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MC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이웃나라 일본을 보면

고령화문제가 참 심각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곤 하는데요.

지난해 일본 인구가 2012년에 비해

약 24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동안 감소 수치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러다보니까 일본 정부의 국가 목표가 인구 1억명

유지라고 하더군요?

주명룡 회장

- 네, 일본은 인구의 고령화에 대해 우리보다 일찍이 경험한

나라로서 정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순위를 끌어올려 인구 감소 억지선을 그었다는데

의의가 있지요.

- 더욱이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으로서

매년 200만명 이상 인구가 줄고 있으니,

인적자원의 감소현상은 큰일이지요.

- 우리 사회도 이대로 가면 2300년에 인구가 0이 된다는

가히 충격적인 UN의 인구 예측 보고가 있습니다.

- 오죽하면 고령화 정책을 다루는 대통령 직속

고령사회 대책위원회 앞에 “저출산” 이라는 단어를 덧붙여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라고 명명한 것을 봐도

정부의 의지를 느낄 수 있지요.

- 그렇지만 지난 10여년간 요란스럽게 고령화 대책을 만들고

실행해 왔어도, 이곳 저것 소위 땜빵만 해온 기분이고,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관심과 순위가 바뀌고 있어서

고령화 관련 국가 장기대비 전략에 걱정이 됩니다.

MC 네, 그간 고령화 대책들을 꼽아보면

베이비부머 관련 대책이 지속적으로 대두돼 왔구요,

이에 따른 60세 정년 연장과 기초연금제가 도입됐고,

여기에 제2 인생 대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들도

실행되고 있잖아요?

주명룡 회장

- 네, 6.25 한국 전쟁 후 30여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늘어난

소위 베이비붐에 따른 부머들이, 이제 장년층으로

진입하면서 선두그룹이 60세로 들어서고 있지요.

- 정년연장, 기초연금제 도입, 퇴직연금제도입,

주택연금 제도 도입 등, 정부 또는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제도 등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 이렇게 온 세상이 베이비부머에 매달리다시피 하는 동안,

그 부머들의 자식세대가 잊혀진 채, 어느덧 우리사회의

기간 인력으로 나이 먹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 베이비붐이 우리보다 10여년 일찍 시작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부머세대의 자식들을 메아리세대,

즉 Echo 세대라고 부릅니다.

- 한국에서 에코세대는 대략 시대적으로 구분해 보면,

7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까지 태어난,

인구 감소가 시작되기 직전 시점에서 저출산에 들어선

90년대까지 걸쳐 있습니다.

- Y세대, 밀레니엄세대라고도 불리죠.

- 이들은 베이비붐 세대 부모들의 노력으로,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번창하면서

대체로 풍족한 환경에서 어려움을 모르고 자라면서,

유행에 민감하고 쇼핑을 좋아하고, 여행제도의 자유화에

따라 세계 각국을 배낭 여행 등으로 섭렵하고,

자연적으로 컴퓨터와 친숙하고 최신 IT기술을

잘 활용할 줄 아는 특징을 갖고 있지요.

MC 그런데 에코세대들도 부모 덕을 보면서 대부분 좋은

환경에서 자라왔긴 하지만, 유소년기에 IMF라는

절대적 경제 사건을 벗어나진 못했죠?

주명룡 회장

- 네, 상당히 어려운 청소년기를 겪은

에코세대들도 많습니다.

- 성장하면서 학업을 마치고 취업 전선에 나서면서

생존위기, 빈곤, 불안, 초조, 부정적인 사회실상에

자살이라는 마지만 수단을 택한 젊은이들이 대단히 많았죠.

- 하우스 푸어(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가

대출이자와 빚에 짓눌려 힘겹게 살고 있는 사람들),

에듀 푸어(교육비 지출로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

카 푸어(무리해 비싼 차를 샀다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

워킹 푸어(일해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임금

근로자), 허니문 푸어(결혼과 동시에 빚을 지고 가난해지는

사람들)등, 자조석인 탄식들이 이들에게서 흘러나왔고,

이를 지켜봐야 하는 부모세대들의(부머세대)의 잠자리는

늘 편치 않았습니다.

- 재산을 정리해서 사업 밑천을 대주기가 부지기수였고,

이들이 잘못 풀려서 소위 온 집안이 길거리에 나서는

양상을 자주 보게 된 것이 현 사회의 실상입니다.

MC 네, 에코 세대 초기 그룹이 나이 30을 넘어서면서

결혼, 집장만 등 가족을 형성해가고 있는 과정에서,

특히 주택문제는 이들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죠?

주명룡 회장

- 네, 베이비 붐 세대들의 자녀인 에코세대는

대략 950만명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 79년부터 92년까지 출산한 인구입니다.

