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우선 축하부터 드려야겠어요. 어제 낮 은퇴자협회가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개소식을 했죠?

주명룡 회장    네. 어제 11시에 고용노동부 지정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개소식을 했습니다.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 은퇴자협회가 위치한 지자체 단체장, 지역 의원들이 참석하셨고, 무엇보다도 많은 회원이 참여해서 성장하는 은퇴협의 활동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는 경제단체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전경련, 경총,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만 있었죠.

원래 명칭은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라고 불렸는데, 2013년부터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로 명칭이 바뀌었고,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 은퇴협이 서울 동부지역에서 일자리센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는 뭐 대단한 일이냐 하겠지만, 거대 경제단체와 나란히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이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모두 저희 활동을 주시하고 있는 판입니다.

은퇴협 설립 11년 만에 경제단체와 나란히, 중앙정부와 같이하는 사업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MC   네.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라’는 이름에 모든 것이 녹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중장년층에게 진정한 일자리와 방향을 제시하는 은퇴자협회가 되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이 건강과 경제적 문제인데, 경제적 문제는 이렇게 일자리로 풀어나간다 해도 건강문제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주명룡 회장   네,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 문제는 일자리 또는 연금 등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만, 건강 문제는 어쩔 수 없죠. 누가 아파지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니니까요.

지난주 건강보험공단이 건보 주요 통계를 발표했는데, 노년층에게는 별로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만 알고는 가야겠기에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일반 국민은 월 7~8만 원꼴인데, 65세 이상 노년층의 월평균 진료비는 25만 6,321원으로 전체 인구 월평균 진료비의 3.2배에 달한다 했습니다. 지난해 노년층 진료비는 16조 4,500억이었는데, 7년 전인 2005년은 6조 700억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요. 전 인구의 11%인 노년층이 진료비의 34%를 썼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쓰는 진료비는 많지만 65세 이상 노년층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얼마 안 되죠.

퇴직자들이 대부분이라 노년층 73% 정도는 피부양자입니다. 이러니 건보도 국민연금처럼 세대 간 갈등의 요소를 다분히 안고 있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는 건강보험료를 냈지만 이젠 피부양자가 되어버린 데다 건강은 갈수록 좋아질 리가 없는 세대니까 걱정이죠.

더구나 고령화는 더욱 빨라져 노년층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건보 적자를 막기 위해 건보료를 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세대 간 갈등은 더욱 거세지겠죠.

MC   네, 그러고 보면 그게 다 비용 면에서 오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여성부가 12개월 미만 육아를 돌보는 할머니들에게 월 4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대체 그 비용은 어디서 나오나요?

주명룡 회장   참, 새로 오신 장관께서 거하게 한번 국민을 혹하게 하는 흥행을 하는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어제 행사가 끝난 후 여성부 담당과에 질의했습니다. 우선 걱정스러운 것은 예산도 없이 어떻게 발표부터 하는 것인지, 기존 20만 원씩 올해부터 지원한다는 그 보육비 비용에 보태서 주는 것인지, 그럼 원래의 취지에 맞질 않고. 여성부 답변은 이렇습니다.

“언론에는 이르면 올 하반기에 시행하는 것으로 보도됐으나 관계 부처 등과 협의를 거치는 등 검토할 사항이 많으므로 시행 일정, 계획, 지원 방법 등 현재로선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

MC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가 국민에게 돈을 못 줘서 안달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해요. 행복기금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주명룡 회장   네,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의 하나로 장기연체자의 빚을 탕감해 주고, 또 높은 금리는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는 공약의 하나죠.

박 대통령의 서민지원 선거공약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지원방법은 금융회사에 대한 연체채무를 적정가격에 사들여서 원금은 50~70%를 감면해 주고 제2금융권에 대한 고금리 채무는 은행권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준다는 것이죠.

공사채까지 발행해서 18조 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인데, 시중에서는 굴러 온 돈뭉치로 알고 별별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세상 상식으로 보면, 빚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1:1, 개인적인 일입니다. 개인의 경제적 문제는 본인이 해결하고 또 부담하는 것이 이치죠.

