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MC    벌써 올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이제 2013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연말연시가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다사다난’이란 말일 거예요. 2013년 올해 역시 ‘다사다난’이란 말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국내외적으로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은퇴자협회는 어떤가요?

주명룡 회장    네, 고용노동부 지정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개소, 세대화합 YOU 행사 개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Spring Gala와 송년 로큰롤 파티 개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활동 등등 은퇴자협회도 말 그대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달이지만, 이달 12월에도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데요.

그동안 은퇴협이 장년층의 ‘창업과 고용’을 목표로 꾸준히 추진해온 장년 공동창업 기업인 ‘국수가 국수’를 설립해서 곧 개점을 앞두고 있고요. 또 올해 8회째를 맞는 ‘히어로 대상’ 수상자 선정과 아울러 시상식도 개최해야 합니다.

MC    네, 은퇴자협회는 노년층을 위해 올해도 참 바쁜 한 해를 보내고 있네요. 그런데 얼마 전 12월을 며칠 앞두고 올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4천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라는 뉴스가 전해졌죠? 그래서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한동안 우리 사회가 떠들썩했잖아요?

주명룡 회장    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2007년 처음 2만 달러대에 진입했었는데요. 이후 국제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만 달러대로 떨어졌다가 2010년에 다시 2만 달러대를 회복한 뒤 계속 소폭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5.9%나 증가했는데요. 이처럼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난 요인은 실제로 경제가 성장해서 ‘파이’가 커진 부분도 있지만, 환율 효과에 따른 ‘착시 현상’이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GDP, 즉 국내총생산이 늘어난 가운데 환율이 지난해 1,102원에서 올해 1,095원으로 하락한 것이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죠.

또 인구가 5천22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0.43% 늘어나는 데 그친 것도 1인당 소득 증가에 도움이 됐다고 하고요.

MC    이런 1인당 국민소득은 어디까지나 평균 개념이니까 모든 국민이 똑같이 소득 증가 효과를 누리는 것은 아닐 텐데요. 과연 국민들은 자신들의 삶이 전보다 더 나아졌다고 느낄까요?

주명룡 회장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오’입니다. 국민 대다수는 1인당 국민소득 증가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물가는 오르고 내 주머니 사정은 줄어들었는데, 1인당 국민소득은 크게 늘었다고 하니 모두 의아하다는 반응입니다.

장기 불황과 취업난 등으로 서민 생활은 더 팍팍해져서 어려운 가정의 빚은 더 늘었고, 계층 간 소득 양극화도 더 심해졌어요.

가장 잘 사는 가구 그룹의 소득을 가장 못사는 가구 그룹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이 지난해 4.98배에서 올해 5.05배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가구의 부채 역시 1년 전보다 늘었고요.

따라서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여전히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다, 그 저성장의 과실마저도 고소득층에만 집중된 기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죠.

MC    네, 이렇게 1인당 국민소득 2만 4천 달러라는 데 대한 체감 온도가 이렇게 낮은 만큼 국민이 느끼는 ‘행복’ 지수도 낮겠죠? 특히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 국가인 우리나라의 노년층이 느끼는 ‘행복’ 지수는 당연히 더 낮을 것 같은데요?

주명룡 회장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현대경제연구원이 전국의 20세 이상 남녀 1,006명에게 “여러분, 지금 행복하시나요?”라고 물은 결과, 응답자 41.5%가 행복하다고 답했어요.

행복하지 않다고 답한 사람은 9.3%로 아주 적었는데, 이들 응답자 대부분이 젊고 소득이 많은 계층이었고요.

불행하다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 65.5%가 60세 이상 노년층이 차지했다고 해요. 즉, 노년층 10명 중 약 7명꼴로 불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진국 국민들은 나이가 들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지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고령층일수록 행복지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지요.

인생 여정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이 ‘초년 성공’, ‘중년 상처(喪妻)’, ‘노년 빈곤’이라는 말들을 하는데요. 이는 젊었을 때 성공하면 교만해져서 평생을 그르칠 수 있고, 중년에 아내를 잃으면 가정을 잃을 수 있고, 늙어서 돈이 없으면 서럽고 초라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겠죠.

