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MC   이제 개인적으로나 사회 국가적으로 일자리는 젊은 남성들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한 여성 근로자 대부분이 출산과 육아 부담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있는 실정이죠?

주명룡 회장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 조사에서 여성 근로자들이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로 46.9%가 ‘결혼’을 꼽았다고 해요. 그 뒤를 이어 육아 24.9%, 임신·출산 24.2%, 자녀 교육 4%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유가 다양하게 나뉘는 듯 보이지만, 이를 종합해 보면 결국 ‘아이’ 문제로 귀결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2년 결혼·출산 동향조사’를 보면 이런 사실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결혼 직전에는 89.1%이던 여성 취업률이 결혼 직후에는 51.9%로 떨어졌고, 첫째 아이를 낳기 전에는 33.1%이던 기혼 여성 취업률도 첫째 아이 출산 후 27.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MC   네, 그래서 최근 기혼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특히 고학력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가 심각해서, 개인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의 손실이 크다고 할 수 있죠?

주명룡 회장   네, 사회·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OECD가 회원국 34곳과 비회원국 8곳 등 총 42개국의 2011년 기준 교육 통계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한 교육지표를 발표했는데요.

25~64세 성인의 학력별 고용률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4년제 대졸 이상 여성의 고용률은 62%로, 해당 지표 조사 대상 24개국 가운데 24위, 즉 꼴찌였습니다.

1위는 노르웨이(89%)였고요, 아이슬란드(87%)와 네덜란드(86%)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멕시코(70%)와 일본(68%) 또한 우리나라보다 각각 8%와 6%p 높은 수치로 22위와 23위를 기록했고요.

교육과 고용률과의 관계에 대해 OECD는 “교육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고용 가능성과 임금 수준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이 설명이 한국에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학력별 고용률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졸업 56%, 중학교 졸업 59%, 고등학교 졸업 58%, 전문대 졸업 58%, 대학교 졸업 이상 62%로 조사돼, 학력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에만 고용에 의미 있는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어요.

MC   네, 물론 단순 비교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선진국 순위 50위권 밖에 머무는 멕시코의 고학력 여성 고용률이 우리나라보다 앞서는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많네요.

그래서 최근 정부도 여성 근로자 경력 단절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육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죠?

주명룡 회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여성인력개발원에서 이 기관 이용자 2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는데요. 

‘다시 일하고 싶으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4.7%가 ‘매우 원함’(49.8%) 또는 ‘원함’(34.9%)으로 답했고요. 응답자의 86.9%가 ‘나이가 들더라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할 생각’이라고 답했다고 해요.

이런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경력 단절 여성들이 지속해서 일하고 싶다는 욕구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정부가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을 꺼내 든 것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직장 여성이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비율을 줄여 여성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조치죠.

현재 어린이집 수는 전국적으로 4만여 개에 육박하는데요. 하지만 이른바 ‘직장 맘’이 퇴근 눈치를 보지 않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해요.

이 가운데 ‘직장 맘’들은 보육 시간도 길고, 야간에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장 어린이집을 가장 선호하는데요.

2012년 보육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들의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13점으로, 국공립 어린이집(3.85점)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걸 보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장 어린이집 숫자가 너무 적다는 것이죠. 현재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장이 의무 사업장의 39.1%에 불과하거든요.

영유아보육법은 근로자 수 500명 이상이거나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을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서 정부는 2천억 원을 지원해서 현재 39.1%인 의무 사업장의 직장 어린이집 설치 비율을 2017년에는 최소 7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MC   네, 설치 비율을 70%까지 높이려면 직장 어린이집을 지금의 두 배 가까이 마련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주명룡 회장   네, 직장 어린이집 284개를 추가로 더 지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284개 어린이집에서 일할 보육교사 등을 신규 채용할 수 있게 되고요.

이번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업의 부담 완화, 장애 요인 해소, 인센티브 제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직장 어린이집 설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서 기업들이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현행 기준에서는 직장 어린이집을 사업장과 같은 건물이 아니면 반드시 1층에 설치해야 하고, 정원이 50명 이상이면 옥외 놀이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 사업장 내 조리실 등을 어린이집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죠.