대출을 주고받을 때, 갚을 수 있는 범위, 즉 상환능력 내에서 대출자와 금융사가 조심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거든요. 즉 양쪽 모두 책임이 있다는 얘깁니다.

물론 정부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뒀다가는 2008년 미국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제란을 염려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빚을 국가가 나서서 갚아준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 해, 열심히 빚을 갚으면서 살아온 사람에게 불공평하고 손해 보는 것 같고, 그 때문에 도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MC   네. 취지는 좋은 제도지만, 실행에는 상당히 세심한 정책상의 배려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명룡 회장   그렇지요. 빚 안 갚으면 행복해지는 이상한 나라라고 인터넷에서 성토가 요란합니다. 아주 잘 조율해서 공평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빚에 허덕이면서도 연체를 하지 않고 꾸려온 가구가 100만 가구는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것이, 이들 가구는 열심히 살아온 그 뭐랄까, 성실함 때문에 오히려 원금 탕감 혜택을 못 보게 된 것입니다. 빚을 갚기 위해 제대로 못 먹고 못 입고 “날짜 맞춰 보내야 해.” 하면서 동동대며 사는 사람을 제 주변에서 봅니다. 정말 미안해집니다.

어떻게 빚을 갚지 않고 버틴 사람은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탕감받고, 어려운 형편에 날짜를 맞추기 위해 다른 곳에서 또 빌려서라도 빚을 갚아온 사람은 원금은커녕 이자도 깎아주지 않는 캠코의 바꿔드림론을 써야 한다니 그 론 이름 자체를 바꿔야 하지 않겠나 생각 듭니다.

희한하게도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연례행사처럼 정부가 나서서 금융기관의 부실, 악성채권을 떠안는 일들도, 금융기관의 이런 묻지 마 대출을 하나의 관례 행위처럼 반복되게 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이름만 바꾼 기금이 계속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생기고, 그 과실을 따 먹는 사람만 계속 따 먹는 현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MC   그래서 복지정책은 정말 첫 단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생긴 제도라 하면 없앨 수 없고 국민의 욕구는 더욱 높아지니까 말이에요.

주명룡 회장   네. 박 대통령의 임기 5년은 복지정책이 좌우할 것이라고 할 만큼 많은 공약을 했습니다.

기초연금, 보육 등 한번 시작한 복지 혜택을 수정하는 것은 아마 4대강의 보를 뜯어내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는 5년간의 정책을 펴는 정부가 아니라 20년, 30년 지속해서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창안하고 실행하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무리수를 두고 정책을 펴나가다 실패한 선진국의 예를 우리는 매일 보고 듣지 않습니까. 그 핵심은 결국 복지라는 정책에 휘둘려 그렇게 된 것이지요.

MC   네.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선조의 간단한 지혜를 되뇌어 봐야겠습니다.

장관이 새로 부임해 던진 1탄이 한 지자체, 그것도 부자들이 사는 구가 하고 있는 손주 돌보미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예산은 알아봐야겠다는 이런 식은 곤란하죠.

주명룡 회장   그렇습니다. 깔아놓은 예산 판을 보면서 그 판에 맞는 지출을 짜나가는 것이 맞는 방식이죠. 먼저 뭘 하겠다고 던져놓고, 나중에 맞춰보려는 방식은 국민을 불안하게 합니다.

현재 내놓은 복지 정책들이 예상하고 있는 비용보다 2~3배는 더 들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아,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와?” 묻게 되고, 답변이 세금으로 연결될 때, 결국 내 돈으로 하는 복지라 할 때 국민은 편치가 않죠.

복지정책을 잘 펴나가기 위해선 재원문제를 확실히 해야 하고, 정말 말을 바꾸었다는 비판을 듣더라도 미래를 생각하면서 꾸미는 나라 살림이 돼야 할 것입니다. 이미 적자투성이 건강보험, 기초연금으로 제기되고 있는 세대 간 갈등 해소 등 할 일이 많습니다.

부탁건대, 새 정부는 5년만 꾸리다 나가면 된다는 그런 지난 정권들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되겠습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복지정책의 기본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03.22

대하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