구요?

주명룡 회장

- 네, 정부는 2012년부터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하고

올해 3번째로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 대규모 인구인 베이비부머의 고령화에 기름을 붓듯

80년 초부터 가속화된 저출산은

우리사회의 고령화를 더욱 심화 시키고 있지요.

- UN은 세계인구가 1987년 7월 11일에 50억명을 돌파하자

인구문제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을 끌어내고자

이 날을 세계 인구의 날로 정했습니다.

- 그 후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가 급증하자

91년에 세계 노인의 날을 제정했는데요.

- 참 재미있는 것은 60년대부터 인구 억제책을 써오던

정부가 이젠 출산 장려로 정책을 바꿔서

보건 복지부가, (예전에는 보건사회부라고 했지요),

애를 더 낳자고 호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MC 네, 1980년대 ‘둘도 많다’라는 표어가 생각나요.

그러다가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인구감소가

우려되면서 우리나라 인구정책이 불과 20여 년 만에

‘세 자녀 기쁨 세배’라는 정 반대의 정책으로

급선회하게 됐죠?

가족계획 시행 초창기였던 지난 1960년대

얘기 좀 들려주세요.

주명룡 회장

-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사회는 6.25 한국전쟁이 끝나면서

출산 붐이 일기 시작하지요.

- 전쟁에 나갔던 청년들이 귀향하면서 결혼해

가정을 만들어 나갑니다.

- 보통 우리 부모 세대는 많게는 9~10,

적게는 4~5명의 자식들을 낳아 양육했습니다.

- 정부 통계로 보면 6.4명의 자녀를 뒀는데요.

- 그러던 것이 저희 세대로 들어서면서 보통 2명 정도 두고,

자식 세대로 들어서면서 1명 정도 자식을 두거나

아예 안두고, 결혼도 안하는 방향으로 사는 세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 여기에는 몇 가지 사회적 환경 요소가

그렇게 만들어 가게끔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 첫째는 무자비할 정도로 정부가 30년 넘게 몰아 부친

산아제한 운동의 업보다.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배운 무식쟁이들의 잘못된 정책이었죠.

- NGO 역할을 했어야 할 당시 보건사회부 산하 사단법인이

복지부 돈을 받아 산아제한 운동 선두 역할을 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 두 번째는 부모세대와 다르게 선진 문물에 활짝 눈이

떠지면서, 그들의 문화에 미친 듯 몰입해간

지금의 60대 또는 초기 70대들이 생활상의 변화죠.

- 2~3명 정도 자식을 낳고, 자식을 많이 낳는 가정을

좀 미개한 집안으로 보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다분히 깔려 있었죠.

MC 그렇게 애까지 안 낳으니까 고령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지금은 정부가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출산율이 끄덕도 안하고 있잖아요.

주명룡 회장

- 네, 지금의 우리자녀 세대, 얼마나 이기적이고

또 얼마나 똑똑하고 영악해졌습니까.

- 그런 우리 젊은이들에게 돈 얼마씩 줄 테니 애 더 낳아라..

안 통하죠. 절 대 안 통합니다.

- 프랑스 예를 보세요.

- 프랑스 국민 개성, 세계 최고로 알아주죠.

- 그런 프랑스가 저출산을 탈피하고 있습니다.

- 정책을 다루는 배운 무식쟁이들은 그런 데서 배워야

합니다.

- 우리 자녀들에게 애를 낳기만 하면 “팔자 고친다”

엄청 혜택이 온다, 애를 안 낳고는 못 배길 만큼

정책을 깔아 놔 보세요. 경쟁적으로 낳겠죠.

- 찔끔찔끔 주다 보니 우리자녀들이 꿈쩍이나 합니까.

-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2014년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조사를 해서 발표했습니다.

- 여자 청소년 45.6%만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 은퇴협이 2009년에 조사한것 보다 20% 이상 낮아진

것으로, 그만큼 청소년들의 생각이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

걱정입니다.

- 다행히도 남학생들은 62.9%가 결혼해야 한다고 답해

희망은 있습니다.

- 문제는 결혼을 한다 해도 애는 낳지 말자, 하나만 낳자

하는 애들 생각이 더욱 굳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MC 네, 그리고 1인 가구, 싱글 가정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젊은 1인 가구는 희망이 있고,

언제고 그 상태가 바뀔 수 도 있지만

노인 1인 가구는 그렇지가 못하죠.

