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일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부는 이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정부는 장·단기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해 나가야 하는데요.

글쎄요, 일부러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요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련 정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나는 정부의 행보를 보면, 숫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주명룡 회장   네, 그런 곡해를 받아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정부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나 별다른 시행착오 없이 애초 목표했던 바대로 순조롭게 이뤄낸다면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같은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 이해관계 계층 간 불만 표출은 차치하고서라도 정부가 나서서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혐의를 지울 수가 없는데요.

결국, 보다 못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발 벗고 거리로 나서기에 이르렀습니다.

MC   네, 최근 서울역에서 ‘국민연금 1045운동’ 선포식이 열렸죠?

주명룡 회장   네, 그렇습니다.

민주노총이 주최한 ‘국민연금 1045운동’에는 은퇴자협회를 비롯한 노년 단체와 농민·여성·복지 단체 등이 참여해서 ‘기초연금 10% 보장’, ‘국민연금 45% 유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연금 1045운동’은 ▲누구나 겪게 될 노후문제를 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사회가 함께 연대하고 책임지도록 준비하자는 운동이고, ▲지난 2007년 일방적인 연금 개악에 대한 거부운동이자 국민연금을 축소하려는 앞으로의 개악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운동으로, ▲국민연금을 탈퇴하자는 감정적이고 무책임한 주장과는 달리 국민연금을 제대로 개혁하고 강화하자는 운동입니다.

더는 노후 문제를 정치권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했고, 우리 노후는 우리 손으로 직접 지키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MC   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연금 재정이 고갈 날 것이라고 하면서,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부추기고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해 온 측면이 없지 않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정부·여당이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입법화마저 무산시키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죠?

주명룡 회장   네, 정치권의 인식이나 대응은 부실하다 못해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의 진정한 위기는 ‘기금 고갈’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 빈곤 예방’과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기본적 기능을 상실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40년이면 평균수명이 89세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은퇴 후의 삶을 ‘제2의 인생’이라고 부르며, 풍요롭진 않더라도 여유 있는 노년의 삶을 꿈꾸는데요.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OECD 국가들 가운데 고령자들 소득 수준은 최하위권이고, 노후 소득 불평등은 최상위권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 노년층의 45%가 절대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은 암울할 따름이죠.

따라서 2017년이면 고령사회, 2024년이면 국민 5명 중 1명이 노년층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서게 되는데, 이런 우리나라에서 노후문제를 이대로 내버려뒀다간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뿐더러 국가적 대재앙이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60세 이후 제2의 인생을 사는 기간이 30여 년이나 되는 상황에서, 연금은 ‘용돈’이 아니라 ‘생존권’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스스로 나서서 한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MC   네, 노후 문제는 그리 먼 이야기도 아니고, 남의 이야기도 아닌 모든 국민이 당면한 현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번 ‘1045운동’은 ‘생존권’ 수호를 위한 운동이라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구체적인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주명룡 회장   네, ‘1045운동’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관련 요구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노후의 꿈을 지키기 위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자 차별 없이 10%(월 20만 원)를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인상 시기는 2014년, 즉 내년부터, 지급 대상은 부자증세를 통해 모든 노인에게 10%를 지급하자는 안과 소득 하위 80%까지 우선 확대해서 10% 지급하자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초연금 10% 인상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일 뿐만 아니라 법 부칙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특히, 이는 현재의 심각한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정책 수단일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영세 자영업자 등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 해소, 그리고 2007년 국민연금 급여 인하로 더욱 불안해진 노후 소득 보완 등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아예 못을 박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초연금은 역사적 딜레마를 갖고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기초노령연금의 원류는 과거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야당일 때 전체 노년층에게 1인당 30만 원 이상을 주자고 한 데서 시작됩니다. 이를 입법화하기 위해서 법률안까지 내면서 제안했다고 해요.

