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MC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6.4 지방선거가 13일 후로 다가왔습니다.

여객선 침몰 사고로 투표참여율이 낮을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여론조사에서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고

하죠?

주명룡 회장

- 네, 지방선거지만 세월호 사고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면서

선거에 무관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빗나가나 하는

보도를 듣습니다.

- 대선, 총선, 지선 순으로 투표율이 대개 낮아지는 게

예라고들 하는데, 선거라는 것이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아서, 투표율이 여러 환경에 따라 들쑥날쑥 하는 것

같습니다.

- 선거를 앞두고 한 주요일간신문이 임기가 끝나가는

민선5기 광역단체장 공약에 대한 이행 평가를 했습니다.

- 메니페스토 평가단 45명이 12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총 2283개의 선거공약 내용과 재정현황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 선거 당시 약속한 공약들이 얼마나 진행됐는가를

5개 분야에 걸쳐 항목별로 평가 하는 것이죠.

- 대구, 광주, 충남, 경북 등이 공약 이행률 76.8%로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됐고,

서울시, 부산, 울산, 강원, 충북 등이 그 다음으로

A등급으로 평가됐다 합니다.

- 여객선 침몰 사고로 잠잠했던 6.4지방선거 운동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국민들은 9천명 가까운 후보들이

홍수처럼 내놓는 온갖 공약의 공해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MC 공약 이행률이 77%에 이른 지자체는

주민들이 신뢰를 많이 하겠네요.

이번에 지자체 후보공약을 보니까

너도나도 안전에 관한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던데요.

주명룡 회장

- 네, 지난달 4월 16일 아침, 우리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참사를 당했습니다.

- 미처 피어보지도 못한 어린학생들이

어른들의 탐욕, 부정, 정부의 무능 무책임 앞에

사라져갔습니다.

-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나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항상 그렇듯 우리는 또 안전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 하지만 그동안 대책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 그런데도 때를 만난 듯이 후보자들의 안전 공약이

쏟아지고 잇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국고보조금 지원 정당 4곳의

지방선거 10대 공약을 보면 “안전”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 정당이 그러니 광역단체장 출마 후보들도

앞을 다투어 안전, 안전입니다.

- 그런데 안전을 얘기하려면 그에 따른 재원대책,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따라야 하지요.

- 총선, 대선도 아닌 지방선거에서 내놓는 허튼 안전 공약에

주민들의 투표 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 무늬만 안전 공약이 아닌지, 실행 가능한 얘기인지

검증해야 합니다.

MC 네, 이제는 정말 안전불감 공화국에서

벗어나야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안전 문제가 선거의 큰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다행스럽기도 한데요.

지적하신 대로 예산 뒷받침이 없는 공약,

실천계획이 따르지 않은 공약은 헛 공약이 되겠지요.

주명룡 회장

- 네, 대표적인 두 정당인 새누리, 새정치..

참 그러고 보니 “새”자들을 참 좋아하네요.

- 하는 걸 보면 하나도 새로운 것이 없는데..

- 양당은 안전 공약 실현을 위해 국고기준으로,

새누리당은 4년간 5조 5천억,

새정치연합은 27조 천억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 이런 큰돈을 새누리는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세금인상 없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인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 그렇지만 양당의 재정 조달안이 실효성이 보이질 않고

또 여야간 합의 없이는 될 일이 아니니까

또 다른 표플리즘, 헛 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제 본격적인 여름 더위를 앞두고 있는데,

전력사정도 문제지만, 원자력발전소 문제나

다리, 터널, 지하철 등 안전이나 환경 등에

중앙정부나 지자체들이 얼마나 챙기고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MC 네, 공무원들이 행여 지방선거 분위기에 휩쓸려서

안전에 소홀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네요.

어쨌든 이제 13일후에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요.

올해는 유권자가 늘어났죠?

주명룡 회장

- 네, 안행부.. 이제 이름도 바꿔지겠네요.

- 발표에 따르면 유권자 수는 4130만 4394명입니다.

-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5천만으로 본다면

800여만을 뺀 전체입니다.

- 4년전 전 지선 때 보다 244만명이 늘어났습니다.

- 19세 선거 연령 유입이 제일 큰 원인일 것 같습니다.

