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지금 내년 7월 도입 예정인 기초연금을 두고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그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 하나?” 바로 이 문제죠?

주명룡 회장   네, 새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최대 골칫거리 중 하나인데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해 노후를 대비케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노인 표를 얻으려고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많았지만, 국가가 노년층의 노후를 보장하는 보편적 노인복지의 발걸음을 뗐다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무상’으로 ‘무엇이든 다 해줄 것’처럼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 할 것 없이 서로 경쟁하듯이 이러한 기초연금 지급 안을 비롯한 복지 관련 선거공약을 마구마구 쏟아냈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당선된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으로 말미암아 장기적으로 뒷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이 부상하면서 이 공약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기는 하되,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나눠 최하 월 4만 원에서 최고 월 20만 원까지 차등해서 내년 7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죠.

MC   이번 기초연금뿐 아니라 그 전에 무상보육도 그랬고요.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당장에라도 가능한 듯이 이런 보편적 복지공약이 들고 나올 때마다 양식 있는 분들은 재정 부담을 우려하면서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한다’는 속담을 떠올리곤 했는데요.

일단 공약을 믿은 국민으로서는 그런 공약이 바뀌게 되면 실망과 함께 화가 나게 되는 거죠?

주명룡 회장   네, 그래서 기초연금에 대한 인수위 발표 이후 반발이 거셌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차등해서 주는 게 말이 되느냐?”는 불만과 차별론이 터져 나오는 등 이후 엄청난 후폭풍이 뒤따랐죠.

게다가 인수위가 기초연금의 재원으로 국민연금 재정 일부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까지 흘러나오면서, 인수위 의도와는 다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는데요.

결국, 이 문제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부채질하게 되면서 임의가입자 탈퇴라는 부작용으로까지 이어졌고요.

박 대통령이 나서서 기초연금 재원은 세금으로 충당한다고 교통정리를 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인수위에서 가닥을 잡고 최종 확정된 줄 알았던 기초연금 차등 지급 방안을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과 액수 등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논란의 불씨가 되살아난 것이죠.

MC   보도된 바로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4만 원에서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자는 인수위의 안 대신, 대상 범위를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 한정해서 기초연금을 주자는 쪽으로 논의의 물꼬를 트고 있는 것 같던데요.

주명룡 회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위 설계대로 제도를 시행하면 시행 이듬해인 2015년 기준으로 9조 9천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의 노령화 속도로 볼 때 소요 재정은 5년 후 16조 9천억 원으로 불어나고, 이어 2030년 49조 6천억 원, 2040년 130조 6천억 원, 2050년 167조 6천억 원 수준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는데요.

만약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정해진 대로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하되 2028년까지 지급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인수위 계획보다는 재정이 덜 들어갑니다.

따라서 2015년에는 5조 6천억 원이면 되고, 2020년에는 12조 7천억 원가량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2030년에는 인수위 설계보다 더 많은 51조 8천억 원이 들어가고, 2030년 109조 1천억 원, 2040년 178조 2천억 원에 이르는 가히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됩니다.

또 저소득 노인 일부에 대해 지급액을 2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한다면 단기적으로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하고요.

아울러 지난 대선 때 야당의 공약이면서 현재 시민사회단체 일각에서 지지하는 대로 80% 노인에게 월 20만 원을 동등하게 지급하는 방식은 당장 2015년부터 11조 8천억 원이 필요하고, 2020년 20조 2천억 원, 2030년 59조 2천억 원, 2040년 124조 8천억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2050년에는 한 해 204조 원이 듭니다.

이처럼 지급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70~80%로 제한해도 지급액수에 차등을 두지 않고 동등하게 20만 원으로 정한다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그만큼 더 커지는 것이죠.

MC   정말 상상조차 안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이러다간 나라 예산을 노년층이 다 쓰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겠어요?

그런데 선거 때 아무리 양당이 경쟁적으로 공약을 남발하면서 국민 관심을 끌려고 했다고 해도 그렇지, 공약을 만들 때 이런 기초적인 계산도 하지 못했을까요?

주명룡 회장   몰랐다면 직무유기이고, 알고서도 공약으로 내걸었다면 문제가 더 크다고 보는데요.

“이겨놓고 보니 돈이 없더라.” 하는 이른바 “배 째라!” 식이 돼버린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소득에 따라 선별해서 기초연금을 지급할 생각이었다면 현재의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늘리면 되는데 왜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켰는지 모르겠다.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대통령 공약대로 가야 한다.”면서 야당에서도 반발이 거센데요.

정부는 7월까지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내놓는 기초연금 안을 수렴해 9월 국회에서 법제화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C   그래서 지금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고 있죠?

주명룡 회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일 열린 국민행복연금위원회 4차 회의에서도 타 선진국 사례와 함께 기초연금의 지급 방법과 범위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펼쳐졌는데요.

일부 위원들은 소득 하위 70~80% 수준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다른 위원들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또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더 줄이는 대신 남는 재원으로 소득 하위 40% 노인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었고요.

다만,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정할 때 저소득 노인들의 노후 빈곤을 개선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전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기초연금을 도입하더라도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사회적 논의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인식을 같이했고요.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큰 카테고리에서 5개 안으로 논의가 출발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복수 안이 합의안으로 채택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다섯 가지 안에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4만~20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는 인수위 안도 포함돼 있고요.

하지만 역시나 갑론을박,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18일 5차 회의에서 기초연금 지급 수준과 범위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고 합니다.

MC   아직도 갈 길이 한참 먼 것 같은데요. 은퇴협에서도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 견해를 밝히신 바 있죠?

주명룡 회장   네, 대선 전인 지난해 8월 노년 4대 단체 대표가 함께 보건복지위를 방문해 기초노령연금 개정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기초노령연금 관련 4단체 공동 요구사항은 ▲5년 동안 방치됐던 연금액을 매년 0.25%p씩 단계적 인상 ▲대상자를 2013년 75%, 2014년 80%로 단계적 확대 ▲지자체 부담 해소를 위해 기초노령연금 재원의 전액 국고화 추진 ▲노년단체 공동요구안의 연내 입법화를 위한 연금특위 당장 구성할 것 등이었습니다.

해서, 기초연금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쌍수를 들어 환영했었지요.

물론 반신반의하기는 했어요. 은퇴협을 비롯한 노년 4단체가 요구한 사항을 참고하더라도 박 대통령의 공약은 굉장히 무리수가 따르는 것이었거든요.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아니나 다를까, 이처럼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면서 아직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으니, 대선 당시 이 공약 때문에 5~60대가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것은 아니지만, 박 대통령을 선택했던 5~60대들은 모두 속았다고 느낄 것입니다.

MC   네, 물론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만, 더는 국민이 실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할 텐데요.

주명룡 회장   네, 어쨌든 모든 국민이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국민 대다수가 합리적이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정도로는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은퇴협에서도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논의 내용을 계속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성명이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은퇴협의 견해를 밝혀나가려고 합니다.

MC   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기초노령연금 문제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점을 도출해서 말 그대로 ‘국민행복연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06.14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