기초연금은 좋은 직업을 가졌건 나쁜 직업을 가졌건 상관없이 경제활동을 하면 노후에 사회가 성취한 것을 갖고 국민에게 최소한은 보장해 주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인데요.

즉, 기초연금은 시민권자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편성이 핵심인 기초연금은 어디까지 주는지, 얼마를 주는지가 중요한데요.

20만 원은 마지노선이고, 그 이하로 끌어내려선 곤란합니다. 매달 20만 원을 받으려면 적어도 은행에 5천만 원 이상을 넣어둬야 받을 수 있는데요. 어렵게 살아가는 노년층에겐 매우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죠.

MC   그런데 지난 18일 열린 국민행복연금위원회 5차 회의 결과, 기초연금과 관련해 또 2가지 안이 추가돼서 후보 안이 7가지로 늘었잖아요?

주명룡 회장   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위원 중 한 명이 “합의를 한다면 ‘기적’일 것”이라고 말했다는데요.

어쨌든 오늘 열리는 6차 회의에서 최종 합의안 도출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속는 셈 치고 또 지켜볼 밖에요.

MC   네, 근데 국민이 지켜본다는 말이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럼 ‘1045운동’에서 주장한 두 번째와 세 번째 요구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주명룡 회장   네, ‘국민연금 급여 인하를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70%이던 국민연금 급여가 1999년에 60%, 2008년 50%까지 낮아지더니, 이후 매년 0.5%씩 낮아져서 현재는 47.5%인데, 2028년이면 40%까지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조차 실제 평균가입기간을 고려하면 약 2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미 급격한 국민연금 급여 인하로 노후 소득은 더욱 불안정해졌는데요. 앞으로 무연금, 저연금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는 더는 국민연금 급여가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이 최소한의 노후소득원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죠.

최근 ‘3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 발표에서 2060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된다고 전망했는데요. 2018년 이후 국민연금 급여를 추가로 삭감하지 않고 45%로 유지할 때 소진 시기는 현재 그대로 유지할 때와 비교하여 약 2~3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1045운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국민연금 급여를 2018년 이후 45%로 유지하고, 기초연금은 80% 또는 전체 노년 인구 대상으로 확대하더라도 2060년 GDP 대비 지출 규모는 최대 11.1~12%에 이르고, 현행대로 유지할 때보다 약 2.8~3.8% 수준의 추가 지출이 예상된다는 건데요.

이는 유럽 27개국의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비중이 2060년 12.5%인 것을 고려하면, 2060년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MC   그러니까 지금 재정고갈, 재정적자라는 이유를 들어서 오히려 세대갈등을 조장하고, 그나마 국민이 준비해온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군요?

주명룡 회장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요구인데요.

비록 국민연금 급여가 기존과 비교해서 많이 축소되는 바람에 노후소득이 더욱 불안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도 국민연금은 민간보험보다 높은 수익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소득 재분배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연대와 노후에 관한 사회적 책임 또한 여전히 핵심적 원리로 작동하고는 있거든요.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는 평균 33.2%만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고, 특수고용노동자, 가사노동자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은 아예 노동자로서의 사회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차단돼 있습니다.

MC   네, ‘국민연금 1045운동’ 요구안을 들어 보니 그야말로 “국민이 뿔났다”는 게 대번에 느껴지네요. 이 ‘1045운동’은 언제까지 진행되나요?

주명룡 회장   네, ‘1045운동’은 우리 국민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운동인데요. 지난 6월 11일 선포식을 시작으로 오는 7월 12일까지 15개 전국 광역시도 순환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민선전전, 입법청원 서명운동,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의 간담회와 교육사업, 거리 강연회와 문화제 개최 등 지역별 다양한 사업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법 개정안 대응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연금은 비단 현재 노년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늙음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이자 우리 노후의 꿈을 지키기 위한 ‘1045운동’ 입법청원 서명에 많은 국민이 동참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우리 노후를 지키기 위한 ‘국민연금 1045운동’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06.27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