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MC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지방 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 전에는 후보들이 유권자 만나러

시장까지 싹싹 훑고 다니면서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고

먼저 손 내밀어 악수하지만,

당선돼서 공직자의 자리에 앉으면

소위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기 힘든 게

그동안 우리사회 풍경이었잖아요?

이번에 선출된 공직자들이 유세 때 그 자세로

열심히 일해서 우리 살림살이가 나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주명룡 회장

- 네, 그런데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엄청난 양의 공약을

쏟아냈기 때문에, 지킬 수없는 약속들이 참 많을 겁니다.

- (서울시장 당선자 몇 마디 당부)

- ‘이제는 당하지 말아야 하는데’하고 투표에 임하지만

각자가 생각하는 바들이 다르니,

당선되지 않을 사람이 당선되는 일들이 많지요.

- 우선 네거리마다 시야를 가릴 정도로 덮여있던

구의원 선거 현수막이 철거될 테니

거리 모양이 한결 시원해질 것 같습니다.

MC 네, 유세 때 약속한 대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선거 전에 통계청이 내놓은 통계처럼

우리나라 가구 절반 이상이 중산층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명룡 회장

- 네, 통계청이 5월 23일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중산층 비중이 65.6%에 달한다고 밝혔죠.

- 그 보도를 접하고 다들 ‘그 많은 중산층이 도대체 어디

있어?’ 하는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 그만큼 실질적으로 느끼는 가구주들이 말하는 중산층과

통계치는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또 지난 8년간 발표된 중산층 지표중 제일 높은 수치로,

발표대로라면 우리사회의 중간 허리가 아주 탄탄해 보이는

모양을 띄고 있지요.

- 매우 좋은 사회현상이고, 고무적이죠.

- 그런데 시민들의 체감, 느낌은 그렇지 않다는 얘깁니다.

- 실제로 은퇴협 회원 중에는 남의 나라 통계 아냐 하는

분도 있고, 그냥 빚 안지고 라면이나 끓여먹을 정도가

중산층인가 봐 하고 빈정대기도 합니다.

MC 그 사회의 안정은 중산층이 얼마나 두텁냐에 따라

좌우되잖아요.

그러고보면 예전에는 객관적인 기준보다

주관적으로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요즘은 사회가 빈부격차가 커서 그런지

거꾸로 스스로를 중산층이 못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구요,

또 실제로 경기가 확 나아지질 못하니까

갈수록 살림살이가 팍팍해져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명룡 회장

- 네, 작년도 서울시 복지실태보고서를 보면

그 실태를 알 수 있습니다.

- 서울 거주 가구 30%가 월소득 167만원이 안 된다는

분석 조사입니다.

- 즉, 세가구 당 한가구는 월 소득이 167만원이 안되는

금액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 특히 강서, 구로, 금천, 관악구등 서남권 빈골율은

전국 평균치 보다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 이들 지역에 대한 차등 지원 정책이 필요하지요.

- 좀 더 자세히 보고서를 보면,

연 소득이 1000만원 미만가구는 13.4%이고,

2000만원 미만인 가구까지 합하면 그 비중은 29.4%까지

치솟습니다.

- 이는 일상적인 근로활동을 통해 한 집이 얻는 소득이

한 달에 167만원 미만이라는 얘깁니다.

- 또 한 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절대빈곤율은 6.3%로, 전국평균치보다는 낮지만

강남 3구의 수치가 포함돼 있어서,

3구의 수치를 빼면 상당히 올라갈 것입니다.

- 결국 이 수치는 최저생계비 미만 수입으로 살아가는

시민들이 많다는 얘긴데, 66%가 중산층이라는 자료가

국민들에게 쉽게 와 닿지 않는 것이죠.

MC 네, 국민들의 생활은 이런데, 지금 공무원 관련

단체들이 공무원연금개혁 반대투쟁에 나서고 있어서

가진 사람들이 더 챙긴다는 비판도 받고 있죠?

주명룡 회장

- 네, 50여개 공무원 관련 단체는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공적연금 개선 방안이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는 것으로

보고, 투쟁에 나선다 했습니다.

- 안행부와 기재부는 공무원연금 제도개선을 위해

공무원연금공단 연구소 등을 통해 발전 방안을 연구하고

있지만, 연금 축소 등에 대해 결정된 사실이 없다 해명하고

있습니다.

