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속담처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요즘 정치권이 먼저 열기로 들떠 있어요?

그러고보면 우리나라 선거가 참 자주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선거가 다 돈인데 너무 선거가 자주 있습니다.

- 시기만 잘 맞추면 지선, 총선, 대선의 3가지 선거에서

적어도 하나는 줄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 그리고 선거 때마다 단골로 노년층이 중심이 되는

정당 창당에 대한 제안을 받게 되는데요.

-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 단체와 전혀 관련이 없던 분들이

우리 사회의 노령화에 대해 미래를 얘기하면서

정당 창당의 구체적인 얘기들을 합니다.

- 그 분들은 한결같이 기존 정치권에 한 두 명

노년대표를 넣어봤자 법안 하나 만들기도 어려우니

직접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지난 대선에서 노년층의 집결된 표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여실히 효력을 내자, 이런 요구와 주장은

더욱 세지고 있습니다.

MC 노년층 정당 창당은 이미 있었던 일이잖아요?

2002년에 처음 노년권익당이 창당돼서

대통령 후보도 냈었잖아요?

주명룡 회장

- 네, 2002년 5월에 노년권익당이 창당되었죠.

- 은퇴협을 창립한지 석달도 안되었는데 초대돼서

찬조 연설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 나중에 대한노인회장이 되신 안필준 회장님,

박재간 노인문제연구소 소장 등

당시 노년층 관련 대표들이 집결했지요.

- 2002년 5월 출범한 노년권익보호당(노권당)은

정당 형태를 띤 우리나라의 첫 노인 정치조직이었습니다.

- 그해 6월 1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 2명의 후보를 내기까지

했죠.

- 노권당은 경제력, 질병, 고독, 실직 등을 4대 노인문제로

선정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경로연금 수혜자 대폭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 그런데 2002년 지방선거에서 노권당의 경우

서울시 광역의원에 출마한 후보가 1340표(득표율 1.9%),

경남 남해군수에 출마한 후보가 5380표(득표율 15.6%)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생 정당의 한계도 있지만

그보다는 노인 유권자의 자발적 참여가 부족하고

조직화가 덜 된 탓이라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MC 그 뒤로도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노년층 정당이 또 생겼죠?

2012년이면 처음 정당을 시도한지 10년이

지났으니까, 효과를 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주명룡 회장

- 2011년 10월 10일 창당한 ‘새희망 노인권익연대’

(이하 노인연대) 역시, 우리나라의 두 번째 노인정당의

시도였습니다.

- 노인연대는 창당취지문에서 “노인은 가정의 권위 있는

어른이요, 사회의 존경받는 대상이어야 한다”면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지금이야말로

경험과 경륜을 갖춘 노장세력들이, 국민화합과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애국적인 국가 중추세력을 결집시켜야 할

때”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이어 “전쟁에서 나라를 구했고, 산업화시대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민주화시대를 이룩한 세대가, 단지 고령이라는

이유로 정치적으로 퇴출되고, 경제적으로 소외당해

사회적 이방인이 되고 말았다”면서, “고령화시대를

대변하고 이끌어가야 할 노장들이, 스스로 소외를 자초하지

말고 독립적인 생활과 자유롭고 활발한 활동이 보장되는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앞장서자”고 선언했죠.

- 또 노인연대는 △어른을 공경하는 밝은 고령화 사회를

위해, △지혜와 경륜을 활용하는 애국정치를 위해,

△전통윤리가 살아 있는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세대간 소통-화합하는 정책개발을 위해

시대적 소명으로 알고 창당을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 그런데 노인연대는 2012년 3월12일 대국민중심당으로

당명을 바꿨습니다.

- 노인연대가 노인을 주체로 한 정체성이 확고했던 반면,

대국민중심당은 ‘노인과 더불어 청년실업 그리고

젊은 엄마를 위한 국민정당’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고,

순수한 노인정당의 이미지를 벗어나고자 시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원래의 창당취지가 바랬죠.

MC 그럼 외국의 예는 어떤가요?

미국은 세계 최고의 은퇴자협회를 갖고 있으면서도

직접적인 선거에 참여는 안하는 것 같은데,

유럽 쪽에서는 노년층 대표들이 의회에 진입한 예가

있다고 하죠?

주명룡 회장

- 네, 이스라엘의 경우 2005년 3월 총선에서

연금 수령자를 대변하는 노인정당이

120석 가운데 7석을 차지하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 노인을 주축으로 창당한 ‘연금생활자당’의 사례가

바로 그것입니다,.

