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선거철이 다가와서 그런지, 요즘 거리에서 심심찮게
‘어르신’이라는 단어를 쓴 현수막을 대하게 됩니다.
특히 4거리 대로변에는 여,야가 서로 마주보고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하나같이 기초연금을 놓고
서로 손가락질 하고 있더군요?
주명룡 회장
-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초노령연금,
이미 수차례에 걸쳐 출발멋진인생에서 다루었지요.
- 이제 최종 선인 국회까지 왔지만 끝이 안보이네요.
- 노년층 관련 제도로 이것만큼 언론에서 매일 다루고 있는
주제가 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은퇴협은 국회담당의원들과 협의도 하고,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라고 닦달해왔지만
7월 시행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MC 그동안 여당과 복지부장관은 올 7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을 실시하겠다고 천명해왔잖아요?
그런데 여,야간 당리로 법제정이 안 돼서
지급을 못하게 된다면 노년층 실망이 대단할 텐데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기초연금제도는 2007년 말 제정된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와중에, 노후연금이 전무한 사각지대에 놓인
50% 이상의 노년층에게(65세 이상, 70%선), 8만4천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안으로 제정돼서, 2008년 1월부터
실시되어 왔지요.
- 그 과정에서 월 3만원 가까이 지급되던 경노연금 또는
교통비 지급 등을 없애면서요.)
- 그러나 국회는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해마다 올려야 줘야
할 의무를, 18대에서 19대에 이르기까지 무려 6년간이나
지키지 않았죠.
- 그런 상황아래 2012년초부터 본격화 된 대통령 선거 당시
경쟁적으로 내놓기 시작한 무상복지정책에
여당의 박근혜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65세 이상 모든 노년층에게 20만원 기초연금공약을
제시하면서 불이 당겨졌구요,
- 그리고 당시 박근혜 후보는 노년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당선됐죠.
- 그렇지만 경기불황에 국가부담, 즉 예산타령과 더불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 분명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자는 65세 이상의
모든 노년층에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지불하겠다고
공약까지 했지만, 인수위, 정부안, 최종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간 상태에서 정체되어 있으니까, 노년층의 심사는
불편 하다 못해 소화불량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MC 그래서 은퇴협은 어제 국회 앞에서
국회의 직무태만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잖아요?
주명룡 회장
- 네, 그러니까 19일 11시 은퇴협 서울지역 회원 일부와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 노년유권자연맹 대표들과 함께
회견문 낭독, 국회를 향한 구호 선창, 유인물 배부 등을
했습니다.
-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20만원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던
공약이, 예산타령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에서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년층에게
국민연금가입기간에 따라 매달 기초연금을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죠.
- 70% 노년층에 차등지급이라니....
대통령 대선공약은 어디다 묻어 버리고
날렵하게 새로운 법안을 마련해서 국회를 통과하려 했지만,
야당에서 순순히 받아 줄 수 없었을뿐더러
협의체마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7월부터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던 공약마저
물거품이 되고 만 상태입니다.
- 여기서 분명히 짚어야 할 점은
노년층이 20만원의 노령연금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 준다고 하니까 그나마 어려운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애써 투표를 했는데, 결과는 사기를 당한 셈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MC 그렇죠. 애초에 그와 비슷한 공약들을 서로 남발할
때, 오히려 그럴 돈이 어디 있냐, 걱정들을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7월 지급은
결국 어렵게 되나요?
주명룡 회장
- 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국회에서 기초노령연금 법안 합의가 무산돼서
7월에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사실상 이행이
어려워졌다. 어르신들께 하루 빨리 기초연금을 드려야
하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7월 25일부터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려면,
법안이 통과된 뒤에도 시행령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신청접수 등의 행정절차가 많아서,
준비기간이 최소한 4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나름대로 협상을 벌였지만,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7월 지급을 위해 정한 시한인 10일(월)을 넘긴 상태에서
열린 회의에서조차
여당은 “마지막 법안소위인데 야당이 나타나지도
않았다”라고 책임전가하고,
야당은 “정부가 늦게 법안을 보내놓고 국회를 압박하는
무례한 행동을 한다”고 하면서 서로 간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 여야는 6월 지방선거를 불과 3개월 앞 둔 시점에
직무유기로 노년층을 실망시키고 있을뿐더러
지난해에 기초연금지급을 위한 5조2000억원의 예산까지
통과시켜 놓고도, 시행하기 위한 법률정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예정시기를 정하지 못한 무능함을
서로 상대 당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
MC 그런데 무엇보다 기초노령연금은 노인복지 문제지,
이렇게 정쟁이나 선거도구로 이용되는 것은
안되잖아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정치권은 노년층을 노리개감으로 생각하지도
말고, 선거에 더 이상 이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 지난주 협회 회의에서 많은 얘기들이 오갔는데
그중 한 회원이 어디서 들었는지, 하루 평균 500명의
노인들이 죽어 나가니, 그만큼 늦추면 늦추는 대로
돈이 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길 해요.
- 기초연금을 인상하겠다고 했던 대통령 공약은
삶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커다란 희망이었고,
국민복지 측면의 정책이었지만, 이젠 정쟁의 도구로,
지방선거도구로 변형된 듯 해서, 서운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아주 딱한 것은 기초연금의 생성 정책배경이
새누리당 선거대책장 정책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계산되어 나온 것인데, 이제 그 공약 얘기를 하면
“국가재정부담”을 운운하며 힐난 하는 조로 나오니
상황이 전도돼도 이만저만 전도된 게 아니죠.
- 이제는 더 이상 네 탓 내 탓 하지 말고
백년대계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올바른 정책인가를 살펴서
입법화하고 체계화하면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급히 통과시켜 노년층을 포용해야 합니다.
-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는 한 푼이라도 절박하기 때문에
이제 국회의원들은 밤을 새우더라도 절충해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 이대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노년층 투표율이
급감하든가 아니면, 법률통과에 미온적으로 행동한 당을
저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선의 기분에 좌지우지하지
말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MC 네, 6. 4 지방선거는 글자 그대로
지방 정부를 이끌어 갈 행정책임자를 뽑는 건ㄴ데요.
기초연금 지급액이나 포함 범위를 놓고,
6월까지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명룡 회장
- 네, 지방자치와 아무 관련이 없는 기초연금안을 놓고,
표만 된다면 노년층까지 볼모로 잡으려는 정치권 모습이
정말 가관입니다.
- 기초적인 민생법안까지 선거의 제물로 삼으려는
여야에 대해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율 1위, 자랑할 게 없어
계속 이런 걸 1등 하나요.
- 노년층 5명 중 1명 이상이 혼자 사는 나라입니다.
- 이제 여기저기서 가족, 친지의 임종은커녕
혼자 사경을 헤매다 죽어 나가는 비보가
비일비재해 갈 나라입니다.
- 부탁컨대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기초연금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나가게 해줘야 합니다.
- 사안이 이러니 여야는 우선 기초연금 지급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법안 통과를 시키고, 서로 상반되는 부분은
2년이고 3년이고 시한을 두고 개선해나가는 방안을
만들도록 촉구합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기초연금, 노년층은 누구를 믿어야 하나’
라는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3.20
KARP(대한은퇴자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