- 정부가 구상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공무원의 상위직과 하위직을 나눠

연간 지급율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고 잇습니다.

- 예로, 올해 공무원 보수를 3급 이상은 동결하고

4급 이하는 1.7% 인상한 만큼, 연금 지급율도 삭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합니다.

- 이대로 된다면 현재 평균 219만원 정도인 연금 수령액이

175만원 수준으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 관련 단체는 “우리는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처럼

5개월동안 16억원을 벌지 못한다”면서

“정부가 개악하려면 조건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MC 그런데 국민 생활수준이나 연금 지급액 등

이 모든 것의 종착지점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우리사회의 경제문제에 기인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인구 구조변화에 따른 노령화가 문제인데

반발이 적은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쉽게 개선하면서

그렇게 이익단체의 연금은 손을 대지 못하는 걸

보면, 참 걱정스럽습니다.

주명룡 회장

- 네, 정부 통계를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는 2017년이면

고령사회로 들어섭니다.

- 이런 인구의 고령화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가장 큰 영역은

생산능력의 위축입니다.

- 인구의 감소와 생산인력의 고령화가

곧 바로 생산능력 저하, 저성장, 저소비,

그리고 고비용 사회복지 부담이 젊은 세대의 부담으로

되돌아오는 악순환의 고리로 어느 하나 좋은 게 없지요.

- 딱 하나 좋은 게 있다면, 수명의 연장,

그리고 산업부분에서 노년층 상대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겠지요.

- 수명의 연장은 참 좋지요.

- 그렇지만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이고,

또 이에 따른 노후 대비 생활력 등이

노후소득 확보라는 어려운 난제를 안겨 주고 있지요.

- 기업마다 설치하는 은퇴연구소 등은

하루같이 겁주는 발표를 내놓고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되받아 써서,

개인연금보험 하나 없으면 곧 죽는 것 같은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 외국계보험사가 한국이 보험 사업하기 제일 좋은

환경이라는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 노후 대비를 위해서 무엇이 제일 좋냐는

각자 처해진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젊은 시절부터 조금씩 저축을 늘리고,

늙어서도 할 수 있는 직종의 일자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 잔칫날 잘 먹으려고 사흘 굶는다는 식으로

현재 제대로 못 먹고 쓰지도 못하면서

늙어서 노후에 잘 살겠다고 몇 개씩 보험 드는 모습은

참 안쓰럽습니다.

MC 네, 노후대비가 제대로 안되서

뒤늦게라도 보험에 매달려야 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고령화가 점점 심화되면서,

개인, 기업 그리고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명룡 회장

- 네, 더욱 더 퇴직연령을 늦춰가야 하는 것이

개인이나 국가가 준비해야 하는 고령사회 대비 대책이라고

늘 강조해왔습니다.

- 노년층으로 직종별 근무 가능한 노동력의 대체,

길어진 직장 수명의 연장은 곧 바로 노후 대비로 연장되고,

이로 인해 얻는 근로 소득, 조세 납부 등은

개인과 국가 발전으로 연장 되지요.

- 1년의 근로 기간 연장은 5년의 일없이 지내는 기간을

대비해 줄 수 있는 시기라고

한국은퇴협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MC 네, 고령화시대의 생존 전략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의지를 갖고 정부가 치열하게 지속적으로

나서느냐가 관건인데요.

정부는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에만

국소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아요?

주명룡 회장

- 네,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오는 수명의 연장이

재앙이냐, 축복이냐 하는 말들이, 2000년 초

많이 회자됐지요.

- 오래 산다는 것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 단지 노후에 꼭 찾아오는 질병, 그리고 생활고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지요.

- 피할 수 없는 것들이니까 맞닥뜨려야 하고

열심히 싸워야 합니다.

- 인구의 고령화는 경제성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정부와 경제 주체들이

적절하게 대처하고 대안을 찾아내면,

오히려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이미 초고령사회로 들어선 시, 군에서부터

기초 단체장들이 이런 부분에 열심히 대처해 간다면

그 튼튼한 뿌리가 바탕이 돼서,

미래 한국사회를 대비해 나가는 근간이 될 것입니다.

- 새로 당선된 전국 지자체장들의 공약이 실현돼서

중산층이 팍팍 늘길 기원합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우리사회의

경제문제’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