이에 따라 “첫째, 어린이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과 다른 건물에도 직장 어린이집을 1~5층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둘째, 옥외 놀이터는 옥외·실내·대체놀이터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하고, 어린이 음식을 조리하는 공간을 분리·확보한다는 전제 아래 사업장과 조리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셋째, 건물을 신축하고 증축할 때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그 면적만큼 용적률 기준을 완화해 주되, 용적률 혜택을 받은 후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거나 용도를 변경하면 벌칙을 부과한다.”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방침을 발표해서 직장 어린이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직장 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한도액이 1억 원씩 상향 조정되는데요.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없는 중소기업에는 설치비와 운영비 지원을 늘려서, 단독으로 설치하면 최대 3억 원까지, 공동으로 짓거나 사들이면 최대 6억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도 1인당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고요.

MC   네, 그런데 ‘고용률 70% 로드맵’도 그렇고,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 대책’도 그렇고, 이런 정부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들의 동참 여부가 관건이잖아요?

주명룡 회장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그 대책을 수행할 당사자가 적극 동참하지 않으면 모두 ‘공염불’에 불과할 뿐이죠.

그래서 “전국 900여 산단(산업단지)에 어린이집 1곳씩만 만들어도 일자리 1만 개”라는 보도는 눈을 번쩍 뜨이게 합니다.

지난 5월 전경련에서는 시화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워킹맘을 위한 ‘정왕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을 개원했는데요.

‘정왕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은 산업단지 근로자 특성을 고려해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맞춤형 어린이집으로, 저출산 문제 해소와 여성인력 활용 증대를 위해 전경련이 2009년부터 진행 중인 ‘경제계 보육 지원 사업’의 하나라고 하는데요.

실제 9,400여 개 기업이 입주한 시화 산단은 근로자 수가 9만 8천 명에 이르고, 여성 근로자도 전체의 18%인 1만 7천 명에 달하지만, 시화 산단 내 어린이집은 1곳에 불과할 만큼 보육여건이 열악했습니다.

정왕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은 정원 137명 규모로, 영아동, 유아동 2개동으로 건립돼서 개원한 이용자의 60%가 시화 산단 근로자라고 합니다.

전경련은 앞으로도 계속 동반성장 차원에서 중소기업 밀집지역 등에 어린이집 건립을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 전국 100개소 건립을 목표로 보육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고요,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GS 등 16개사가 참여해 현재 전국에 52개소가 완공(40개소) 또는 건설 중이라고 합니다.

MC   네, 이렇게 대기업들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벌이는 활동들은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이제부터는 대기업보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참여도 더욱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주명룡 회장   네, 그래도 ‘시작이 반’이라고, 대기업의 이러한 활동을 시작으로 중소기업까지 점점 더 확산해 가겠지요.

충남 천안시 백석 산업단지에도 올 3월에 문을 연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이곳 산업단지에 입주한 STS반도체 등 13개사가 정부 지원을 받아 자사 근로자 자녀를 위해 마련한 최초의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규정상 설립에 참여한 13개사 직원 자녀만 다니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산단 내 다른 기업 자녀도 다닐 수 있게 된다고 해요.

또, 산업단지 내 25개 기업과 협약을 맺고 역시 올 3월에 문을 연 전주 산단 꿈나무어린이집도 처음 시작할 때는 아이들이 17명이어서 직원을 6명만 채용했는데, 아이들이 28명으로 늘면서 직원 4명을 추가로 뽑았다고 합니다.

현재 900여 산단이 있는 만큼 직장 어린이집이 한 곳씩만 생겨도 어린이집 관련 일자리가 1만 개 이상 생길 수 있고, 그 여파로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MC   네, 그리고 사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요. 이제 더는 육아 부담 때문에 고학력의 경력 단절 여성들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 대책과 여성 고용률’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07.08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