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19명으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해요.
다시 초저출산국의 지위를 획득하게 됐는데요.
정부가 퍼붓는 지원금이 무색할 지경이에요?
주명룡 회장
- 네, 흑룡해다 해서 출산율이 반짝 올라섰던 그 전 해를
보면서, 이제 출산율이 증가로 돌아서나 했는데,
‘아니올시다’였습니다.
- 역시 우리나라 젊은이들 아주 굳세게 결혼도 안하고,
또 결혼해도 애를 안가지려고 하는 것도 1등이니
자랑스러워 해야 할지요...
-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19명까지 감소했습니다.
- 2009년의 1.15명 이후 4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셈이죠.
-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43만 6600명으로
흑룡해라고 불렸던 2012년의 48만 4600명보다
4만 8000명이나 덜 태어났죠.
-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최저를 기록한 이후, 2011년 1.24명, 2012년 1.30명으로
점차 증가해 갔는데, 다시 초저출산의 기준인
1.30명 아래로 떨어진 것이죠.
- 더군다나 산모의 평균연령이 매년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산모 5명중 1명은 35세 이상 고령으로
애를 낳고 싶어도 낳기 어려운 연령대로 치닫고 있는
현상입니다.
MC 그러니 기존 생산인력은 빠르게 늙어가고 있고,
대치돼야 할 젊은 인력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건데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이
정부를 비롯해 기업 전반에서 일어나야
주명룡 회장
- 네, 그냥 지금 태어난 신생아를 기준으로 빠르게 계산해도
앞으로 20년은 지나야 인력으로 써먹을 처지니
상당한 부족 노동인력을 제 3국으로부터 수입하든지,
이민을 받아야 하겠죠.
- 다행스럽게 정부가 60세 정년연장 제도를 만들어내
한시름 놓기는 하지만, 선진사회에 비하면
너무나 낮은 정년연장으로, 그것도 2, 3년 기다려야 하고,
정연연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언저리 세대들의 고민은
점점 깊어가고 있지요.
- 한달 평균 13000여명씩 쏟아져 나오는, 소위 이시대의
베이비부머들에 대책이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MC 보도를 보니 삼성이 올 3월부터 60세 정년을
실시하기로 노사가 협의해서 발표했던데요.
60세 정년연장 도입보다 2년 이상 앞선 거라서
업계에서는 반가워하고 있죠?
주명룡 회장
- 네, 삼성전자가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임금피크제는 양날의 칼로, 정년은 늘어나지만
그에 따라 임금이 감축되기 때문에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지요.
- 그래도 기업에 있는 친구들은 승승보다 장구해야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것을 보면
임금피크제에 대해 호감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 삼성전자는 3월부터 기존 55세 이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55세 기준으로 전년 임금을
10%씩 줄여나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합니다.
-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정년연장 법에 따라
대기업은 2016년부터 이를 적용해야 하지만,
삼성전자는 2년 앞서 실시하는 셈이죠.
- 그렇게 되니까 정년연장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던
59년생과 60년생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 언저리 세대가 정년연장 혜택을 보게 되는 첫 경우가
될 텐데, 다른 기업들도 눈치를 보면서 다가가야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MC 네, 사실 우리나라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된지
꽤 오래 됐잖아요.
정부에서 기업에 지원까지 해 주고 있는데,
임금피크제는 정부의 기대만큼 확산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명룡 회장
- 네, 임금피크제가 도입된지 10년은 된 것으로 압니다.
- 그러면서도 기업의 도입률은 이제 16%를 좀 넘어서고
있습니다.
- 임금피크제 도입에 첫 번째 장애가
노사가 합의를 해야 하는 건데, 쉽지가 않죠.
- 지난 5년 평균치를 보면 매년 3%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 정년연장이 임박해지면 임금피크제 도입율은
급상승할 것입니다.
