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MC 어제는 공휴일이었으니까

오늘 본격적으로 2014년 새해를 시작하는 날인데요.

2014년 한해에 대한 바람은 저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건강한 가운데

세상살이가 모두 잘 되길 바라는 거겠지요?

주명룡 회장

- 네, 신년이라 해서 다른 태양이 뜨는 것은 아니지만,

새해의 의미는 누구나에게 각별하지요.

- 저는 새해 0시에 맞춰 방송된

박대통령의 길지 않은 신년 인사를 들었습니다.

- 신년 인사말 내용도 내용이지만,

박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참 환 하구나,

편할 일이 없을 텐데도, 참 건강한 모습을 보면서

나라에 좋은 일이 많아지겠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국민만 보고 묵묵히 가겠다, 비정상의 정상화,

원칙 없이 타협 없다 등의 대통령이 평소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을 듣고 보면서, 새해에는 부디 국민들이 실제

체감 할 수 있는 그런 국정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습니다.

MC 네, 지표상으로뿐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이 좋아졌다고 체감할 수 있어야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될 텐데요.

단임제 대통령 임기 중 벌써 1년이 끝났으니까,

이제 남은 4년 동안에 국민에게 약속한

수많은 약속을 지켜내야 한다는 촉박함도 따를 것

같아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어쩌면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한 말을

대중의 머리에서 지우개로 영원히 지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있을 수 있다면 하고 바랄지도 모르겠어요.

- 요즘 강남 일부 초등학생들은 14만원짜리 지우개를

갖고 싶어서 부모를 조른다고 합니다.

- 해외 유명 명품업체가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명품 로고가 찍힌 가죽집에 들어 있는,

역시 명품 로고가 쫘악 찍힌 흰 고무지우개입니다.

- 뭐, 그 지우개라고 해서 더 잘 지워지는 게 아닌데,

선거철에 마구 쏟아낸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기억을 지울 수만 있다면

아무리 비싼 지우개라도 사서 지우고 싶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특히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국회의원들이라면 말이죠.

- 최근 모 언론사의 신년여론 조사 결과

‘국회의원들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87%에

이른 것은, 국민들의 마음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잘못하고 있다가 87.8%로, 잘하고 있다의 8.5%를

10배나 넘어, 아주 커다란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MC 네, 선거에 나서는 정치인들은 정책으로 펼칠 수

있는 공약만을 해야 하는데,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일단 유권자의 마음을 좀 더 상대적으로 많이 잡을

수 있는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곤 하는데요.

정치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런 공약을 내걸었는지

몰라도, 국민들은 그걸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주명룡 회장

- 네, 어제 정관용씨와 함께 한 신년토론회에

출연했었습니다.

- 현직 국회의원, 청년대표, 외국인 대표와 같이 얘기하는

시간이었는데, 역시 화두는 당면한 살아가는 얘기들이었죠.

- 주제중 하나가 2013년을 돌아볼 때 가장 아쉬웠던 점,

또 새해에 세대별 우리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일까?

지난 30일 출발 멋진 인생에서 6대 이슈 중

첫 번째로 꼽았듯이, 기초연금 얘기를 했었습니다.

-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치 못하고 해를 넘겼는데,

7월 1일 실시가 기정사실화된 스케줄 속에서

2월 아니면 4월엔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 어쨌든 여야가 이 기간 중 타협을 해야 하고

7월 1일부터 실시가 되겠지만,

나이든 세대가 바라던 바라고,

그래서 표를 찍었을 장년층들은

마치 사기를 당한 기분이 들 겁니다.

-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시쳇말로 꼭지가 돈다고 하지요.

- 특히 작년 대선 때 표를 제일 많이 준 50대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 자식 대학등록비 반값으로 해준다, 가계부채 탕감해준다,

즉 먹고 사는 걸 해결해 준다고 해서 표를 줬으니까요.

- 물론 야당이 집권했어도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었죠.

- 복지예산 100조가 넘어 국가 예산의 1/3를 투입하는

올해지만, 뭐, 군대 간 우리 자식들 월급 올려주겠다 한

공약을 복지예산 속에 잡아 놨다는 얘기는,

얼마만큼이 실제로 복지비용으로 투입되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MC 네, 예산의 적절한 사용도 중요하겠지만

어디서 그 돈을 갖다 쓰는지도

따져봐야겠네요?