이 중에서 노년의 빈곤만큼 불행한 건 없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모든 면에서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불행하다고 느끼는 강도가 더욱 세지거든요.

MC    네, ‘돈’이 곧 ‘행복’의 척도는 아니지만,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요. 요즘은 행복이 돈과 대등하게 인식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주명룡 회장    네, 서글픈 현실이지만,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그 과정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사회적 지위도 덩달아 올라갑니다. 또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자가 더 존경받는 세상이고요.

돈이 많으면 암 수술 등 큰 사고에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필요한 물건을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즐거움도 누립니다.

하지만 돈이 사람의 행복감을 높이는 데는 일정 수준까지만 유효하다고 합니다. 경제력 상승이 행복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말인데요. 예컨대 대부분 사람은 자가용을 처음 샀을 때는 무척이나 행복해하지만, 두 번째 이후 구매할 때부터는 그저 무덤덤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MC    네, 사회보장, 복지도 그런 것 같아요. 일본은 사회보장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잘 돼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국민의 행복 수준은 선진국 축에 끼지 못하잖아요?

주명룡 회장   네, 얼마 전 유엔이 발표한 ‘2013 세계행복보고서’를 보면 조사 대상 156개국 가운데 덴마크가 1위를 차지했는데요.

심리학자들은 덴마크 국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배경으로 ‘강력한 개인주의 철학’과 ‘타인에 대한 절대적 신뢰감’을 꼽았습니다. 개인주의는 자유로움을 뜻하니까, 개인주의가 발달할수록 영혼이 자유로워지면서 행복감도 덩달아 높아진다는 게 이들 심리학자의 일반적인 견해거든요.

소득은 높지만, 국민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대만 등 유교권 국가의 공통점으로는 “개인주의를 배척하고, 타인에 대한 신뢰감이 낮다는 점이 주원인”이라고 분석합니다.

또한, 갈수록 심해지는 ‘물질주의 확산’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지는 것도 국민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데 한몫 거들고 있다고 하고요.

MC    네, 수명 100세 시대가 다가오면서 노년기는 행복한 인생을 재설계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들 하는데요. 풍족한 노년기를 보내는 사람들이 일부에 불과하다는 게 우리 사회의 고민을 점점 깊어지게 하고 있죠?

주명룡 회장    네, ‘행복한 황혼’이란 말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길어진 노년기에 대비할 만한 경제력을 미처 갖추지 못한 ‘무전장수(無錢長壽) 위험’에 노출된 고령층이 늘면서 빈곤노인층이 급증하고 있어요.

갈수록 ‘부자를 제외한 국민들이 가난해지는 나라’가 바로 한국인데요. 지난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3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서민층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10명 중 2명이 이 같은 조사가 시작된 2012년 이래 2년 동안 새로운 빈곤을 경험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었죠.

복지 지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노인 빈곤율이 여전히 높은 이유는 우리나라 노인 복지 수준이 고령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엔 인구기금 등이 발표한 한국의 노인 복지 지수는 91개국 가운데 67위였는데요. 특히 연금과 노년 빈곤율 등을 반영한 소득 부문 지수는 90위로 꼴찌 수준이었죠.

MC    네, 물론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마땅히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빈곤을 대물림하게 되는 사태를 막아야만 하지 않을까요?

주명룡 회장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2013 가계금융·복지조사’ 세부 내용을 들어가 보면, 노년층의 빈곤율은 다소 개선됐지만, 20대 청년층이 빈곤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는 결코 가벼이 다룰 사안이 아닌데요. 미래를 이끌어 갈 세대가 가난하다는 것은 한국의 암울한 장래를 예고하는 것이어서,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국민은 나라의 기본입니다. 정부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국민이 가난한 나라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키울 여력이 안 되면 누가 아이를 낳으려고 할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허망한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과감한 정책 개발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소득을 높여줄 수 없다면, 소득 수준을 끌어올릴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MC    네, 기업들도 가난은 소비 위축을 가져오고, 이는 기업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면서, 국민이 빈곤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1인당 국민소득 2만 4천 달러 시대의 가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12.05

KARP(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