- 연금생활자당은 정부가 경제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노인에 대한 연금지급 규모를 줄이자,

이에 반발해 노인복지 혜택 확대를 주장하는 노인들이

설립한 정당입니다.

- 정당 대표인 라피 에이탄을 비롯해

대부분 정당원들은 노인들이었죠.

- 이스라엘에서 7석이면 연정에 참여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 연금생활자당 대표 라피 에이탄의 경력도 이채롭습니다.

- 에이탄은 80년대까지 모사드 요원으로 활동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 그는 유대인 600만 학살의 주역인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을 10년 넘게 추적해 체포했고,

미 해군 정보부에 근무하던 조너선 폴라드를 포섭해서

정보를 빼낸 장본인으로, 80년대 이후 에이탄은

이스라엘 정부의 안보 관련 책임자로 활동하다 은퇴해

개인 사업으로도 성공했죠.

MC 세계 공통적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년층의 세 집결이 정치세력화 하면서

현장 정치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는데요

그건 그만큼 기성 정당이나 기존 정치에 실망한

노년층의 바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주명룡 회장

- 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 그렇지만 비 정당을 은퇴협 설립 목적에 못 박고 있는

은퇴협으로서는 상당히 조심스런 일이죠.

- 이제까지 노년층 정당 설립에 대해

그 흔하게 하는 회원 설문조사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 그렇지만 선거 때만 되면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의식 있는 회원들이 꼭 있지요.

- 우리 사회의 연령별 인구 구조는, 이제 정치세력에 큰

변화를 일으켜, 사회전반에 대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우리나라도 인구감소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2016년, 2017년 대선은 우리나라의 정치 판도를

지금과는 많이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 그 중 제일 큰 이유는 유권자의 연령 구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 젊은 층일수록 진보적 후보를,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 후보를 선호하는 현재의 ‘연령 효과’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50대 이상 인구 비중이

2,30대 인구 비중보다 8.6%포인트나 많아지는

2017년 대선 역시, 보수 성향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예측은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입증됐습니다.

- 2012년에는 2,30대와 50대 이상의 인구 구성이

역전됐죠.

- 즉, 전체 인구에서 2,30대가 29.5%를,

50대 이상이 31.5%를 차지해서,

50대 이상이 2%포인트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 이러한 인구비율의 변화는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습니다.

- 향후 2016년 국회의원 선거와 2017년 대통령 선거

시점에 이르면. 50대이상의 장·노년 인구 비율이

2-30대 청년들의 인구비율을 크게 앞지르면서

50~60대의 장·노년 계층이 우리나라 정치 환경을 뒤흔들

수 있는 폭발적인 폴리메터(Polymeter)로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MC 네, 이제 지방선거를 6월에 치르고,

2년 후면 국회의원선거, 또 3년 후면 대선이

이어지는데요.

노년층 관련 창당이 러시를 이룰 것 같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요?

주명룡 회장

- 네, 소위 정치꾼들의 대목이 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선거 몇 달 앞두고 급조된 정당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

예측이 드는데요.

- 그런 주요 이유의 하나는 이제까지는 정당이 출현해도

정당 유지 유효 득표수를 얻지 못하면 자동 해산이 됐지만,

이젠 그게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정당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 셈이죠,

MC 네, 기존 정치권의 부패와, 국민은 안중에 없는

당리당략을 보면, 노년정당 출현의 당위성은

시대의 흐름 같다는 얘기도 되지 않나요?

주명룡 회장

- 네, 많은 사람들이 노인 정당, 시니어 정당의 창당을

말하고 있습니다.

- 비록 실패하기는 했지만, 이미 2002년 선거와 2012년

선거에 노인정당을 만들어 시도한 예도 있고,

네델란드와 독일, 이스라엘 등에서 성공한

노인정당의 사례도 등장하고 있지요 .

- 역사의 흐름을 보면 중요한 일에는 항상 어떤 징조가

따르게 마련이라고 합니다.

- 그것을 우리는 ‘기의 흐름’이라고 말하는데요.

- 중장노년층 유권자 수의 증가, 기성 정당들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커서, 새로운 노년 정당 창당을 부르는

기의 흐름인가 생각합니다.

- 의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노년정당의 창당에, 꿈과 비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노년정당과 노년층 파워’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2014.03.12

KARP(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