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이제 우리나라 예산도 300조원이 넘게 편성되면서
그 중 30% 정도가 복지비로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사회 저변에는 냉기가 여전한 것 같아요?
주명룡 회장
- 네, 올해 복지예산이 100조원이 넘게 편성됐다고
작년 하반기에 꽥 떠들썩했죠.
- 그만큼 선진 복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청신호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는데요.
- 그런데 지금 우리사회를 뒤덮고 있는 소식들은
참 우울합니다.
- 복지의 손길이 닿지 않아 멀쩡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어요.
- OECD발표를 인용치 않더라도,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그 자살의 주원인이 생활고라는 문제는
정부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도 운영상의 결점이
있어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MC 네, 국민복지 실현에 있어서
운영상의 문제 얘기는 늘 나오는 지적 사항인데요.
그게 그렇게 개선하기가 힘든 모양이지요?
주명룡 회장
- 네, 먹고 사는 게 우리나 선진사회나 비슷한데요.
- 일본도 우리보다 더욱 심각한 고령화 속에서
자살율이 높지만, 우리와는 좀 다르죠.
- 일본도 복지전달체계가 미약해서,
실직하게 되면 곧바로 빈곤으로 전락한다고 합니다,
- 미끄럼틀사회라고 빈정대는데,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회죠.
- 빈곤은 곧 죽음을 생각하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세대는 곧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마련입니다.
- 그래서 이런 상태에 처한 가정이나,
혼자 사는 세대주들에게, 정부의 ‘아이워치’
즉, 걸림틀 역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기초생활 보장 제도가 2000년 그러니까 14년 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고, 이 혜택을 받는 국민이
연 평균 135만명에 달하지만, 더 큰 문제는
차상위라고 불리는 언저리에서 생활의 빈곤을 겪으면서도
제도상의 제한으로 끼지 못하는 숫자가 100만명이 넘는
우리사회의 현실입니다.
- 아무리 정부가 곧 연 소득 3만, 4만불 달성을 외쳐도
이런 언저리 세대를 구해내지 못한다면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얘기가 되는 거예요.
MC 네, 그렇게 운영의 문제가 있다고 해도,
어쨌든 정부가 국민복지를 위해 최소한의
생활보장제도를 만들어 낸 건 대단한 일이었죠?
주명룡 회장
- 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9년 법으로 제정돼서
2000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 ‘복지가 권리’라는 국민인식 강화와, 관련 NGO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가 같이 해준 셈이죠.
- 국가의 국정관리 방법이 선진화돼가면서
국민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
그런 정책을 입안하게 됐는데요.
-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가 소위 governance,
즉 “통치”라는 정부운영개념이 진화해, 국민과 같이 가는
“협치”, 즉 민관협치라는 새로운 개념의 국정운영을
택해나간 것입니다.
- 해외유학 등 선진 국가운영 개념을 경험하고 공부한
공무원들이 많아지면서, 우리사회에 새로운 정책들이
도입된 것이죠.
- 기초생활보장 제도도 그런 속에서 제도화된 것이죠.
- 그렇지만 말씀 드린대로, 제도는 만들어졌지만
현장에 있는 일선 공무원들의 운영상의 혼선으로
투입되는 예산은 지난 14년간 3배 이상 늘었으면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한푼도 지원을 못 받는
형평성 문제가 심각해져서, 보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C 그렇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보도를 통해
복지기금의 방만한 운영상 문제를 종종 접하게 되면
솔직히 기분 좋은 일은 아니던데요.
주명룡 회장
- 네, 정책운영에 문제가 많습니다.
- 국민권익위,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부 등으로
이루어진 합동복지부정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이 400만이 넘는데도,
부정 수급 색출에만 눈이 벌겋죠.
- 등잔 밑이 어둡다고 큰 액수의 부정은 담당 공무원들에
의해 저질러지는데, 수십만원짜리 색출에 신경을 쓰지요 - 지자체 말단 공무원이 8억을 횡령해도, 바로 적발해내지
못하면서, 부양의무자 규정 위반 등으로 수십만원만
부정 수급해도 달려들어 위법 처리하는 것을 보면
제도운영이 잘못 되고 있다는 걸 국민들은 압니다.
- 그리고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현실에서,
기본적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은 고령자가 많아지고,
특히 1인 노년층세대증가, 저소득층 증가,
공적지원 없는 차상위 빈곤층 증가, 가족이 있어도
그 가족들이 도움을 줄 수 없는 생활이 어려운 가족의
증가, 더 나아가 자식들의 부모부양 포기 등은
변해가는 우리사회 현상을 정부가 정확히 알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라는 그늘을 씌워줄 수 있는
그런 폭넓은 정책 운영이 필요한 것이죠.
MC 네, 제도는 갖춰져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질에 있어서, 사람 같이 살 수 있게
해주고 있느냐 하는 점을,이제는 좀 더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죠?
주명룡 회장
- 네, 우리나라 빈곤층 1인에 돌아가는
올해 기초생활 수급액은 60만3천원입니다.
- 4인 가족 기준으로는 163만원입니다.
- 우리사회가 선진국 흉내는 다 내면서 잊고 사는 현실은
이 60만원, 1인 거주자, 수급액으로
사람같이 살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 최근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이점에 흥미를 갖고
물어봤습니다.
- 은퇴협 관계자들에게 노년기에 아무런 재산도 없고
공적 연금도 못 받는다고 할 때, 중앙정부가,
또 지역정부가 얼마나 도움을 주나,
즉 최종으로 국가가 ‘죽지는 말고 살아라’하면서
매달 보내주는 돈이 얼마인가에 관심을 갖고,
(복잡한 제도를 설명하려 하지 말고) 숫자로 다오,
해봤습니다.
- 공통적인 액수는 한국 돈으로 계산할 때
약 160만원에서 200만원 선이라는 점이었습니다.
- 1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원 정도 정부가 더 지원해준다는
점입니다.
- 노년층 삶의 질이 훨씬 더 높을 것 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지요.
MC 얼마 전 송파구 세모녀 자살은, 극한 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정부가 좀 더 세심한 복지체계로
다가서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했는데요.
사회안전망이 좀 더 촘촘하게, 그리고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주는, 융통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하지 않나 싶어요?
주명룡 회장
- 네, 100조 복지를 얘기하는 나라가
생활고로 인한 자살율 1위라는 건, 참 불명예스럽죠.
- 복지 100조원을 얘기하지만, 실상 들어가 보면
그 100조원이 국민이 생각하고 바라는 복지에
쓰이질 않습니다.
- 한 예로 100조원 중 공적연금이 1/3,
즉 33조원이 넘습니다.
- 송파구 세 모녀 마지막 말이 “죄송합니다”라고 했다는데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접근방식의 문제를
또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 예산배정도 그렇지만, (일부 관련자 얘기를 들어보면)
이 세모녀의 경우, 주민센터 등을 찾아갔으면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전문가들은 현 제도상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하는 사실입니다.
- 우린 누구나 가난해질 수 있는 사회에 삽니다.
- 그런데 우리사회 정서는 가난한 이들에게 생계비 지원하는
일에 매우 싸늘하죠.
- 주민센터에 보조를 청하러 갈 때, 구걸하러 가는
느낌이라는 생각을 수없이 한다는 기초생활수급자 얘기를
우린 되새겨 들어야 합니다.
- 물론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지만, 도움이 진정 필요한
이들에게 몇 달의 생활자립 지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기 이전에,
동물과 다른 우리 인간 사회의 도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국민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복지예산
100조’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3.13
KARP(대한은퇴자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