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MC    요즘 세상 풍조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유자식이 상팔자’라고 한다고 하죠?

주명룡 회장    네.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노년층의 양극화도 극심해지고 있는데요. 함께 사는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한 예로, 광진구에 사시는 우리 회원 한 분은 모아놓은 돈이 없어도 아들 내외 집에서 손자들을 봐주면서 살기 때문에 재산 정도와 관계없이 잘 살고 계십니다. 기초노령연금으로 받는 9만여 원은 가끔 친구들 만나 쓰는데, 커피 값도 자기가 낼 때가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분의 친구 한 분은 자식들과 관계가 시원찮았는데, 이제는 아예 서로 왕래도 없이 되어버려 쪽방촌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회현상은 KDI 조사 발표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노년층 가구 유형과 공적연금 수급 여부를 고려한 노년층의 빈곤과 자산분포현황을 보면 홀몸노인의 빈곤율은 70.9%로 전체가구의 15%에 비해 5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반면 근로 능력이 있는 자녀와 함께 사는 노년층의 빈곤율은 15.4%로, 전반적인 빈곤율 수준과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TV 연속물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그 연속물의 제목은 자식이 많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두고 붙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복에 겨워 그렇겠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MC    네.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은 흔히 어른들이 자식 때문에 속상할 때 하는 말이지만, 솔직히 자식이 없는 사람이 들으면 괜한 소리로 들릴 거예요.

주명룡 회장    그렇습니다. 여하튼 자식은 있어도 속 썩고, 없어도 속 썩는 게 바로 부모 마음인데요.

참, 딱한 것은요, 없는 노년층은 세상을 떠날 때도 가난해서 서러운 게 현실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분은 세상을 떠날 때 가족과 함께 죽음을 맞으며 작별하지만, 어떤 노년층은 세상을 떠날 때도 홀로이고, 그 시신을 수습할 사람조차 없는 현실에 목이 메죠.

보건복지부 발표를 보면, 2010년 전국에서 636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있었는데, 그 중 60세 이상의 무연고 사망자는 132명이었다고 합니다.

무연고 사망이란 죽음 후에도 아무런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60년 이상을 세상에서 살았는데 죽음 전, 또는 죽음 후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사회 현실을 볼 때 경우야 제각기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유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을 유행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자녀도 더 낳으려고 할 테니까요.

MC     네. 그렇잖아도 출산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죠? 지난 10여 년간 하도 저출산 소리를 들어온 터라 아주 반갑게 들리던데요?

주명룡 회장    네. 지난해 출산율이 1.30명으로 2011년의 1.24명보다 0.06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1.1명 미만으로 돌던 몇 년 전에 비하면 상황이 변하고 있지 않나 하는 반가운 마음도 듭니다.

일단 신생아 48만 명 탄생, 사망자 26만 선, 이 두 가지 단순한 숫자만 놓고 보면 인구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산모의 노령화, 즉 젊은 산모는 줄고, 35세 이상 고령 산모가 늘고 있다는데 염려가 됩니다. 즉, 20대 산모는 지난 10년 새 25%나 줄었고, 35세 이상 산모는 2.3배가 늘어 산모 5명 중 1명이 40대에 가깝다는 얘기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가족 풍토를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이렇게 출산율이 늘어도 인구 대체율이 될 2.1명 이상은 아주 요원해서 상당히 많은 세월이 가야 하지 않나 하는 추측이 듭니다.

MC    네. 고령 출산은 태어나는 2세들에도 영향이 끼치지 않겠나 하는 염려도 드는데요. 여하튼 인구가 늘어나는 조짐이 보인다는 것은 참 반갑네요.  

주명룡 회장    그렇습니다. 그래도 ‘유자식이 상팔자’라는 새로운 문화가 유행되면, 무조건 애를 낳아달라고 하는 현재의 제도보다는 쉽게 국민 맘에 와 닿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말에 먹고살 것은 각자 갖고 태어난다고 하는 것처럼 젊은이들이 결혼도 좀 빨리하고 자녀도 서너 명 두게 된다면,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인구의 고령화를 늦추고, 젊은 생산인력을 배출해 내면서 다시 높은 성장을 기약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특히 고령화율 20%가 넘는 이웃 일본을 보면 우리 사회의 앞날을 미리 짐작하고 대비할 수 있어서 아주 훌륭한 학습 효과를 주고 있는데요.

