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 : 140213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

MC 노인 일자리사업이 2004년에 처음 시행됐으니까

어느덧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요.

지난해에는 25만여개의 노인일자리가 만들어졌다고

하죠?

주명룡 회장

- 네, 올해가 10년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져서,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을

3번째 맞으면서 양적으론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죠.

- 올해도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노인 일자리사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 은퇴자협회도 매년 시험감독관, 시니어 강사, 주례단

3가지 직종에서 소수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협회를 이끌고 있는 대표로서, 해마다 이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에 대해 결정하는 시기, 연말이죠,

이 시기가 오면, 참 갈등이 많습니다.

-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노인일자리 정책이 만들어질 때부터

저임금, 단기 간 실시, 허드렛일 같은 업종에

협회의 질도 그렇고, 회원들의 참여도 저조하고,

또 그거라도 참여해보겠다고 일부 회원들은 조르고,

그래도 참여치 않고 어떻게 더 좋은 일자리가 없을까,

좀 더 질 높은 일자리와 참여 수당 등을 요구해왔었죠,

- 그러다가 국가시험관 감독관제도가 생기고,

또 시니어 강사, 주례 등은 질 높은 회원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도 있겠다 해서 2006년부터 실시하기

시작했는데요.

- 그렇지만 복지관, 노인회 등 너도나도 일자리 사업에

뛰어들면서, 이젠 노년관련 단체는 정부 돈 나눠주는

식으로 모두 다 한다고 보면 되지요.

MC 네, 정부는 해마다 일자리 창출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왔다고 발표하는데요.

양적인 면에서는 그렇지만,

질적으로는 그렇게 좋아진 것 같지가 않아요?

주명룡 회장

- 네, 물론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꼭 일자리 관련 부처가 아니라도 청년, 여성,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요.

- 그 중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노인인력개발원은

이제 노인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집행기관으로서의

중간 역할 차원을 넘어, 진정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개척하기 위한 일들을 하고 있지요.

- 오래 일하고 싶어 하는 노년층을 위해

연중 일자리 시범사업을 펼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질적인 문제도 점차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합니다만, 현재의 10년째 20만원 일자리라는 오명은

빨리 벗어나야 하겠지요.

MC 네, 현재 노인일자리사업 실태는 어떤가요?

주명룡 회장

- 네,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일자리 사업 실태를 조사했는데,

사업유형별로 보면 공익형이 62.1%, 복지형이 19.4%로

두 사업 유형이 전체 사업의 81%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 지역별로 보면 서울지역이 33,000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지역이 30600명, 인천광역시가 15000명 등

전체 일자리 참여 노인의 34%가

수도권 지역에 분포해 있었습니다.

- 전국 인구 분포도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 그런 반면 농어촌 지역은 47000여명으로

20% 정도를 보였습니다.

- 참여자 성별로 보면 여성이 67%, 남성이 33%로

여성노인의 참여가 두배 정도 높았습니다.

- 연령대별로 보면 70-74세가 36.3%, 75-79세가 31.8%로

고 연령대의 참여 비율이 높습니다.

- 여성의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한 것인지,

또는 수명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인일자리 70%를 70대가, 여성이 전체 일자리의 67%를

차지한다는 것이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다행인 것은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으로 간주되는

60~69세 여성이 일자리 사업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나이가 올라갈수록 여성과 남성의 일자리 참여율이

비슷해지는 양상을 보여, 노녀기의 자연스런 현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 노인일자리사업을 진행하는 기관들을 보면,

지자체가 제일 높고, 노인복지관이 20%선,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순이었습니다.

- 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각 지자체에서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하는 현수막들을 볼 수 있는데,

30% 정도가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MC 참여자들의 교육 수준은 어떤가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는 주 연령대가

70대인데, 이 분들은 젊은 시절에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상당히 적었을 텐데요.

주명룡 회장

- 네, 좀 서글픈 현실인데요.

- 노인일자리참여자의 교육수준은 무학이 전체의 25.5%,

초졸이 42.2%로, 초졸이하가 67.7%로

2/3가량을 차지합니다.

- 말하자면 일자리 참여자를 20만명으로 볼때,

2/3인 13,6000명이 초졸 또는 무학이라는 사실입니다.

- 정부가 10년째 20만원을 고수하면서 버티는 주요 이유가

아마 공공부조적 차원에서 목소리를 못내는 노인들에게

푸대접을 해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또 물가상승지수라도 맞춰달라고 요구해온 NGO를

얼마나 싫어하겠나 싶어서, 이 현실이 정말 서글픕니다.

-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young old격인 60~64세

사이에서는 대학이상이 16.8%, 고졸이 51.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 이제 베이비붐세대가 2~3년 후면 노인일자리사업에 끼게

되는데, 상당 수준으로 교육을 받은 젊은 노년층이

유입되면서, 연례적으로 진행해온 노인일자리 사업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MC 네, 일을 하는 참여자의 수행 능력에서도

차이가 많이 날 테니까요.

그럼 가구별 또는 경제 상태는 어떤가요?

주명룡 회장

- 경제적인 이유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분들이

물론 많지만, 경제적 사정에 관계없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어울리고 싶어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 또 독신 가구들이 느는 것이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인데요.

- 혼자 사시는 비중은 전체 참여자의 34%로 조사됐습니다.

- 역시 여성노인의 독거비중이 42%로

남성의 18%보다 두배 이상 높았습니다.

- 다행스러운 것은 75%가 자가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전세가 15%선, 월세가 8%선이었습니다.

- 자기 집에 산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위로를 받는

셈이지요.

- 주택연금제도 혜택을 볼 수도 있으니까요.

- 일자리에 참여한 가구의 평균소득은 98만원 선으로

100만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 이러다보니 추운 겨울에 난방을 못했다,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을 낼 수 없었다, 먹을 것이 떨어져도

살 돈이 없었다 등의 대답이 나오는데요.

- 우리가 진정 어느 사회에 살고 있는지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 아무튼 이런 사연을 안은 채,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곧 시작됩니다.

- 6월 선거, 지선이라고 줄여 말하대요,

은퇴협은 기초연금관련 입장을 밝히는 회견을

다음주 18일 국회에서 갖습니다.

- 또한 10년째 요지부동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는 행동도 그 도수를 높이려 합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