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이-맹찬형의 시사터치]

기초연금 논란…은퇴자협회 입장은?

| 기사입력 2013-10-04 15:44

▲방송 화면 캡쳐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습 대상자인 노인들 또한 공약 후퇴에 대한 의견의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모시고 어르신들의 입장 자세히 들어봅니다.

<질문 1>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공약을 믿고 투표를 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회장님 주변 분들은 어땠나요?

<질문 2> 그런데 결국 박 대통령이 후퇴선언을 했어요. 현재 은퇴자협회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질문 3> 은퇴자협회측에선 기초연금 관련 공약은 무리수다. 무상이 결국 우리 후세대에겐 짐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었죠. 당시에도 소득별 차등 원칙을 주장하신 건가요?

<질문 4> 주 회장께선 한 인터뷰에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와 관련해서 "박 대통령,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27일 어르신들께 사과의 뜻을 전했죠. 그 사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5>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계획' 발표안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6> 현재 정부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동이 되어 있죠. 즉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하지 않은 지금의 노인들에게는 다 지급하지만, 장기 가입할 확률이 높은 미래의 노인들에게 줄 것을 줄이게 됩니다. 이 부분 또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질문 7> 사실 70-80%의 노인들에게만 기초연금이 지급된다고 해서 보편적 복지의 원칙 자체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텐데요. 하지만 이번 정부 안이 노인빈곤해소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는 미지수 아닌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매 선거 때마다 노인들을 위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선 어떤 견해이십니까?

<질문 9> 은퇴자협회의 회장으로서, 기초연금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향후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10>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명룡 은퇴자협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