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MC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올해 처음으로 6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죠?

2025년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서고, 2060년엔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고령자로 채워질 전망이라고 하던데요. 고령화 속도가 참 빠르네요.

주명룡 회장    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3년 고령자 통계’를 보면, 올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령 인구는 613만 7천702명으로, 전체 인구의 12.2%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15세부터 64세까지인 생산 가능 인구 6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고 있다는 얘기죠.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500만 명을 돌파한 시점이 2008년이었는데, 불과 5년 만에 100만 명이 는 셈입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를 넘어가면 고령 사회라고 하는데요. 현재 고령화 사회인 우리나라는 2017년이면 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노령 인구 비중이 크게 차이가 나는 특징 때문에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한 지자체가 6곳에 달하는데요. 21.4%로 최고 수준인 전남을 비롯한 전북, 경북, 강원, 충남, 충북 등은 65세 노령 인구 비중이 이미 14%를 넘었습니다.

MC    네, 대한민국이 정말 빠르게 늙어 가고 있는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고용지도에도 ‘고령화 바람’이 불고 있어요?

주명룡 회장    네, 고용 중심축이 2·30대에서 40대로 옮아가면서 우리나라 평균 근로자 나이도 40대 중반까지 높아졌는데요.

지난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한국 근로자 평균 나이가 1990년 38.9세에서 2013년 44.0세로, 20여 년 만에 5.1세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률에서도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고령층 고용률은 62.1%로 7위를 차지했지만, 청년층 고용률은 23.1%로 29위에 그쳤거든요. 이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와 더불어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대변하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교육부가 직장건강보험 자료를 통해 지난해 8월과 올 2월에 졸업한 전국 552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들의 취업률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올해 평균 취업률은 59.3%로, 지난해 59.5%보다 0.2% 포인트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올해 대졸자 10명 가운데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6명이 채 안 되는, 이른바 ‘백수 신세’가 네 명꼴이라는 얘기입니다.

MC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가 바로 ‘고용률 70% 달성’이잖아요. 이에 따라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복지 분야와 함께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지출 항목이 바로 고용 분야인데요.

혹자는 이 같은 정부 주도의 일자리 만들기는 예산 낭비를 부르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기도 하더군요?

주명룡 회장    네, 정부 주도로 예산을 투입해서 늘리는 일자리는 대체로 고용의 질이 떨어지는 데다 안정성도 낮아서 장기적으로 지속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지난해 국가부채가 900조를 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정부 예산으로 고용률을 높이려 하다간 허드레 일자리를 만드느라 재정 적자만 더욱 키우는 꼴이 될 거라면서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거든요.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고용률을 높이겠다면서 국민 세금을 쏟아 부어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본말전도(本末顚倒)’이고, ‘주객전도(主客顚倒)’의 처사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고용률 향상을 고용 정책의 중심에 두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고용률 70%가 지상 목표가 돼서 부처 간 서로 앞다퉈 유사한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경쟁하거나 효과가 의심스러운 일자리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는 난맥상이 연출되어선 곤란한 일이거든요.

따라서 정부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함께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MC    그런데 정부의 개입 없이 기업들이 알아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를 기대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요? 기업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거니까요.

주명룡 회장    네, 유럽 노동계의 거목인 귄터 슈미트 베를린 자유대 명예교수가 우리나라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랬죠.

슈미트 교수는 그동안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 와서 대표적인 지한파 학자로 꼽히는 분인데요. 일자리 정책에서 줄곧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개입주의를 주장해 왔습니다.

이 슈미트 교수가 박근혜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삼은 “창조경제의 주요 목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또한, 창조경제에 대해서 “특정 산업이나 신(新) 산업을 정부가 발굴하는 목표지향적 산업 정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명확한 수단”이라고 평가하면서, 한국 정부에 공공재 관련 일자리를 먼저 주목해 볼 것을 권유합니다.

교육, 건강, 아동보육, 노인부양 등과 같은 공공재 관련 일자리는 정부가 나서야 활성화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고품질 서비스 산업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 미국이나 독일 등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여성 고용률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될 거라는 것이죠.

아울러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실업률이 낮은 서유럽 국가들처럼 경제위기가 닥쳐도 국민들이 버틸 수 있는 실업보험, 실업률이 높아졌을 때 근로자 개개인의 근로시간을 줄여 실업을 예방하는 조업단축수당, 직업의 유무와 상관없는 건강보험, 개인의 근로경력과 상관없는 기초연금 등과 같은 ‘자동안정화 장치’, 즉 복지 여건을 제대로 갖춰야만 실업률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MC    네, 기업과 정부는 서로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도 상생할 수 있는 공존 해법을 얼른 찾아내야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고등교육을 받은 실업자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그저 그런 허드레 일자리가 아닌 바로 이들 고등교육을 받은 실업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일 텐데요?

