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MC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지난 8일, 전경련 주최로 세대 간 일자리와 관련해서

청장년층과 학계대표들이 함께 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은퇴자협회도 참여하셨죠?

주명룡 회장

- 네, ‘일자리 세대갈등, 대안은 없는가’라는 토론회가

이틀 전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 KARP은퇴협, 노동연구원, 학계, 그리고 청년유니온 등

관련 NGO들이 두시간에 걸쳐 의견들을 내고

100여명의 청중들과 같이 했습니다.

- 제목이 좋아도 NGO들만의 포럼이나 토론회에는

기자들이 많이 안 나오는데, 전경련 주최라 해서 그런지

많이들 와서 듣더라고요.

MC 네, 토론회 제목을 보면, 이미 세대 간 갈등이 있다는

전제 아래 토론회가 준비된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의 진입을 코 앞에 두고 있다고

해도 일자리에서 세대 간 충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명룡 회장

- 네, 전경련에서 토론 참여 의뢰를 받고

‘허, 너무 앞섰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선진사회에서 세대 간의 잠재적 갈등은, 노년층 숫자의

증가로 인한 정치력 확보로 자주 표현돼 왔습니다.

- 그 관심의 핵심은 수적으로 거대해진 노년층 유권자

집단이 일자리, 연금, 사회제도 개선 등의 요구를

해나갈 것이고, 이 모든 비용의 증가는

청년층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예상에서 출발합니다.

- 이러한 확인되지 않은 이론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죠.

- 즉, 세대 간의 편향된 관습적 의식은

이제 우리도 늙었으니 다음 세대(청년층)의 부담으로

우리 몫을 추구하자는,

그런 돌고 도는 사회 모습이었습니다.

- 이렇게 다른 세대를 제키고 자기만족(self-sufficiency)을

추구하는 세태는 더욱 세대 간에 거리를 두게 하고 있구요,

더욱이 현대 사회에서는 지리적으로 가족들이 떨어져 살게

되다보니까, 세대 간 틈은 더욱 벌어지게 되고,

그 이해도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이죠.

MC 그렇다고 이것이 근로현장에서 확연하게

세대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주명룡 회장

- 네, 그렇습니다. 토론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흔히 쓰는

‘갈등’이라는 단어에 대해 사전적 의미를 명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 ‘칡과 등나무가 서로 복잡하게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사이에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로

돼있습니다.

- 결국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란 논리나 시각은

일반적 사회습성에 의지한, 근거가 미약한

확인되지 않은 이론이란 겁니다.

- 회원 중에 인문학 전문 퇴직 교수 한 분이 있는데

이런 이론을 들먹거리는 사람들을

‘배운 무식쟁이’들이라고 몰아 부치더군요.

-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세대 간 갈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해서 주장하는 논리라는 겁니다.

- 물론 사회생활하면서 나이가 몇 살만 달라도

의식이 다른데, 자식세대와 부모 세대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 하지만 그렇다고 지레 짐작해서 이런 생각을

일자리 갈등으로 비약시켜 잡아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 토론에 참석한 청년측도 전적으로 은퇴협 의견에

같이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즉석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미리 발표된 토론문에도

제시돼 있었습니다.

- 그러니 주최측은 세대간 갈등을 주제로 달았는데,

세대 대표들은 이구동성으로 ‘그건 아니다’ 하는

현장의 모습이었죠.

MC 참.. 우리 사회는 이렇게 정책을 생각하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 현실과 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많죠?

그럼 주제 발제자들의 의견은 어땠나요?

대개 연구원들이 발표들을 하잖아요?

주명룡 회장

- 네, 노동연구원 안주엽 수석연구원의 발표한

‘함께 맘껏 행복하게 일하는 사회’는

노령사회에서 청,장간의 일자리에 관한 분석과

명쾌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 특히 OECD 일자리 정책의 변화에 대한 자료 제시는

아주 분명하게 한국의 고용정책이 나갈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 핵심은 청년층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OECD가 회원국에게

장년층 조기퇴직을 유인하는 정책을 권고했지만,

실패였다는 점입니다.

- 결국 장년층 취업이 늘면 청년층 취업도 는다는

간단한 논리로 되돌아갔습니다.

- 한국의 많은 경제학자나 심지어는 고용정책을 다루는

담당자까지, 장년층 고용은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레 짐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사회의 크나큰 문제입니다.

- 배운 무식쟁이들이 조기퇴직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나

할까요.

- 지속적인 장년층 취업 증가는, 인구 증가에 따른

당연한 현실이고, 청년층 취업의 지속적인 감소는

줄어드는 인구에 비례해 나타나는 사회현상입니다.

- 또, 청년층 실업률 증가는 우리 사회에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데

정책당국자가 답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MC 네,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나, 환경조성을 하는

정부의 책임 크다고 하겠는데요.

