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요즘 유럽연합의 청년 실업 문제가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청년 실업은 비단 유럽연합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지금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죠?

주명룡 회장   네, OECD 통계를 보면, 회원국의 만 15~24세 청년 중 실직 상태에 있는 청년은 2,600만 명에 이르렀고, 이는 2007년보다 30% 더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특히 스페인의 청년 실업률은 56%까지 올라갔고, 포르투갈도 38%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최근 국제노동기구(ILO)도 오는 2015년까지 유럽 지역 청년 실업률이 17%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어요. 또한, 국제노동기구(ILO)는 구직 중인 청년 수가 7,500만 명이라고 했고, 세계은행은 신흥국의 구직 청년 수가 2억 6,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추산해 보면, 전 세계 청년 구직자 수가 3억 1,100만 명에 이르는데요. 미국 인구와 맞먹는 수준이에요.

이런 각종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현재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청년 실업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MC   네, 장·노년층 일자리 문제도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지만, 청년 실업 문제는 정말 화급을 다퉈서 풀어야 할 과제 중의 과제인데요. 선진국의 이 같은 청년 실업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주명룡 회장   전문가들은, 수년간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기업들이 청년층의 신규 고용을 미루거나 취소하면서 선진국들의 청년 실업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인구 증가율이 높은 인도나 이집트 같은 나라는 경제발전 덕분에 생겨나는 일자리 증가 속도보다 청년층 인구 증가 속도가 더 빨라서 청년 실업이 발생하기도 한다”면서, “그 결과 남유럽-북아프리카-중동-남아시아 등을 잇는 ‘청년 실업의 띠’가 생겨났다”고 소개합니다.

문제는 최저 임금을 높이고 고용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게 실업률을 낮추지 못한다는 데 있지요.

그 한 예로, 강력한 노동조합이 있고 고용 규제가 강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청년 실업률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동시장의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청년 실업률을 낮추는 데는 그리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빠져 있는 딜레마라고 할 수 있죠.

MC   더욱이 청년 실업 문제는 폭력적인 범죄 증가 같은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해서, 자칫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크다고 하잖아요?

주명룡 회장   네, 그렇습니다. 각국이 앞 다퉈 청년 실업에 대한 해법을 내놓고 있지만, 그 효과 면에서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유럽연합 국가들은 청년 실업 해결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아, 앞으로 7년간 오는 2020년까지 60억 유로(8조 8천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서 유럽개발은행을 통해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청년 실업률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독일은 실직 직후 첫 2년간 일정 임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북유럽 국가들은 실직 청년에게 맞춤형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조치는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게 흠입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는 영국이나 미국에서 인문학 전공 대졸자가 번듯한 직업을 갖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진단하면서, 결국 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갖추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바꾸는 게 실현 가능한 해법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더불어 독일의 도제 또는 인턴 방식의 직업 교육이 해법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은 쓸 만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에 더 투자해야 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MC   네, 우리나라의 마이스터고등학교, 기술특목고도, 바로 독일의 직업교육제도를 벤치마킹한 거죠?

주명룡 회장   네, 그렇습니다. 싱가포르의 기술대 육성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올해 대졸 청년층이 최악의 직업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10년간 중국의 대학 정원 증가가 경제 성장 속도를 훨씬 뛰어넘어 인력 수급 불균형 심화 탓이 컸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경제성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소 둔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졸 청년층의 취업난은 가중되겠지만, 앞으로 경기 상황에 따라 이런 현상은 점차 완화할 것으로 본다면서 낙관론을 펼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대졸 청년층의 취업 안정과 실업난 해결을 위해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채용규모를 늘리도록 독려하는 한편, 농촌 교원 일자리 프로젝트와 시골의 말단 관리로 임용하는 촌관(村官) 제도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MC   지난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 여파가 참 크네요. 지금 21세기 세계 경제는 촘촘한 그물망처럼 연결돼 있어서 어느 나라도 소위 나비효과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고질적인 청년 실업 문제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주명룡 회장   네,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도 위험 수위입니다.