주명룡 회장    네, 한국 경제는 현재 1,0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중산층의 붕괴, 청년실업 등 풀어야 할 당면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 같은 당면 과제를 해결할 실마리는 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증대인데요. 이러한 소득 수준 향상 없이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 식의 행태가 계속해서 되풀이될 뿐이죠.

은퇴협에서도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체감할 수 있는데요. 직업상담사들의 가장 큰 애로점도 구직자의 교육 수준이나 경력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대부분 경비, 미화, 주방보조, 홀 서빙 등 노동 강도는 높고, 보수는 적은 그런 일자리뿐이어서 알선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경제성장률 제고로 고용문제를 해결해 왔는데요. 하지만 현재 잠재경제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과거의 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예전처럼 제조업이나 수출이 경제를 견인하는 방식으로는 고용 증대가 크게 이뤄지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공장자동화로 상당 부분 인력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고용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가 내수와 고품질 서비스 산업이 강조되는 체질로 바뀌어야 하는데요. 한국경제라는 수레의 한 축이 수출과 제조업이라면, 다른 한 축은 내수와 서비스업이 돼야 하죠.

수레가 잘 굴러가려면 두 바퀴 사이의 균형이 맞아야 하듯이, 한국경제 역시 의료, 교육, 관광, 법률, 콘텐츠 등 5대 서비스 산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고용 증대의 해법이라고 많은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MC    사실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동분서주하고는 있지만, 서비스 분야는 기득권 세력이 진입 장벽과 규제의 벽을 쌓아놓고 있어서 10여 년째 새로운 업태의 출현이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죠?

주명룡 회장    네, 국회 역시 여야 정쟁에만 매달려서 신규 서비스 분야 개발이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챙기지 않은 탓에 서비스 부문 신규 고용이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와 법률 서비스 분야는 진입 장벽 덩어리라 해도 좋을 만큼 규제가 심한데요. 의사와 변호사 등 소위 ‘사(士)’자 직업군이 국가자격증을 통해 다른 직군의 진입이나 산업 간 융․복합화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계적 평등이라는 낡은 이념의 바윗덩이가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서비스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첫 번째 단추로 ‘규제 혁파’를 제안합니다.

한 일간지 보도를 보니까 의료, 교육, 법률, 관광, 콘텐츠 등 5대 서비스 산업의 빗장을 풀고 규제를 없애는 대대적인 ‘빅뱅’ 조치를 취할 경우 2020년까지 약 65만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추산하더라고요.

금융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요즘 논란이 됐던 관치금융 대신에 고용 친화적 금융이 돼야 합니다. 고용 창출이 큰 업종에 금융지원을 집중하는 한편, 금융업 자체도 성장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서 약방의 감초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해내야겠죠.

MC    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서비스 산업 분야의 규제 혁파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가 바로 국회잖아요?

언젠가 복지가 잘 돼 있는 북유럽국가의 국회의원이 인터뷰한 걸 보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일이 너무 많고 힘들어서 또다시 국회의원으로 일하고 싶진 않다고 하더군요.

4년마다 기를 쓰고 출마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과는 사뭇 차원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주명룡 회장    네, 이런 규제 혁파를 위해선 국회의원들이 관련 분야에 대해 현장조사도 하고 공부해서, 관련법을 통과시켜야 하는데요.

아직도 여전히 민생경제 대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치권에 과연 우리가 기대할 게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한국경제는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일본경제의 전철을 밟느냐, 아니면 제2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느냐 하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요.

‘고령화’라는 태풍이 지나는 망망대해에서 선장인 정부, 선원인 국회와 기업, 승객인 국민이 제각각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할 때만이 ‘한국경제’라는 거대한 함선이 좌초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MC    네,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었어도, ‘노’는 회사가 망해도 내가 챙길 건 챙기겠다는 태도, 또 ‘사’는 회사 이익과 몸집 부풀리기가 우선이라는 태도를 고집하면서 실제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고령 사회에 ‘한국경제’가 순항하려면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한 한편, 노는 사, 사는 노의 입장, 그리고 국회는 국민의 입장이 돼서 일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서비스업이 그 해답이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10.11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