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지난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노인요양 시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는데요.

서울도 그렇지만 지방에 가 보면 도로변마다 노인시설과 이를 광고하는 선간판들을 보게 될 정도예요?

주명룡 회장   그렇습니다. 산속 같은 외딴곳에도 어떻게 찾아오라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시설이 들어차 있습니다.

인구의 급격한 변화를 빠르게 읽고 일찌감치 사업에 뛰어든 사람들이 이렇게 많나 할 정도로 시설이 늘었는데요. 소비자가 되는 노년층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많아졌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만큼 그중에는 노인복지라는 주요 목적을 상실한, 상업적인 수익 위주로 운영하는 좋지 않은 운영자들도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은퇴협 초창기 때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몇 분 회원으로 활동하셨는데, 그 중 한 분이 가끔 “은퇴협도 이런 시설을 운영하세요.”라고 여러 번 권하기에, 한번은 마주앉아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치매 노인 몇 분만 입소시켜 놓으면, 먹고사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시설을 또 하나 짓고 있다고 하더군요.

65세 이상 인구가 하루 평균 1,300명꼴로 늘어날 만큼 늙어가는 나라니까 사업적으로 볼 때 노인요양시설 사업은 점점 호황기를 맞겠죠.

MC   네. 노년층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니까 사업적으로 호황기로 갈 것은 당연하겠네요.

그런데 흔히 뭉뚱그려 알고 있는 노인요양 시설과 노인요양병원은 차이가 있죠?

주명룡 회장   네. 흔히 전체 노년층시설을 노인요양 시설이라고 부르는데, 사업영역에 대해 분명한 법 조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양병원은 의사나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요양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이죠. 더 크게 보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복합이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노인요양시설은 치매, 중풍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 장애를 갖고 도움이 필요로 하는 노년층이 입소해서 생활하는 곳이죠. 급식, 요양과 더불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과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 급식 요양을 겸하죠.

MC   지금 곳곳에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이 참 많은데요. 이런 시설들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주명룡 회장   지난 10년 사이에 가파르게 증가해 왔는데요. 요양병원을 보면, 2001년에 28개였던 시설이 2012년 총계로 1,10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마 인구변동 추세로 볼 때 매년 수백 개의 크고 작은 병원들이 요양병원으로 탈바꿈하리라 전망됩니다.

요양시설은 그보다 4배쯤 많아서, 전국에 4,000여 개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은 5년 전 장기요양법이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붐을 일으키고 있고, 머지않아 시설의 포화상태를 일으키지 않을까 염려가 들 정도로, 전국의 야산이나 도시 근교에 시설들이 마구 들어서고 있지요.

MC   이러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 차이가 문제가 되잖아요? 요양병원에 대한 시설이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점검은 잘 되고 있나요?

주명룡 회장   네. 얼마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표를 들으니, 환자 안전 부분에서 시설 간 격차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병실, 욕실, 화장실에서 모든 턱을 제거한 곳은 636개 시설로, 전체 67%에 이르렀지만, 세 군데 턱이 모두 있는 병원도 36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욕실, 화장실, 계단 세 곳 모두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한 병원은 756곳으로, 80%에 달하지만 세 공간 모두 턱을 제거하지 않은 병원도 26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 병원은 460곳으로, 많은 병원이 기본 시설에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산소공급장비 설치는 25% 선, 흡인기(가래 등 분비물을 빼내는 장비)는 23%선으로, 역시 기본시설에 많은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가장 많이 돌보는 간호인에 대한 정원 규정이 없어서 개선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인력에 대해서는 의료인력 최소 기준이 있지만, 간호인에 대해서는 의료인력에 아니라는 점에서 정원 규정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양시설에는 인력이 넘쳐서 이들 인력에 대한 적절한 활용, 소위 일자리에 대한 새로운 분야로 들여다봐야 할 곳입니다.

MC   더구나 지금 보건복지부 앞에서는 시설 개선 문제로 노인요양 시설 운영자 대표와 종사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잖아요?

주명룡 회장   네. 현재 강세호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 회장과 회원들이 소위 보건복지부가 강제로 떠밀고 있는 시설 개선 명령에 대해, 이들의 모든 생활수단이 달린 문제로 보고 법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태는 이렇습니다.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법은 이미 설치되어 운영해오고 있는 요양시설에 대해, 5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면서 새로운 설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즉, 입소자 1인당 시설면적을 18.5㎡에서 23.6㎡로 넓혀라, 또 입소자 1인당 침실 면적을 5㎡에서 6.6㎡ 이상으로 넓히라는 것이죠.

이러한 설치 기준은 재정적인 문제, 또 영세한 업자의 생존에 관계된 일이고, 또 기존 시설로서 실현키 어려운 내용이라, 지난 수년간 관계 기관에 이의 철폐를 요청하는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예 기간은 다음 달 4월 3일까지여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일부 회원 중에는 분신, 투신자살 등의 얘기마저 돌고 있습니다.

은퇴협은 이 문제를 놓고 타 단체와 연계해 동조 운동을 벌이려고 어렵게 모임을 했었습니다만, 운영에 대한 업자들의 얘기인 만큼 신중을 기하자 라는 얘기들로 나서질 못하고 있습니다.

MC   그래서 초창기부터 노인복지 기본인 요양시설을 시장경제에 맡기는 건 문제라는 말까지 나왔고요.

한편 거시적인 입장과 노인복지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시설들에 대해 개선과 함께 정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도 많이 거론됐는데요.

어쨌든 4월 3일이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좀 원만히 해결돼야 할 텐데요.

주명룡 회장   네. 이제 새로운 장관이 부임하면서 원만한 해결이 나오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복지부 내 실, 국장과 회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들리기도 합니다만, 언젠가는 결론을 내야 하는 부분으로 더는 이 문제가 커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운영자들이 주장하는―시설 기준 강화에 대해―입소정원 1인당 23.6㎡가 얼마 비현실적인지 다른 시설 기준, 예컨대 중증장애인 시설의 총면적 18.48㎡ 등을 참고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안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곧 발생하게 될 현재 시설에 입주해 있는 노년층의 강제퇴거, 노인요양시설의 정원축소나 폐업이 수급자인 노년층의 요양시설 선택권 축소와 침해라는 결과를 낳게 되면,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 대부분 여성인력의 대량 실직을 불러올 수 있거든요.

결국, 박 대통령께서 이 일에 대해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게 되는데요. 또 같은 얘깁니다만, 노년층 표로 당선된 분이 노년층 문제를 차별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청년층 문제라면 벌써 해결됐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MC   네. 지난 추위에 회원 권익을 위해 앞장선 강세호 대표, 그리고 회원들의 염원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주명룡 회장   네. 사회변화운동을 한다고 12년째 은퇴협을 이끌면서 별별 경험을 다 겪어봤습니다만, 이러한 사안에 닥칠 때마다 정말 무력해지고 분노로 어쩔 줄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그 대상이 정부에게서 오는 무지한 탁상행정에 의한 “해라.” 식이 될 때는 정말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원망을 삭이기가 어렵습니다.

NGO의 사회변화운동에서 제가 학문적으로 배우고 경험한 것은 지치지 않는 캠페인과 압력 행위입니다. 적절한 민주적인 행동이 커질 때 현명한 정권은 늘 듣게 마련입니다.

개선의 뜻은 좋지만, 무리한 노인요양시설의 확장 문제도 그렇게 모두가 좋게 해결되리라 봅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노인요양시설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03.07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