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네, 아직도 한쪽에선 국민연금 폐지운동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 국회보건복지위가 법안 심의 소위원회를 열어서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법으로 명문화하기로 했잖아요. 이젠 연금 파탄이니, 연금 폐지니 하는 얘기들을 그만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명룡 회장   네, 보건복지위 소위원회가 지난 15일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가가 국민연금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의 법안을 신설해서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치고 국회 본회의에 올려 통과하는 두 개의 절차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입법이라는 것이 끝까지 가서, 본회의에서 땅, 땅, 땅, 국회의장의 의사봉이 두드려져야 최종 작업이 되는 것이므로 전 과정이 끝나야 확정됐다고 할 수 있죠. 수많은 법안이 이 과정에서 소멸이 되곤 하니까요.

그런데 이 법안은 여야 입장이 분명해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법안이 소위 말하는 민생법안이고 여야 입장이 같고, 또 여당과 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연금의 국가 지급 안을 통과시키기로 당정협의를 이미 거쳤거든요.

은퇴협에서도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속하는 한 지급이 보장된다고 교육 홍보를 해왔는데요. 이제 이런 명문화된 법이 생기게 되니까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오랜만에 국회 칭찬을 했습니다.

아마 제일 안심의 한숨을 돌리는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자신들일 것입니다. 왜냐면요, 기초연금제도가 이런 말 저런 말로 확정되지도 않은 채 흘러나와 연금을 들으나 마나 하다고 뒤늦게 임의 가입했던 분들이 월평균 1만 명 가까이 해지를 했거든요.

이제 이 현상이 줄어들 게 분명하고 연금폐지운동도 곧 시들해지겠지요.

MC   네, 분명하게 법에 명문화돼서 연금기금 소진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주명룡 회장   네. 특히 기초연금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역차별로 많이 빠져나갔던 분들을 포함해서, 더는 국민연금 탈퇴의 엑소더스가 멈췄으면 합니다.

기초연금과 관련한 형평성 논란으로 그간 빠져나간 3만여 명도 문제지만, 신규 가입자가 줄어든 것이 더 큰 문제였거든요.

작년만 해도 월평균 9천 명가량이 신규로 임의 가입해 왔는데, 올 들어서는 절반으로 줄어 연금공단의 고민이 대단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실수 하나, 정책 관련자 말 한마디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 수 있지요.

MC   네. 이럴 때마다 늘 하는 말이지만, 일반 기업 같으면 담당자가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의 책임지는 행정이 정말 절실히 요구됩니다.

주명룡 회장   네. 이런 일들은 정부 정책 운영과정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년층과 밀접한 요양 관련 업무도 감사원 지적을 받고 수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요양병원 입원환자 10만 명 가운데 29%에 이르는 3만여 명은 병원 치료가 필요 없는데도, 월 진료비가 130만 원인 요양시설 대신 월 진료비가 200만 원인 요양병원을 택하고 있답니다. 요양시설의 건강 보험 부담은 105만 원, 요양 병원은 150만 원입니다.

돌봄 목적의 요양시설과 치료목적의 요양병원은 그 대상이 노년층으로 서로 같은데다, 환자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이런 비효율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즉, 이는 복지부에서 요양시설은 노인정책관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정책관실에서 제각기 관리하고 있으니까 종합적인 기준이나 절차 마련에 소통도 되지 않고 칸막이가 생겨서 같은 부처인데도 서로 모르고 일하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MC   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도 출범 초기부터 부처 간 이기주의, 칸막이를 없애겠다고 했는데요. 부처 내에서도 이러고 있으니 효율적 행정을 펴기가 참 쉽지 않군요.

주명룡 회장    네, 그렇지만 정부의 시스템, 기구를 계속 진화시켜 나가면 발전할 것은 분명합니다. 경제민주화, 창조경제, 이 모든 것들을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거든요.

정부, 참 얼마나 좋습니까! 힘 있죠, 돈 있죠, 머리 좋은 공무원들 많지요. 왜 못하는지 자성해 봐야 합니다.

좀 다른 얘깁니다만, 최근에 있었던 은퇴자협회 내부 얘기를 해 보겠는데요.

