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 140424

MC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정부가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면서

국민연금에 연계하는 기초연금 정부안을 내놨을 때

성난 민심은 당장 ‘공무원연금부터 개혁하라’고

맞받아쳤는데요.

실제 공무원연금을 비롯해서 특수직연금의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적자부분이

어마어마하죠?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1. 과도한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의 필요성

- ‘나라 곳간이 거덜나고 있다’,

‘사학연금, 공무원과 군인연금 때문에

나라 곳간이 무너지고 있다’

- 그중 공무원연금의 적자가 가장 심각하다.

- 작금의 현상은 인구의 고령화로 연금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 부담을 맡게 되는 미래세대를 위해

특수직연금법의 불합리성을 시급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이 곳곳에서 돌출되고 있다.

- 공무원과 군인의 연금 때문에, 나라 곳간이 무너질

것이라는 경고음이 울린 지 얼마나 오래 되었는가?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나라의 빚 절반 이상이

공무원연금으로 발생했고,

지난 5년간 정부가 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보전해 준

돈이, 13조9000억 원에 달했다고 한다.

- 지난해에도 공무원 연금적자에 2조원,

군인연금적자에 1조3,000억원, 총3조3,000억원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보전됐다.

MC 네, 상황이 이 지경이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적자를 줄이기 위해 애를 써야 당연한 것

아닌가요?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2. 급격히 증가하는 충당부채

- 지금 우리나라는 공적 부채 급증으로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다.

- 씀씀이가 커서 빚이 늘면 부채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순리다.

- 그런데 나라 살림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을 알면서도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마저 전에 없던 연금을 챙기고 있다.

- 현 정부 5년간 22조원의 세금이 연금적자 보전에

쓰일 예정이다.

- 지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이 있었지만

적자보전액과 충당부채는 급격히 늘고 있다.

- 2014년 현재 공무원연금 수급자 36만명과

재직공무원 107만명의 약 70%가량은

연금액이 전혀 줄지 않았다.- 공무원의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속도도

일반 국민보다 더 빠르다.

- 1960년 공무원연금 설계 당시보다, 기대수명이 이미 크게

늘어났고, 또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봉급도 현실화됐다.

-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 공세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흩트리고 있고, 속히 실시해야할 기초연금제는

당파 싸움으로 시간이 가고 있다.

MC 이번에 또 다시 공무원연금 개혁 얘기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공무원 연금 개혁위원회는, 당사자가 아닌

객관성을 띈 개혁팀으로 구성해야

그야말로 개혁이 가능하게 되겠죠?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3. 공무원 연금 개혁위원회

- 연초에 안전행정부 연금과장과 통화한 일이 있다.

- 진행이 되고 있나? 팀에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NGO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더니,

팀도 구성이 안되어 있다, 진행되는 게 없다는 답이었다.

- 당연히 수혜를 받고 있는 당사자들은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반항할 것이다.

- 그렇지만 국가의 미래와 국민 다수의 여론을 고려하면,

당장 개혁이 필요하다.

- 개정 추진팀을 구성해서 개혁토록 해야 한다.

- 수급자들도 스스로 과도하게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시책에 적극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 공무원 노조는 정부의 연금충당부채 통계발표가

나올 때 마다 반박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데,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안목과 국민들의 타당한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여,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개혁 일정을

구체화하고, 당사자가 아닌 민간인 등 각계 대표성이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개혁논의기구를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한다.

- 공적연금 대수술과 공공기관 개혁과 함께 비정상에 대한

문제점을 시급히 정상화를 시키고 해결토록 추진해야 한다.

MC 실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사회가 고령화하면서

국민연금은 개혁을 통해 수급율을 낮췄는데요.

이런 국민연금과 형평성 문제도 참 크죠?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4. 시대가 바뀌었고, 100세 시대다

- 공무원연금은 1993년부터 적자를 내기 시작했고,

2001년부터는 정부가 적자를 보전하고 있다.

- 덜 내고 많이 받는 대표적인 비정상적 구조인 셈이다.

- 과거 두 차례에 걸쳐 공무원연금을 부분적으로 개정했지만

현재 공무원들이 내는 연금보험료는 급여의 7%로

OECD 평균 11%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 정부부담률도 13%로 미국(27%), 일본(26%) 수준을

밑돌고 있지만, 급여의 소득 대체율은 62.7%로

일본(50%) 등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다.

