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현재 기초연금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요.

온국민이 큰 관심을 갖고 정치권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은퇴협도 최근 국회에서 기초연금 법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지요?

주명룡 회장

- 네, 지난 18일 오전 11시 국회정론관에서

송호창 의원과 은퇴협의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 정치권이 밀고 있는 20일까지(그러니까 바로 오늘이죠)

기초연금법안의 본회의 처리에 대해

정부안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사와

대안 제시였습니다.

MC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기초노령연금법은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년층을 위해 도입된

거잖아요?

주명룡 회장

- 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은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지급률)을 삭감하는

보완제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 당시 여야 복지위 실무합의서를 보더라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삭감과 함께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고, 두 제도의 중복지급을 허용하도록 합의했죠.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모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 인상시켜 20만원을

지급한다고 약속해놓고, 약속했던 올 7월 1일이 다가오니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를 소득하위 70%로 낮추고,

지급액 또한 국민연금가입자들을 역차별 함으로써

청ㆍ장년층 세대들에게는 오히려 현행 기초노령연금보다

더 후퇴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미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인 소득하위 70%

선정 과정에서, ‘소득인정액’에 국민연금수령액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액 결정과정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시켜 국민연금 가입자들을

역차별 하는 것은 국가가 앞장서서 국민연금제도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연금법 정부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으로

초대 보건복지부장관을 역임한 진영 전 장관이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을 반대해온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양심의

문제”라며 사퇴했고, 박근혜 후보 대선캠프를 총괄했던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도

기초연금 대선공약 불이행에 대해 “정부 능력의 부족이라

생각한다”면서 강하게 질타한 것 역시, 기초연금 정부안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죠.

MC 그리고 은퇴협이 2012년 7월에

기초연금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었잖아요?

주명룡 회장

- 네, 2008년 1월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미완성의 법이었습니다.

- 즉 제도는 도입해서 실시하기 시작했지만,

연금액의 인상 방법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18대 국회 내에 연금특위를 구성해 결정한다고 해놓고,

현재까지 6년째 아무런 조치 없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 그동안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차례

은퇴협이 성명, 토론회 등을 거치며 촉구해왔지만

특위 구성 시늉만 해놓고 두어 차례 모임 후

기간이 되어 해산했죠.

- 보다 못해 은퇴협이 전문위원들을 동원해서

기초연금개선안을 마련해, 지금 새누리당 보건복지위

간사를 만나, 대표 발의를 촉구했습니다.

- 지금 안전행정부 장관인 유정복 의원도

자리를 같이해서 대단히 좋은 안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 그리고 은퇴협이 제안한 법안은 약간의 수정을 거쳐

9월 19일 의안 1899로 11명의 의원 서명으로 발의됐죠.

- 그러나 잘 진전될 것 같았던 은퇴협 기초연금 개정안은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모두에게 20만원을 주겠다는

공약으로 사장됐죠.

- 현재 정부 법안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고소득 단기가입자’보다 ‘저소득 장기가입자’에게

더 불이익을 줄 뿐 아니라, 임금상승률을 반영한

현행 법률보다 후퇴해서,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반영하고 5년에 한 번씩만 임금상승률을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기초노령연금액을 삭감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MC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기초연금이

기초노령연금보다 시간이 덜 받게 된다는 거네요?

주명룡 회장

- 네, 이렇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매년 책정되는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인 A값에 연동해서

오르게 돼있습니다.

- 처음 지급할 때 A값의 5%인 8만 4천원으로 시작됐고,

2028년에 A값 10%로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가입자 소득 증가률을

년 6%로 보고 있습니다.

- 은퇴협의 계산으로 현재 194만원선인 A값은

2028년 445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수령자는 44만5천원을

매달 받게 됩니다.

- 그렇지만 현재 논의 중인 기초연금은

물가인상률(평균 3%)에 연동시켜

해가 갈수록 줄어들게 돼있습니다.

- 물론 5년마다 보건복지부가 다시 계상한다고 하지만

여기에 독소 조항이 들어있지요.

- 처음 시작은 20만원부터 시작하지만

약 7~8년후부터는 기초연금을 받는 모든 노년층이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보다 덜 받게 되는 셈입니다.

- 머리 좋은 국책연구원이나 공무원들이 밤낮을 연구해서

아주 절묘하게 국민에게 신기루를 만들어 준 셈이죠.

MC 네, 결국 기존 기초노령연금보다 후퇴한

기초연금법안을 놓고 지금 국회논의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국민들이 자세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어요?

주명룡 회장

- 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자신들의 대선공약 또는

야당의 요구안대로 기초연금을 추진한다면

장기적으로 정부 재정 부담이 과도해진다면서

공약후퇴의 명분으로 앞세우고 있습니다.

-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 문형표장관이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내용은 ‘기초연금 20만원은 현재가치로

언급’하면서, ‘2060년도의 조세부담은 미래가치(경상가)로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을 왜곡된 정보로 혼동시키고

있습니다.

- 정부는 기초연금법안이 국회에서 법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여론을 왜곡시키면서

국회가 시간에 쫓겨 졸속적인 법률을 통과시키려는

행위들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MC 네, 이미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기초연금이 노인빈곤 해소에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주명룡 회장

- 네, 최근 발표된 우리나라 노인빈곤률은 2011년도 기준

48.6%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4배 수준에

이르고 있고, 노인자살률 또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국가가 폐지를 주워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노인들이

늘어나는 비극적인 상황을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오히려 공적연금을 후퇴시키는 정책은

‘복지 포기’를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 정부재정의 과도한 부담은 괴담 수준의 핑계일 뿐이죠.

- 2010년도 기준 OECD 28개국과 EU 27개국의

공적연금 지출액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10% 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고작 1%에 머물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과도한 공적연금 지출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연금지출로 발생될 수 있는

노인의 대량빈곤을 염려해야 할 상황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MC 네, 부랴부랴 법안을 통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노년을 위한 것인지 꼼꼼하게 논의하고

검토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명룡 회장

- 네,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제도는

‘기초노령제도의 후퇴’일 뿐 아니라

국민연금제도의 신뢰기반을 훼손함으로써

우리나라 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 지난 2월 6일, 정부와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제도의 주인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소수 정당’ 또한 배제시키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은퇴협은 정부와 여당이 올 7월 1일 시행이라는

본인들의 약속 중 가장 사소한 부분을 이행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하는 공적연금 후퇴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연금 연계 철회’와 ‘모든 노인들에게 국민연금 A값의

10%(20만원)를 지급하는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습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2014.03.12

KARP(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