- 대한민국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지요.

- 젊은이들의 희망은 부모세대나 자식세대나 같아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인데요.

- 그러려면 이 모든 것이 ‘집’이라는데서 시작, 출발합니다.

- 그런데 학교, 군대 마치고 직장을 잡아서

집을 장만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심한 경우에는 자기 집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 한국적 사실입니다.

- 월세에서, 전세, 자가 보유라는 단계는, 직장이 탄탄하고,

또 부모세대의 보조가 있다면 좀 더 빠르고 수월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집장만을 위해서는

근검절약의 엄청난 노력이 뒤따라야 하죠.

- 관련기관 조사에 의하면,

20대 가구주들의 월세 비율은 55%,

30대의 월세 비율은 30%에 달한다고 하는데,

나이가 올라가면서 월세비율이 주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일하는 젊은이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월세로 살고 있다는

것은, 주택보급율 100%, 변두리 지역마다 입주자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는 너무 멀다는 사실입니다.

MC 네, 입주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빈 아파트,

짓다가 만 교외 지역의 유령타운 같은 아파트 단지,

주택보급율 100%라는 정부 주장,

그런데도 월세에 목매며 자기 집을 한번 가져보려고

절약에 절약하는 에코세대들....

뭔가 잘 못 된 것 같죠?

주명룡 회장

- 네,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서울지역 주택 평균가격은

4억 4천만원입니다.

- 전세도 2억5천만원대를 넘었다고 합니다.

- 그런데 일부 지역은 주인 없는 아파트들이 뒹굴고 있지요.

- 젊은층의 집장만을 위해 세금과 대출 부문에

과감한 지원을 집중해야 합니다.

- 집에 대한 대출 지원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지속적인 기본 가치를 보유할 것이고,

정부는 금융기관을 통해 집을 잡고 형편에 따른 대출액과

기간을 정해 지불보증을 받기 때문에

손해 날 일이 없습니다.

- 역모기지제도(주택연금제도)는 과감하게 실시하면서,

젊은층을 위한 주택구매자금에는 융통성이 없다고

보입니다.

- 2030세대 10명중 7명이 “내 집 사고 싶다.

그러나 대출문턱이 너무 높다”는 조사보고를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 현재 수입에 의해 대출을 해주고,

정부는 집을 담보로 잡고 있는데,

이처럼 안전한 사업이 또 있을까요.

- 이에 대한 융통성 있는 정부 시책이 필요 합니다.

MC 네, 그런데 지금처럼 아파트 전성기가

고령화가 심화돼도 지속될까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주명룡 회장

- 네, 아파트 전성기가 저물고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 40여 년 전 서울은 단독주택이 전체 주택보급율의

85%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 그런데 지금의 서울은 거꾸로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거대 공동주택이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모두의 꿈이 괜찮은 지역에 괜찮은 사이즈의

아파트를 갖고 싶어 하는 거지요.

- 한국에서 아파트는 스펙처럼 신분, 사회적 지위에

바로 연결되는 희한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 창문 하나 제대로 열 수 없는 고층 아파트에 살면서

“어디 삽니다” 했을 때 오는 반응과 쾌감 같은 것이죠.

- 그러니 악착같이 집을 옮기고, 좋은 데 가려고

안먹고 안쓰고 그래 보지만,

젊은이들한테는 외부 지원이 없이는 쉽지 않습니다.

- 아파트는 경제적 측면에서 또는 사회적 측면에서

인기 주거처로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 수익성, 안정성, 그리고 환금성에서,

사는 집이면서도 늘 상품처럼 가치를 자랑해왔죠.

- 그러나 정부 정책 당국자가 아니더라도

인구의 변화에 따른 문화적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르게 다가올 미래 40년을 예측해 보는 것은

두려우면서도 다뤄볼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MC 네, 대규모 인구인 부모세대의 그늘에 가려진

에코세대의 미래, 참 염려되는데요.

정부 당국의 좋은 정책이 좀 받혀줘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절실합니다.

주명룡 회장

- 네, 학자금, 취업, 주거문제 등, 부모세대와 정부의 관심이

더욱 집중돼야 합니다.

-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이 우리사회에 정착해 가면서

지난 40년동안 우리 문화와 사람들을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지나가면서 텅비어 갈

대형 아파트에 대한 고민과,

집 없어 헤메는 에코세대에 대한 문제를 대입해보면

해결될 일들이 있다고 봅니다.

- 에코세대는 현 부모세대의 자식들이자

현재 생산 인력의 주력인구입니다.

- 이들이 편하게 거주하면서 활동 할 수 있는 거주지 마련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봅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고령화사회의 주택정책’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