-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50대 이상 유권자는 1709만명으로

4년전 보다 285만명이 늘어났습니다.

- 베이비붐 세대의 50세 진입이죠.

- 30대 이하 유권자는 줄고, 40대가 현재 제일 많은

인구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 40대는 여객선 침몰로 희생된 고등학생을

주로 키우는 세대들입니다.

- 이번 지선에서 표심의 주된 변수로 나올 수가 있고,

여기에다 5~60대 이상의 표들이 더 견고하게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습니다.

MC 네, 지방선거를 통해 전국의 풀뿌리 일꾼을 자그마치

3952명을 뽑아야 하는데요.

이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8994명이 후보등록을 했는데, 이제 선거까지 남은

열사흘 동안 정당 간, 후보 간 사활을 건 선거전이

시작되겠죠?

주명룡 회장

- 네, 참 많이도 뽑습니다.

- 이번 지선이 역대 최저 수준 후보 등록이라고 하는데,

이 숫자가 9천명에 이르니, 유권자가 얼마나 잘 알고

투표를 할까요?

- 대부분 유권자들이 누가 출마 한지도 모른 채

투표장에서 연필 굴려가며 답안지 쓰듯 할까봐 걱정입니다.

- 은퇴협은 대선, 총선, 지선 가릴 것 없이

명동, 광화문, 종로 등에서, 늘 선거 참여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 유권자로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촉구하는 것과 더불어

선권위가 제공한 유인물을 배부하곤 하는데,

지방선거는 정당보다도 후보 간 공약이 앞서는 편이니까

주로 투표참여로만 유도하는데요.

- 미국에 선거관련 전문 NGO가 있습니다.

- Vote-Smart 라는 NGO인데,

캐나다와 가따운 아주 시골인 몬타나주의 한적한 곳에

위치해서, 선거로 선출되는 공직자들의 공약에 대한

검증을 합니다.

- 자이언트 영화에서 보듯 수십만 에이커에 달하는 목장에서

최신 인터넷 연결망을 갖고

전 미국 공직자들을 감시하지요.

- SMART라는 단어는 그 단어 자체가 주는 독특한 뜻도

있지만, 5개 철자가 주는 의미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 즉, 유권자가 공약을 볼 때,

S는 Specific, M는 Measurable, A는 Achievable,

R는 Reliable T는 Timeless 등...(단어 해설)

- 이 5가지를 후보가 유권자에게 답할 수 있고,

유권자가 이를 기준으로 투표한다면

아주 우수한 대표를 선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MC 네, 그런 SMART에 의한 투표를 한다면

헛공약이 나올 수가 없겠네요.

주명룡 회장

- 그렇지요. 그렇지만 일반 유권자가 얼마나 이렇게

치열하게 사전투표준비를 하겠습니까? 어렵죠.

- 그래서 공약도 공약이지만, 구나 군 등에서 할 수도 없는

공약을 내건 후보를 가리는 첫 방법은,

인간 됨됨이라도 살펴보면서, 최소한 이름이라도 알고

투표장에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 동네 민심을 대변할 기초 후보자는 가치 없어 보이지만

우리와 아주 가깝고 또 우리 주변 환경을

구나 군에 대변할 인물입니다.

- 과연 누가 적합한지 아주 쉬운 기초적인 얘기를

들어봐야 하겠지요.

- 지난 5년간 세금을 냈는지, 음주, 무면허 운전,

도박 등으로 처벌은 안 받았는지,

이렇게 후보의 자질을 알아보면서 공약을 따져 봐야겠지요.

MC 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조용하던 정치계가

6.4 선거로 부산해지고 있는데요.

선거가 잘 끝나고, 좋은 후보들이 선출되길

바랍니다.

주명룡 회장

- 네, ‘탐탁치 않더라도 기권은 금물’,

‘정치가 무엇인가? 투표 참여가 바로 정치’

이 두 구호가 말하듯이 국민들이 권리행사를 위해

6월 4일 수요일 선거에 모두 나서야 합니다.

- 특히 나이든 장년층들, 6시부터 투표소가 열리니까

일찍 투표하시고 볼 일 보시기 바랍니다.

- 누굴 찍든 투표참여가 바로 우리 모두의 임무입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6.4 지방 선거와 후보공약’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