- 이에 비해 국민연금은 (기금이 400조원 이상 쌓였지만)

두 차례에 걸쳐 급여율을 40%로 낮추는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 국민연금은 평균적으로 자신이 낸 돈의 1.3~1.8배를 받는

반면, 2009년 제도개혁 이전의 공무원과 군인들이 받는

연금은, 평균 3배 이상이다.

- 공무원연금은 유족연금도 70%로 국민연금보다 많다.

- 또 다른 문제점은 공무원 연금 도입시기가 1960년으로

당시의 평균수명은 52-58세였지만,

지금은 의료, 건강관리의 혜택으로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 연금수령기간이 무려 30여년 이상 늘어나고 있어서

재정지출은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 이와 같이 제정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엄청나게 달라졌기

때문에, 시대에 맞게 대체입법화해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도 저출산·고령화 대응차원에서

제도의 틀을 바꿔야 한다.

- 시간이 흐를수록 고령화로 연금수급자가 많아지는 점을

고려해, 연금을 재설계해야 한다.

MC 물론 공무원도 국민이지만,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구멍 난 공무원연금 2조원 가량을 메워줬다는 건

상대적으로 일반 국민을 차별하는 처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5. 일반국민은 3등 국민인가? 헌법11조의 차별 철폐

- 대한민국 헌법11조에는 “누구든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 그러나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과 일반 국민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

- 사회 불평 등으로 점철된 현대판 신분제도를 깨는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 연금개혁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 첫째, 공무원연금개혁이 성공하려면

우선 당사자들이 아닌 민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거국적 공무원연금개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둘째, 연금부채 중 세금보전예상액, 직급별 수령액,

연금수급자의 재산과 소득 등 연금 관련정보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 정보만 제대로 공개돼도 절반은 해결된다.- 셋째, 공직사회가 5년 단임 대통령제의 약점을 활용,

온갖 수단으로 연금개혁에 맞설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 개혁의지가 있다면 단호하게 치고 나가야 한다.- 넷째, 공무원연금 개혁작업은 미국의 노예제 폐지와도

견줄 만하다.

- 때문에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없이 성공할 수 없다.

- 대통령이 공무원연금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 대다수 공무원들은 수십년 간 안정적인 직장에서

안정적인 소득을 얻었고 재산도 형성한다.

- 퇴직 뒤엔 같은 연령의 평균 한 달 생활비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아 저축도 한다.

- 연금재정이 적자가 되면 국민세금으로 보전해준다.

- 단 한번 시험 잘 봐 공무원이 된 대가로,

국민세금으로 생애 전체를 풍요와 안정을 누린다는 것은

대단한 차별이다.

MC 그런데 사전 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이해 당사자의 반발을 고려할 때,

본격적인 개혁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에나

시작될 것 같아요?

개혁의 필요성이 계속 지적돼도,

막상 100만 명에 이르는 군인, 공무원 표를 의식해서

개혁이 쉽지 않잖아요?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6. 지금 개혁해야 한다.

- 연금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기지 말자.

- 지금 정부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려는 이유로,

세대 간 부담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 순서가 대단히 잘못됐다.

- 연금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기지 않으려면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

우선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이다.

-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개혁을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연금 수급인원과 수급기간이 늘어나

천문학적으로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 예로 연금을 지급받는 시기도

공무원은 60세, 일반국민은 65세로 늘어난다

(1969년 출생 이후)

MC 네, 국민의 혈세를 아끼고 연금 제도의 생명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명룡 회장 (대답하고)

7. 연금개혁의 골자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 더 다른 대안이 없다.

- 국민이 계속 해서 커지는 부채를 감당할 수없다

-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하루 빨리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 이제 국민들의 세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다.

- 공무원연금은 정부가 월급의 7%를 보험료로 지원할 뿐

아니라, 평균적인 연금 수령액도 국민연금의 2.6배로

높은 상황이다.

-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현재의 구조를

깨야 한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부채와 국민부담을

이대로 둘 수 없다.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취임 1주년에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3개 공적연금에 대해

내년에 재정재계산을 실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나라 곳간을 거덜내고 있는 특수직 연금’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