한 민간경제연구소는, ‘일본형 저성장에 빠지지 않으려면’이라는 연구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저출산과 인구 노령화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와 청년 실업률의 증가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용 동향을 보면, 우리나라 청년(15~29세) 실업 인구는 34만 2천 명에 이르고요, 고용률은 41.1%에 불과할뿐더러 실업률은 8.6%나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용률 70% 달성인데요. 이를 위해 모든 국정 운영의 중심을 일자리에 놓고, 창조경제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기존의 일자리는 지키고, 일자리의 질은 높이겠다는 이른바 ‘늘․지․오’ 정책을 전략으로 제시했죠.

물론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경제 성장 동력 악화로 목표 달성이 절대 녹록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만만치 않은데요.

정부는 박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17년까지 일자리 예산 2천억 원을 추가 투입해서 공공 부문 일자리 4천 개, 사회서비스 1만 9,000개 등 모두 23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아주 야심 찬 계획을 세워 놓았어요.

또한, 15~29세 청년 고용률은 앞으로 5년간 청년 일자리 49만 개를 새로 만들어서 지난해 40.4%에서 7.3% 포인트 오른 47.7%로 높이겠다고 합니다.

MC   네, 고용률 70% 달성, 과연 이게 가능한 목표인지, 혹여 장밋빛 청사진만 펼쳐 놓은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정말 이 목표가 달성돼서, 국민 모두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면 좋겠습니다.

주명룡 회장   네, 박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그야말로 ‘국민 행복 시대’가 열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최근 OECD는, 회원국 청년 중에 일도, 교육도,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이른바 니트족(NEET족: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수가 2,600만 명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니트족처럼, 황폐해진 사회에서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가리켜 ‘잃어버린 세대’라고 하죠. 이 말은 헤밍웨이가 자신이 쓴 책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서문에 썼던 말인데요. 1차 세계대전부터 1929년 대공황 사이에 성년이 된 세대를 지칭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청년들 역시 ‘잃어버린 세대’에 다르지 않아서, 그저 안쓰러운 생각이 듭니다. 잃어버린 세대는, 생존 경쟁에서 뒤처진 채 출발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사회 밖으로 내몰린 젊은이가 급증할수록 범죄나 폭동 등으로 불만을 표출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 증가는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요.

지구촌 전체를 옥죄고 있는 이 ‘잃어버린 세대’ 문제에 대해,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가공할 파괴력을 지닌 째깍째깍 소리를 내는 시한폭탄”이라고 경고하고 있지요.

MC   네, ‘시한폭탄’이라는 말까지 들으니까 청년 실업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새삼 실감이 되는데요.

최근 서울시는, 이런 청년 실업 문제 해결과 일자리 발굴을 위해, ‘청년과 함께하는 2013 청년 일자리 종합계획’을 발표했죠?

주명룡 회장   네,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청년 일자리 종합계획 주요 내용을 보면, ‘청년 일자리 정책 기반 조성, 취업․창업 지원, 직업 훈련과 교육, 노동 권리 보호, 문화 복지 확대’ 등입니다.

특히 민간 투자 연계 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효율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었고요. 또 이와는 별도로 고졸 청년 취업과 창업 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 부문 진입 장벽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민간 부문 고졸 채용 촉진도 지원해서 서울시 기술 9급의 특정 기술직 신규 채용 인원의 30%는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의 학교장 추천을 받아 채용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투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사업 등에서 고졸 인재 채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도 했고요.

앞으로 청년들의 바람과 제언을 계속 반영해서 정책을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인데요. 이러한 서울시의 계획이 부디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MC   네, 청년 실업문제는 사회 경제적으로 정말 막중한 대사인데요.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잘 풀어나가야겠습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06.07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