심지어 우리 사회 젊은이들이 국가의 지원으로 한 일주일씩 일본의 각 지역을 돌면서 늙어가는 일본을 살펴보고 오는 기회가 많이 있으면 더 높은 학습 효과를 내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MC    네. 일본의 고령화 현상을 직접 보고 체험하고 오면 아마도 큰 충격을 받을 거예요.

또 굳이 일본을 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도 고령화율이 높은 경북, 전남 등 지역 사회를 둘러보는 행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은퇴협에서 한 번 실시해 보시죠.

주명룡 회장    네. 그렇잖아도 그렇게 주기적으로 노령사회를 체험해 보고 싶어도 차량, 보험, 숙식 등 이런 사안들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2박 3일 동안 학생들을 버스 한 대 수용 인원에 맞춰 40명 정도씩 시행한다 해도, 경비가 만만찮게 들 텐데요.

그렇지만 이들 젊은 세대가 폐허가 되어가는 농촌의 현실, 그 사회에서 쓸쓸히 살아가고 있는 노년층을 만나본다면 상당한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해에 걸쳐 이런 사업을 할 기업을 기다려 보지만, 이들은 대개 당장 효과가 보이는 쪽에 관심을 두고 있고, 또 NGO다 하면 좀 접하기가 편치 않은 모양들인가 봐요.

또 얘깁니다만, 굉장히 후진적인 모습이지요.          

MC    네. 저출산, 고령화, 노년층 빈곤 등을 얘기하다 보면 결국 또 모든 게 재정적인 문제, 즉 돈으로 연결되는데요. 이건 국가나 사회나 개인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죠.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고, 국민은 박 대통령이 그간 내세운 공약들을 차근차근 이행해 주길 바라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재정적인 문제가 제일 관건이잖아요?

주명룡 회장    네. 모두 박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정책들이 원만히 성취되길 바라고 있지요.

특히 노년층은 기초연금제도의 시행에 대해 반신반의하면서도 약속을 지키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이 너무 어려운 노년층은 내년 7월까지는 너무나 먼 약속 같아 야속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또 은퇴자협회장으로서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의 노년층이 국회에 의해 농락당했다는 점에서 늘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초연금 안이 국회로 넘어가서 또 얼마나 핑퐁 질을 하면서 시간을 끌지 솔직히 걱정입니다. 이 기초연금 안도 내년 7월이 아니라, 올 7월 1일부터도 시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법이요? 법은 제가 직접 경험했지만, 주택연금 도입 시 불과 수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하더라고요. 1년을 늦추면 얼마나 예산을 줄일 수 있는지 정치권은 빠르게 계산합니다.

예정대로 내년 7월부터 기초 연금제를 시행한다 해도 5년 임기에서 거의 1년 반 정도를 그냥 지나게 됩니다. 결국, 그 1년 동안에 적어도 30만 명 이상의 노년층은 기초 연금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뜨게 되는 거예요.

MC    네. 말씀을 듣고 보니 보육비 지원 등 젊은 층과 관련한 문제들은 즉각 시행되는 것 같은데요.

노년층 지원 문제는 늘 꼬리를 달고 만지작거리기만 하는 느낌을 받게 돼요. 특히 저소득 노년층에 대해서는 아주 은연중에 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주명룡 회장    네, 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전 그것은 노년층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우리 사회 현실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제도 협회에서 타오름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그날 주제가 ‘우린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나?’였어요. 회원들이 주체가 돼서 이 주제를 통해 생의 의미, 생의 방향, 가치 등을 찾아보자는 정기적으로 여는 토크 콘서트인데요.

이날 발표에 나선 10여 명은 결국 제각기 자기 자랑 식으로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말았습니다. 12명이 얘기를 했는데, 사회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는 분은 여성 회원 1명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기 자신, 내가 잘하면, 나는 노년기를 잘 지내고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정책이 이렇다저렇다’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저 ‘나만 잘하면’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지 공동의 이익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약게도 정치권은 이를 잘 알고 있지요. 따라서 노년층 자신이 변해야, 정치권도 알아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MC    네. 노년층의 권리를 위해 노년층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 노년층의 권리와 책무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03.01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