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정권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정책에 대한 구상과 함께 정부에서 중책을 맡아 일할 대상인물 검증에 바쁜데요.

미국에서는 연임된 오바마 정권이 밀고 있는 새로운 의료정책의 하나로, 몸에 컴퓨터 칩을 심는 일로 시끄럽다고 하죠?

주명룡 회장   그렇습니다. 이민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우선 그 제도를 적용한다는 소문이 나서 교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모양인데요. 내년부터 적용된다느니 좀 더 있다 한다는 등 소문이 무성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보건의료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서 비용을 절감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의료 기록을 쉽고 간단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컴퓨터 데이터화해야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즉, 그 방법은 베리칩을 모든 미국인 몸 안에 심어야 한다는 정책입니다.

현재는 가장 위험한 환자 부류로 규정한 당뇨, 심장질환, 치매를 겪고 사람들에게 베리칩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현재까지 515개 병원이 베리칩 네트워크에 가입하겠다고 약속했고, 플로리다주, 팜 비치에 거주하는 200명의 치매 환자들이 베리칩 무료시술을 받았습니다. 베리칩 시술을 받기 위해 이미 줄을 서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가를 비롯해 미국 곳곳에서는 군인들, 죄수들, 이민자들부터 베리칩을 심을 계획이라는 소문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MC   글쎄요. 지금 우리나라는 애완견에 인식 칩을 심는 것 갖고도 부작용 등이 우려돼서 주인들의 반발이 심해서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안전성 면에서 검증됐다고 해도 비록 편의적인 면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인권 차원에서는 썩 내키지 않는 방법 같은데요?

주명룡 회장   그렇습니다. 베리칩이란 상품명의 베리는 verification, 즉 확인, 증명이란 말에 칩을 붙인 말입니다. 확인용 칩이란 말이죠.

사람의 피하에 삽입하는 체내 이식용 마이크로 칩입니다. 꼭 쌀알만 한 크기로 무선식별(RFID) 기술을 사용합니다.

안테나, 축전지, 유전자 메모리 등 3개 부품으로 구성돼 있는데, 안테나는 고유번호를 외부로 송․수신하는 기능이 있고, 축전지는 안테나와 유전자 메모리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축전지는 외부 전원을 공급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몸 온도에 의해 재충전이 되는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유전자 메모리는 16자리 고유번호를 갖고 있고, 또 인간의 128개 핵심 유전자 코드가 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모든 인간이 이런 칩을 심게 된다면 여권, 신용카드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오겠죠. 좀 더 메뉴만 늘리면, 이력, 경력, 범죄 사항 등을 기재해 넣어 움직이는 신상카드가 되겠죠. 수십 년 전에 이런 기술이 개발되어 있었으니,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MC   네. 예전에 봤던 공상과학만화나 공상과학영화의 내용이 정말로 현실이 됐네요.

그런데 움직이는 신상카드라니, 정말 걱정스러운데요? 우선 미국에서 FDA 인증이 난 제품이니 이제 점점 베리 칩 활용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주명룡 회장   네. 이제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비용절감을 위한 대책으로 이런 정책 논의가 시작되겠죠.

미국에 사는 지인들 얘기로는 내국인들이 미국에 와서 베리칩을 이식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치료 목적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소위 우리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신상털기나 정치권의 검증제도 과정에서 참 복잡한 우리 사회 구조를 보게 되는데, 언젠가부터 미래에 이런 제도가 법제화된다면 그렇다, 아니다, 논쟁을 벌일 필요 없겠다 하는 상상도 해 봤습니다.

게다가 이 베리칩은 미국이란 거대한 나라가 지구를 하나로 만들어 통제해 보려는 음모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참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베리칩 개발에 앞장선 부서들이 미국의 CIA, FBI, IRS 등이었으니 말입니다.

MC   하긴 요즘 정부 고위직 인사의 검증과정에서 소위 신상털기 문제로 좋다 나쁘다 논란이 많은데요.

총리 후보에서 자진하여 사퇴한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어린 손자까지 미행해서 가족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었잖아요?

주명룡 회장   네, 저도 그 기사를 읽어봤는데요.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매우 당연한 일이다, 왜 그런 상황을 비난해야 하나, 그런 고위직에 오르려면 응당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세상에는 수없이 훌륭한 자질을 갖춘 분들이 많지만, 발칵 벗겨지는 게 싫고 두려워서 결사코 사양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인재가 없는 게 아니죠. 자기의 부족함, 결핍, 부끄러운 일들 때문에 그냥 사는 분들이 많죠.