- 이제 삼성전자가 첫발을 떼면서 2년 앞서 정년연장을
시작함으로써, 현대, LG, 한진, 포스코 등이 뒤따를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습니다.
- 생산직 비중이 높은 포스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등은
이미 회사별로 정년연장과 함께, 건강, 근무 실적 등에
따른 임금피크제와 비슷한 제도를 실시해왔습니다.
- 현대중공업이 협상을 통해 개인별 선택 정년제를
도입했죠.
- 즉, 58세까지는 기존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59세부터는 본인 선택에 따라 정년 연장을 하면서
개인별로 하는 일에 따라 일정부분 임금수준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 경총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업의 42% 정도가
정년을 2년씩 연장해왔고, 정연을 연장한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임금피크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MC 그런데 정년연장이나 이에 따른 임금피크제도 등이
아직도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리는 쪽이 있죠?
중소기업들요.
게다가 중소기업들은 당장 일할 사람을 구하기도
급한데 말예요?
주명룡 회장
- 네, 중소기업들은 당장 공장 가동에 필요한 인력도
부족한데, 대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또 허탈하다고 합니다.
- 중소기업에도 정년이 있지만, 당장 인력이 부족한데
나이가 찼다고 나가라고 하거나, 임금을 깎는 경우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 예를 들면, 서울 성수동 제조업체들이 몰려 있는 곳에서
업체를 경영하는 김사장은, 이미 회사 근로자중 30%가
정년을 넘긴 나이고, 60세가 이상도 많다면서
대체인력을 구할 수없는 처지에서
임금을 낮추자고 대들 수 없는 딱한 처지라고 말 합니다.
- 정년이 연장돼도 중소기업들이 시큰둥한 것은
공장을 돌리기 위해 인력을 끌어 들이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입니다.
- 한편 사정이 어려운 기업에선 정년연장은커녕
사람을 잘라내야 할 형편인데, 큰 부담으로 힘들어하고
있지요.
MC 우리보다 먼저 임금피크제를 실시해온 일본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배울 게 많을 것 같은데요.
고령화 사회에서 노년층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환경은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같으니까요.
주명룡 회장
- 네, 일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노동력의 고령화에
우리 보다 앞서 고민해왔죠.
- 그래서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일찌기 도입했고,
현재 취업자 중 65세 이상 노년층 비중이 1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 기업들은 일본 정부의 정년 65세 제정에 앞서
이미 정년 65세를 실시해온 셈입니다.
- 대표적으로 산요 전기, 미쓰비시 전기 등인데요,
- 산요는 연금 개시 연령에 연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임원을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데,
피크임금의 70% 정도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 미쓰비시전기는 60세 정년기준으로 65세까지 재고용을
통한 근무연장제도인 선택적 고용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 이는 정년 후 더 일하고 싶은 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만큼 미리 회사를 퇴사시킨 뒤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 퇴직과 동시에 5년 재고용 계약을 맺으면
재고용 기간 중 피크임금이 80%, 50% 수준으로
감축되는 방식입니다.
MC 네, 경제사정이 좋아져서 기업이 잘 돌아가고
유능하고 풍부한 인력이 뒷받침 돼야
바람직한 건데요.
인력은 부족한데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니까
정년이 더 연장돼야 하지 않나 싶어요?
주명룡 회장
- 네, 60세가 아니라 일하고 싶어 하는 연령대만큼
정년은 늘어야 할 겁니다.
- 하루 4~500명씩 퇴직하는 우리사회 현실에서
중소기업들은 인력을 못 채워 아우성치는 현상을
방관할 수 없지요.
- 3D니, 하던 일과 맞지 않는다 등 핑계를 대면서
실직의 대열에 머무르는 일은, 젊은 세대들도 그렇지만,
장년층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이런 환경을 이용해 필요한 곳에서
제2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고령화 사회에서
스마트하게 현 시대를 살아가는 한 방편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60세 정년은 정년연장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03.27
KARP(대한은퇴자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