토론회 현장에 정부 당국자들도 참여했나요?

주명룡 회장

- 노사정 위원장이 참석했었습니다.

- 노동부장관 출신이니 충분히 현장의 분위기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겠죠.

- 하지만 문제는 전경련 측 대표나 노사정 위원장이

우리나라 일자리에 세대 간 갈등이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 분들의 발언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은 “파이가 커지면 해결된다”로

단언해, 일자리가 늘어나면 세대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고,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도 “핵심 일자리에서 갈등이

존재 합니다”라고 말해, 우리나라 일자리에

세대 간 갈등이 있다는 전제 아래 접근하고 있어서

매우 답답했습니다.

- 물론 고령사회(Ageing society) 진입을 불과 3년여 앞둔

한국사회의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사회환경 부분에서

폭넓게 세대 간 갈등 요소를 다분히 품고 있습니다.

- 일하는 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복지비 부담은 갈수록

늘고,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우월한 위치를

더욱 확보해 나가게 될 장년층의 지위는

세대 간 거리를 더욱 벌려서, 사회문제로 잠복하게

될 것입니다.

- 실제 우리는 최근 유럽 몇 나라의 경제파탄을 통해

연금과 사회복지 부담을 두고, 청장년간의 대립을 목격한

경험이 있습니다.

-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일자리를 두고 다투는 형국은

아직 아니고, 그렇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이

세대 대표들의 공통 의견입니다.

MC 은퇴협은 이런 고령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이미 지난 12년간 YOU운동을 펼쳐 왔잖아요?

주명룡 회장

- 네, 지난 12년간 YOU(young, old united)

세대간 사회통합 운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 특히 바탕이 되는 청장간 의식조사는

아직 건전한 우리사회 세대 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몇 가지 지난 조사 사례를 들어보죠.

- 장년층에게 던진 “현재 일자리가 자식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서

9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 또 다른 질문, “지금 찾는 일자리가 청년층 일자리를

침범하는 일자리입니까?”에서

94%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 반면 청년층의 의식조사에서는,

“부모세대 일자리가 자녀세대 일자리를 차지한다고

생각하는가?”하는 질문에

23%가 약간 차지한다고 답해,

청년 4명중 1명은 부모의 일자리가 자신들 일자리를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 다른 질문, “부모세대가 원하는 일자리와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가 같다고 생각 하는가?”에서,

49%가 다르다고 답한 반면, 32%가 같다고 답해

청년층 세 명중 한명은 아버지 세대를 일자리 경쟁상대로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 이 두가지 청, 장 의식조사에서

부모세대와 자식세대의 의식에 차이를 엿 볼 수 있죠.

(2012. 8/2013 6. KARP은퇴협 세대상생2050의식 조사.

청,장 1930명)

- 이런 거듭된 조사를 바탕으로 KARP은퇴협은

YOU 캠페인을 통해, 우리사회가 세대간의 갈등으로 보는

청장간 문제를 “세대간 차이”로 파악하고

(고용, 연금, 건강 보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등에서)

세대간 통합 운동, YOU 캠페인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MC 네, 세대 간 갈등이 아니라 세대 간의 차이라는 거죠.

단어 하나 바뀌었는데, 느낌과 뜻이 확 달라지네요? 갈등이란 말은 이미 서로가 경쟁상대라는 뜻을

담고 있지만, 차이라는 말은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서로 간에 큰 차이를 인정하고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미래 우리사회를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이겠어요?

주명룡 회장

- 네, 선진사회 조사에서도 세대간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 2009년 EU 27개국 청,장의식 조사 발표를 보면,

63.8%가 지역사회에서 Young & Old 간 교류가

거의 없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 영국의 조사 결과는, 36%의 청년층은 “절대로” 또는

“거의” 40대 이상의 세대와 대화한 적이 없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 노년층은 청년층을 “후드를 뒤집어 쓴 칼을 휘두르는

충동적인 위해자로 각인되어 있었고,

청년층은 노년층을 “지루하고 성미가 까다롭고, 약하고,

더럽고, 한발을 무덤에 디디고 있는 늙은이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은퇴협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세대간 문제를 “세대간 갈등”으로 규정짓는

현 사회 현상을 우려합니다.

- 우리는 세대간 문제를 세대 간의 인식과 행동의 차이로

인정하고 풀어가는 사회문화환경적 의식운동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그래서 이런 세대통합 캠페인이 전사회적으로 벌어져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 세대간 이해, 세대간 공감, 세대간 소통, 세대간 협력이

활성화되어 갈 때 현 시대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은퇴협은 살아온 시대와 사회경험이 각기 다른 세대들이

서로의 특성과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소통하는

YOU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세대간 갈등이 아니라 세대간 차이’라는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