은퇴자협회는 상반기, 하반기에 전국 지회장 회의를 하는데, 올봄은 지방, 지방에서도 제일 고령화가 심한 전남이나 경북지역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리상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은 경북 의성군으로 정하고, 저희 간사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전화하고 또 연락하고……. 의성 군수실과 장소 섭외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군청 내에 3시간 정도를 빌려줄 만한 어떠한 회의실도 없다고 회신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군위군청도 알아보라 했더니 마찬가지예요. 간사만 책할 수 없어서 제가 간사 모르게 시도를 했습니다.

의성군 출신 국회의원실에 미리 연락해 협조를 구하고, 군수실 비서와 직접 통화하고, 다음 주 초 연락드리겠다 하더니 뭐, 소식이 없어요.

그래 또 연락했지요. 그랬더니 자리에 없어요. 이틀 후 연락 왔는데, 군청에 빌려줄 만한 자리가 없다, 미안하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의 초고령화를 겪고 있는 현장에서 군청 얘기도 듣고, 지회장 모임을 하면서 고령화에 대한 지회장 교육을 하려던 계획은 접었지만, 정말 씁쓸하더군요.

의성군에 금전적으로(적어도 20여 명이 먹고 마시고), 또 고령화에 대한 견문을 넓힐 기회인데 너희가 차버리는구나……. 뭐, 그 수준이니까 하면서 허허,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MC   네, 좀 더 넓은 안목을 가진다면 중앙에 있는 고령전문 NGO가 온다 하면 대 환영은 못 해도 어느 정도 편의는 제공할 수 있을 텐데, 참 안타깝네요.

주명룡 회장   뭐, 의성군 관계자는 귀찮고 또 좀 편치 않겠죠. NGO 한다는 사람들이 몇 시간 왔다 가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이겠어요? 불편하지요.

그렇지만 아마 서울시에 회의할 테니 장소 좀 쓰자 하면 당장 언제냐 하고 날짜를 맞춰주려는 자세로 나올 겁니다. 그런 데서 공무원들의 자세가 발전적이냐 폐쇄적이냐 달라지는 것이지요.

가령, 은퇴자협회가 관련 제도나 건의안에 대해 성명서를 내면, 거의 즉각 중앙부처에서는 반응이 있는데, 지자체는 이게 뭔지도 모르거든요. 안타깝습니다.

오늘 내친김에 지자체 얘기를 해 보죠.

4월 초 안전행정부, 또 이름이 바꿔서 낯선데요. 안전행정부의 발표를 보니 전국 227개 시, 군, 구 기초단체 중 209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1개 도, 광역시가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이었습니다.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전체 지자체 중 지방세 수입만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대지 못하는 지자체가 125개, 즉 절반을 넘었습니다.

우리와 제일 가까운 구, 군, 시의 절반 이상이 공무원 월급도 스스로 줄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지방 공무원들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가령 사업처럼, 기업처럼 지방정부를 운영하려는 소위 창의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MC   네, 지방자치단체가 왜 지방자치단체겠어요? 지방정부를 기업처럼, 사업체처럼 운영하려는 창의적인 자세를 가진 공무원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주명룡 회장   네,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은 곳은 전남, 전북, 강원도입니다. 이건 거의 불변으로 지속되고 있죠. 벗어나기 어려운 고질적인 사안입니다.

인구는 줄고, 노년층만 늘어나고, 기업체 같은 곳은 안 들어오고, 어떻게 벗어날 길이 안 보입니다.

저는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하면 또 지자체에 상당량의 책임을 물을까 걱정입니다. 대부분의 중앙부처 복지사업은 늘 지자체에 상당량을 떠맡기거든요.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시, 군에 또 부담을 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MC   네. 제도는 자꾸 만들어내고 그 지출 부분의 상당량을 지자체로 밀어내게 되면, 그야말로 파탄이 나는 지자체가 생기게 되겠지요.

주명룡 회장   네, 미국에서는 가끔 파산선고를 하는 시들이 가끔 나오는데요. 우리나라라고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봅니다.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전남 강진군은 7.3%, 경북 영양군은 7.7%, 전남 함평군은 7.9%, 전남 신안군이 8.4%입니다.

더욱이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되는 이런 지자체는 노년층이 많아서 앞으로 지출은 더 늘게 될 테니까 획기적인 운영방안이 창출되어야만 생존할 수 있겠지요.

중앙정부, 그리고 지자체를 끌고 가는 선출직들이 해당 지자체를 하나의 회사로 보고 어떻게 이윤을 낼 것인가 하는 장·단기 계획을 갖고 해당 지자체의 장단점을 활용한다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책임지는 행정, 창조적인 행정’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04.18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