주명룡 회장

- 네, 나이 들어 갈수록 싱글 탈피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우리사회 현실입니다.

-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벌 만큼 버는데

꼭 결혼을 해야 하나요, 하는 젊은이들이 느는가 하면,

며칠째 인기척이 없어서 센터 직원이 찾아갔더니

주검으로 발견됐다는 기사를 자주 보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 통계청에 따르면,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수는

올해 488만 여 가구로 소위 1인 가구 전성시대입니다.

- 1990년 9%에 불과햇던 1인가구는,

10년후인 2000년에 15.5%로 증가했고,

또 10년후인 2010년에는 23.9%로

현재 대한민국 전체가구 중 1/4, 4가구 중 한집이

싱글 가족입니다.

- 16년후인 2030년에는 33%로, 세 집 중 한집이

혼자 사는 대한민국이 된다는 정부 예측입니다.

- 그런데 물론 잘사는 싱글도 있지만 1인가구의 현주소를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 연평균 소득은 1708만원, 평균자산은 1억 천만원 정도,

거기에 평균 부채가 1460만원정도,

34.4%가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 특히 노년층 때문에 평균 빈곤율이 올라가

49.6%에 달합니다.

MC 1인 가구 증가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가까운 일본도 그렇고 프랑스, 미국은 더 하다면서요?

주명룡 회장

- 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 선진 사회 각국이 그렇고, 특히 대도시에서는 더욱 극심한

1인 가구 현상을 보이고 있죠.

- 2000년 한국의 1인가구가 15.5%일 때, 독일은 38%선,

프랑스는 33%선으로, 지금은 1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 특히 대도시 메트로폴리탄 지역은 더욱 1인가구 수치가

높아, 뉴욕 등 미국의 주요 도시는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 우리와 제일 가까운 도쿄도 1인가구가 43%에 달하고

있습니다.

- 7월 11일 인구의 날을 맞아 되돌아 보건대,

우리사회는 보통 3대 정도가 함께 살던 대가족시대에서

핵가족 사회로 변해왔고, 이제 또 다시 인구 구조의 변혁을

거쳐, 핵가족사회에서 1인가구로 가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 유럽과 미국의 고령화 전문가들은 이를 matrix family

라고 불러, 이제는 싱글들이 혈육보다 더 가깝게 몰려 사는

그런 사회현상을 선진 사회에서는 볼 수 있지요.

- 특히 여성들이 그런 현상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MC 네,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두지 않는 싱글들이

늘면, 국가적 차원에서는 상당한 국가경영의 문제가

발생할 텐데요.

그렇다고 싱글들이 는다고 전체가 나빠지지는 않겠죠.

주명룡 회장

- 네, 가구원수 감소에 따른 1인 가구 증가는

고령화효과보다는 ‘경제에 +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의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증대 효과는 +2.7%였고, 고령화 효과는 -0.7%로

나와, 한국도 1인가구가 늘수록 소비 증가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현재도 1인가구가 사는 모습을 보면 소비성이 강합니다.

- 물론 노년층 1인가구는 그런 형편이 되질 못합니다만,

주택유지, 옷 수선 세탁, 1인 제품 수요 증가,

신선한 농산물, 유기농 건강식품, 꽃, 의약품, 외식산업,

애완동물, 병원서비스, 가전제품 등 산업이 더 발달할

것입니다.

MC 네, 1인 가구 증가가 고령화효과 보다는

경제에 +다 라는 전망이 좀 안심은 되는데요.

그래도 인구가 계속 줄어들게 되면

결국 국력의 감소로 연결되잖아요?

인구 증가책이 효과적으로 나타나야 할 텐데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인구 감소가 이제 시작되고 있지요.

- 300페이지가 넘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나와 있고,

이제까지 엄청난 돈을 퍼부었어도 출산율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 돈 몇푼 주어서 젊은이들 결혼으로 유도하고

애들 서너명씩 낳아 달라는 것은 국가의 염치없는

짓입니다.

- 충분히 설명이 돼야 하고, 입이 떠억 벌어지게끔 하는

정책이 나온다 하면, 글쎄요, 좀 움직이겠죠.

- 이명박 정부 들어 없애 버린 대통령 직속 고령화정책

위원회를 부활시켜, 정기적으로 국민 계몽적 차원의

정책회의가 발표되고,

시작이 반이라고 지금부터라도 초, 중고 교육이 심도 있게

실시된다면, 미래에 인구 증가를 유도해 낼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