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 140626

MC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오늘은 전화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명룡 회장님, 안녕하세요?

* 주명룡 회장 전화연결 (☏ 010-9125-3900)

MC 지금, 정부는 더 늦으면 손대기 힘들게 된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공무원노조가 아주 거세게 이 개혁에 반대하고 있죠.

주명룡 회장

- 네,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이 전국버스투어 출정식을 갖고

단위 노조별 투쟁기금 조성에 나서는 등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투쟁에 나섰습니다.

- 버스 4대로 전국을 돌며,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간담회를 열면서, 연금 개혁을 저지시키겠다고

합니다.

- 노조 측 주장을 들어보면 힘없고 직급이 낮고,

돈 없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공무원 노조가 나서서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 그런데 공무원들이 힘이 없다는 것인지,

공무원연금을 이대로 끌고 가야 행복하다는 것인지,

누가 행복한 것이지...

2014년은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결론을 내고

이 끊임없는 논쟁을 이제 끝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MC 네, 국민연금은 착한 국민들을 상대로

거덜 나지도 않은 연금을 미리 손 봤는데,

계속 국민의 세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워 넣고 있는

공무원 연금은 건드리지도 말라고 하면

형평성에서 상당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명룡 회장

- 네, 대단히 보기 안좋죠.

- 그런데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닙니다.

- 인구 60만의 마카오에서는 정부가 퇴직 관료들의

호화 연금법을 추진하자, 시민들이 저지 운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 마카오는 퇴직 공무원들에게 연봉의 70%를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주는 법이 발의되어 있다 합니다.

- 마카오 시민 2만여명이 거리로 나와 마카오 행정장관에게

호화연급법을 막을 사람은 당신이니 통과를 막아달라.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당신을 행정장관직에서

끌어내리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 한국의 국회의원 연금법이나, 공무원 연금법을 놓고 볼 때,

국민들은 참 착하다,

아니 몰라서 그런가, 착해서 그런가 하는

답답한 마음입니다.

MC 네, 이미 연금 충당 부채만 해도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이 약 600조 가량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이 부채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공무원연금의 이해당사자 분들이

수급자로서의 측면보다, 우리 국가를 경영하는

일원이라는 측면에서, 공무원연금을 제대로

손을 봐야, 다른 연금도 개혁이 진행될 수 있을

텐데 말예요.

주명룡 회장

- 네, 우리 사회는 오래전부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놓고 비교하면서,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시비가

계속 있었습니다.

- 불입액도 다르고 규모나 시작 연도도 다르고,

일반인 누구나 들 수 있는 국민연금과 다르게

공무원연금은 특수직에 있는 사람들의 연금으로

분명히 그들만의 리그라고 할 수 있죠.

- 그러면 적자분에 대해서 국민이 왜 세금으로 메워줘야

하느냐 하는 질문을 누구나 가지게 되는데요.

-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아닌 국민 누군가가

그 적자분을 계속 메워 줘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설득력 있는 답이 나오면, 착하디 착한 민초들은

계속 열심히 세금을 내서 그 적자를 메워 나가겠지요.

- 공무원노조가 버스투어 투쟁에 나선다는 자체가

운송업체 시위도 아니고, 결국 자기들 밥그릇 줄어들까봐

하는 것이어서 보기가 참 민망합니다.

MC 네, 공무원 연금 역사를 한번 둘러보면

연금에 대한 현 상황 판단이 서질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네요.

주명룡 회장

- 네, 공무원연금은 1960년에 시작됐습니다.

- 국민연금 보다 28년 앞섰죠.

- 그 때 지급율 40%로 출발했고,

점차적으로 오르기 시작해서 80년대에 이르러서

33년 가입자 기준으로 77%로 올랐습니다.

- 연금전문위원 계산에 의하면, 77% 지급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동일한 40년 가입기준으로 따지면

90%가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 5년 전인 2009년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있었어도

그 폭은 아주 낮았고, 연금 개혁 조치는

새로 들어오는 가입자에게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 당장 2014년 올해에 2조5천억원의 적자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줘야 하는데요.

- 이에 비하면 적자도 안난 국민연금은 미리 개혁을 통해

70%에서 40%로 깎였죠.

MC 외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잘 하는 나라의 경우를 본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명룡 회장

- 네, 연금 개혁은 변하는 인구구조나 경제상황에 따라

바꿔가야 하지요.

- 우선 일본은 2000년 들어,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일원화 정책을 인식해 제도개선을 해왔습니다.

- 그런 노력으로 내년부터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 우리사회에서 연금문제가 계속 대두되는 것은,

짧은 연금 역사, 뒷 생각을 안하고 도입시 일어나는 저항을

줄이기 위해 많이 준다고 국민을 호도한 정권 등

때문입니다.

두고두고 개선해 나가야 하지요.

-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복지 선진국이라 불리는 스웨덴이

100년째 연금 개혁을 해가고 있는 걸 보세요.

- 계속해서 연금 정책에 대해 조언을 하는 세계은행과

OECD 등의 말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선

정책의 우선순위가 실행돼야 합니다.

- 가령, IMF 이후 세계은행이 한국의 공무원연금 급여를

국민연금에 맞추라는 개혁주문이 있었는데요.

하지를 않았죠.

MC 좋은 기회를 놓쳤군요.

IMF 때는 연금 개혁을 할 수 있는 분위기였을

텐데요.

주명룡 회장

- 네, 그런데 정부는 연금개혁은 고사하고

공무원연금 적자 발생 때 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지급보증 조항이 공무원 연금법에 추가했어요.

- 그 때가 2000년 말로, 그때부터 조금씩 보조되던

연금 보조액이 이젠 조 단위를 넘어서게 됐고,

10년후 쯤은 연간 7조원 이상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한마디로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은 간단합니다.

-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아닌 일반 국민이

왜 부족한 연금액을 채워주기 위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느냐 하는, 공평함과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 연금으로 수백만원씩 퇴직공무원이 수령하는 것에 대한

질시는 아니다라는 거죠.

MC 네, 시기를 놓치고 다시 거론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번에는 제대로 돼야 할 텐데요.

무슨 선거 캠페인도 아니고, 연금개혁 저지

버스투어가 전국을 돈다고 하니까,

국민들 입에서 철밥통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고 하죠?

주명룡 회장

- 네, 연금을 20% 정도 줄이겠다고 하니까

앉아서 당할 순 없다하는 노조측 판단이겠죠.

- 인구의 노령화는 결국 노년층 인구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의미합니다.

- 즉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사실인데, 나올 곳은 없고 지출의 규모는 더욱 커지니까,

아주 간단한 셈법이죠,

혜택을 줄여 나가야 하다는 간단한 원리가

전 해법이라고 주장합니다.

- 미래 우리사회에 국민과 공무원간의 대립으로 몰고 갈

연금문제에 솔로몬 같은 지혜도 필요하겠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놓여있는 현 상황을 냉정히 들여다

볼 때, 우리 안에 답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