제가 미국에서는 매우 당연한 일이라 했는데, 사관학교에 지원해 입학 후보가 되면 소위 Back Ground 체크가 시작됩니다. 경찰, FBI가 동원되는데, 그중 제일 재미나는 것은 그 과정 중 하나가 사관학교에서 관계자가 후보학생의 집을 방문해 하룻밤을 같이 지냅니다. 부모, 사는 모습 등 많은 것을 보고 가겠죠. 일개 사관학교 후보를 뽑는데도 그럽니다.

MC   네. 미국에서는 정부 고위직 임명과정에서 그 자질을 재는 잣대가 참 엄하고 기간도 길다는 걸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는 왜 정권이 바뀔 때면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지 답답해요.

주명룡 회장   네. 아마 권력욕, 욕심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공직이야 시험만 잘 보면 되지만, 임명 고위직은 당연히 검증을 받아야죠. 그 검증을 본인이 직접 해보는 것이죠. 본인만큼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니면 사양해야죠.

저는 일반 공무원도 안 해본 처지니 그 상항을 짐작해보기도 어렵지만, 젊었을 적에 KAL 국제선 승무원 직을 했기 때문에 개인 검증에 관해 얼마나 심한지 짐작은 갑니다.

그 당시는 소위 신원조회라는 것을 6개월마다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국외 출장을 나갈 때 탑승하게 되면, 또 청와대 신원조회라고 해서 또 받고…….

이렇게 70년대에도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런 낙마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요행수를 바라면서 통과만 되면 얻게 되는 무한한 권력에 대한 욕심이 아니겠나 추측됩니다.

MC   지금 의료정책에서도 신상 칩을 심으려고 하는 미국의 공직자에 대한 검증 제도는 어떤가요?

주명룡 회장   미국 인사청문제도는 우리나라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강도가 대단합니다.

우선 검증 기간만 해도 몇 개월 혹은 1년 이상 걸리는 예도 있지요. 백악관 인사담당기관, 연방수사국, 국세청,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이 있고, 200여 개 사안을 샅샅이 조사합니다.

기본적인 신원조회에다 부동산 거래, 동네 비디오 가게 대여 항목까지 조사하고, 친구, 친척 다 대상에 올려 소문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합당치 않으면 청문회의장 문턱도 못 넘고 끝나버리죠.

그러니 대개 본인들이 조사 과정에서 손들어 버리죠. 결국, 본인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겁니다. 검증과정에서 낙마한 높은 분들이 세태를 원망하는 우리 사회 공직자들과는 아주 다르죠.

MC   미국정부가 의료제도 개선책으로 펼치고 있는 베리칩 얘기를 하다가 한국의 공직자 검증 얘기까지 하게 됐는데요.

컴퓨터 칩을 몸에 심어 한 번 스캔하면 검증이 되는 그런 세상이 오기 전에 모두가 정직하게 사는 세상이 돼서 검증이 문제가 되는 일이 줄었으면 합니다.

또, 그렇게 기계에 의한 세상이 되는 세상이 된다는 건, 한편 참 두려운 일이잖아요?

주명룡 회장   네, 정직하게 사는 세상으로 점점 가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뉴욕한인회장을 할 적에 유대인 회장을 하는 마이클 나소밤이라는 유대인과 친하게 지냈는데, 하루는 클린턴, 힐러리 얘기를 해 줘요.

대학 기숙사에서 주말에 맥주 파티를 하고 있는데, 힐러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여러분께 친구를 하나 소개하겠다 하더니, 미래 미국의 대통령이 될 빌 클린턴이라고 인사를 시키더라는 것입니다. 미래 큰 인물은 차근차근 준비해 가는 것이죠.

대한민국에서 여러 기관의 수장이 되려면 일반 국민과는 달라야 합니다. 정말 달라져야 하죠. 선진국 대통령이나 각료들을 보세요. 다 본인 자신이 전쟁에 참전했거나 자식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있죠.

건강이 어쨌든 왜 우리나라 높은 분 자제들은 하나같이 군대도 안 가고, 부동산 투기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무섭게 변해야 합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미국 의료정책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는 신상 칩 얘기와 공직자 검증문제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02.12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