주명룡 회장

- 네, 기초연금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이 화두의 정점은 올해 이제부터 더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 연금관련 전문가 72%가 반대하는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갔지요.

- 한국행정연구원 조사발표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대체하는

제도로, 65세 이상 전체 노년층에게 20만원씩 지급해서

말 그대로 기초연금(basic pension)이 되겠다 하는

것이었죠.

- 그런데 재정에 따른 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소득하위 70% 노년층에게만 월 10만~20만원

차등지급하는 쪽으로 정부안이 수정돼서

공약 후퇴 논란을 일으켰구요,

- 거기에다 차등지급의 근거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길수록 적은 수급액으로) 해서

국민연금 탈퇴 유인이 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었죠.

- 이제 국회입법과정에서 개정이 되겠지만,

관련 NGO들의 역할이 절실하다 봅니다.

- 이렇게 부정적인 정부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는 5명중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이유는

국민연금가입자에대한 형평성문제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 은퇴협이 비평하는 것은,

기초연금제도가 기초노령연금에서 ‘노령’자가 빠지고,

어차피 2028년에 20만원씩 줄 것을 좀 앞당겨 준다는 것

이외에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 오히려 어떻게든 덜 주려고,

국민연금 연계라는 꾀를 냈다가 혼란만 자초하고 있죠.

MC 네, 그러니 정치인들은 지키지 못하는 공약을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지우개로 지울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가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것 같네요.

주명룡 회장

- 그렇죠. 신뢰와 약속을 강조하며 살아온 박대통령에게

적지 않은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 그런가 하면 정치권에 많은 교훈도 남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표를 얻기 위해 내건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국민을 실망시킬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를

국민들이 가르쳐야 한다는 걸, 반복되는 경험에서

깨우쳐 줍니다.

- 과장된 무리수 공약과 이를 분별치 못하는 국민이

존재하는 한, 발전된 사회상은 멀어져 가지요.

- 처칠 수상이 남긴 말 중에

“20대에 진보가 아니면 심장이 없고,

40대에 보수가 아니면 뇌가 없다” 라는 말이 있어요.

- 이처럼 나이든 세대들의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야

나라가 잘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지우개가 필요 없을

만큼, 교훈을 잊고 되풀이되는 실수를 한다는데

우리 사회의 문제가 있습니다.

- 정치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민수준이 높은 유권자가 돼야 합니다.

MC 지난 연말에 2013년 한해를 평가하는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요.

은퇴협에서도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한달 동안 조사를 했죠?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주명룡 회장

- 네, 국민소득 24,000달라 라고 하는데

살림살이가 어떻습니까? 라는 인터넷 상 조사를 했는데요.

- 961명이 참여 했습니다.

- 결과는 1.98%가 나아졌다, 49.6%가 전 보다 어려워졌다,

48.3%가 나아지지도 어려워지지도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 살림살이의 기준을 어디다 두어야 하는지

기준치는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조금 더 어려워졌다는

답의 비중이 높은 것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 한 일간지 언론사 자체 보도도

67%가 빈부격차가 심화됐다,

또 60%가 전월세 폭등으로 주거 여건이 악화됐다 등

사회 양극화 현상을 짚어서

우리의 삶이 후퇴했다는 반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런 현상은 기초노령연금 개정, 4대 중증 질환

건강보험 지원, 반값등록금, 무상보육 등

잔뜩 국민기대치를 높였다가 상당부분 후퇴한 것도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MC 네, 약속은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이지,

깨기 위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약은 더욱 그런데요.

올해 또 6월이면 지방 선거가 있죠?

지자체 선거는 우리 생활과 더욱 밀접한 일인 만큼.

후회되지 않는 살림꾼을 잘 뽑는 일도

신년에 해야 할 우리의 큰 의무가 되겠지요?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그래야 사회가 발전하고

우리 삶이 나아지지요.

- 지나면 곧 잊어버리고 되풀이 되는 악순환을 초래하는

그런 실수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는

아주 쉽게 우리 주변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나이든 장년 세대들의 주인 의식이 높아져서

본을 보이고 행동할 때, 젊은 세대가 따라오고

공생의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014년, 지우개가 필요 없는 기억하고 싶은 세상 만들기에

어른 세대들이 앞장서 나서야겠습니다.

MC 네, 기억하고 싶은 2014년, 추억하고 싶은 2014년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01.02

KARP(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