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MC   월요일인가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께서 고용복지 인수위 회의에서 아주 확실하게 이 시대 건설을 위해 살아오신 노년층의 기초연금에 대해 증세 없이 다른 모든 수단을 동원해 20만 원씩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명룡 회장   네, 그렇습니다. 대선 후 장님 코끼리 다리 더듬듯 언론은 언론대로,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제각기 의견이 분분했는데, 대통령 당선인의 확실한 의지가 재차 확인되면서 기초연금 시행은 기정사실화됐습니다.

다만 그 시행 방법에서 의회를 거치면서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다수당인 여당 의원을 업고 있는 만큼 이제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년층은 여하한 형식이 됐든 20만 원이라는 연금을 손에 쥐게 됐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액 정도에 따라 차이는 나겠지만, 은퇴협회원들도 많은 분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MC   그런데 그저께 28일 기초노령연금 주요 쟁점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견해를 밝히는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주명룡 회장님도 참석하셨나요?

주명룡 회장   네, 은퇴협은 참석을 안 했는데요. 사안에 따라 은퇴협도 공동보조 행동을 합니다.

노총, 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21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 바로 세우기 국민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연금 행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연금 행동’은 노년층의 빈곤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기초노령연금 인상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박 당선인이 노년층 빈곤문제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로 인정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노년층 부양 부담을 안고 있는 자녀세대문제, 또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포함한 모든 세대의 문제인 만큼 제대로 기초연금으로 만들어 나가려면 ‘연금 행동’은 몇 가지 쟁점이 선결되어야 한다.”라고 회견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MC   네,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당선인의 확고한 입장을 재천명한 가운데 아주 적절한 회견을 한 것 같은데요?

주명룡 회장   네, 그렇습니다. 사안이 이런 만큼 회견에서 나온 중점 얘기를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초노령연금의 두 배 인상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기초연금의 대상은 전체 노인으로 하되, 부유층은 재정적 챔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인상은 2007년 법적으로 예정된 부분이었으나 실행되지 않다가 앞당겨 실행하는 것이고,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에서 밝힌 대로 충실히 이해되어야 함을 강조했죠.

그리고 재원의 부족을 이유로 기초연금의 기능을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복잡한 선정과정에 필요한 행정비용을 발생시키고, 시민적 권리로서의 기초연금 본래의 역할에 들어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MC   네, 전문가들의 조사 연구가 뒷받침된 느낌이 드네요?

주명룡 회장   그렇습니다. 또한 ‘연금 행동’은 기초노령연금에 드는 재원은 마땅히 국가가 감당해야 하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의 인상에 필요한 재원은 천문학적인 수준이라고 과장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에 대한 공적지출은 OECD 국가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가 노인부양부담을 개인의 능력이나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하기보다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지나치게 거대한 국민연금 적립금이 금융시장과 경제 전반을 위협할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데,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 의무 법제화도 거부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인수위가 사회적 갈등과 불신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연금 행동’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운영하면서 국민연금을 개악하려는 의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인수위가 기초노령연금의 인상을 빌미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인하하고,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한 지급을 강화하면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중복수급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최소화하려는 시도이고, 결국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의 이탈을 유발하고 불신을 강화해 그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죠.

이 부분은 기초연금 제도 진행 과정에서 이제까지 국민연금을 부어온 사람들에 대해 “뭐야? 우린 아무 혜택도 없잖아.” 하는 국민에게 불신을 주는 조건이 다분히 되고 있죠.

MC   네. 이렇게 시민단체가 잘 연구된 결과물을 갖고 주장하는 의견을 들어보면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 어딘가에 늘 누군가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해 늘 수고하고 있어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주명룡 회장님도 그 중의 한 분이신데요. 이번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전체적인 주장을 묶어서 정리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주명룡 회장   네, 기초노령연금 주요 쟁점은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조속히 기초노령연금 두 배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

둘째는 전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되 부유층은 재정적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는 기초연금에 드는 재원은 마땅히 국가가 감당해야 하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넷째는 과도한 연금 적립의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다섯째는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핑계로 국민연금을 개악해서는 안 된다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쇄적이며 은밀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수위에 대해 입과 귀를 열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일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MC   네. 설명하신 ‘연금 행동’의 다섯 가지 주장을 들어보면 처음 세 가지는 기초연금에 관한 것이고, 뒤의 두 가지는 국민연금과 관계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국민연금이 엄청나게 쌓이고 있고, 또 기초연금 도입을 앞두고 국민연금을 건드리는 것처럼 보도돼서 걱정들이 많았죠.

주명룡 회장   그렇습니다. 우선 기초연금 재원충당방안에서 ‘국민연금 적립금 활용’ 이야기가 나오자 많은 국민이 이를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면 제대로 연금을 못 받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정치권과 일부 언론이 연금재정이 고갈 난다며 자극적으로 선동하면서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부추겨왔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의무 법제화를 거부하면서 사실상 이런 분위기를 조장했는데요.

국민연금은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받을 수 있고, 현재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민간보험과는 달리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더 받게 되어 있는 세대 간 연대에 기초해 있는 공적제도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기금고갈로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왜곡해서는 안 되죠.

아울러 이런 오해와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반드시 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또 국민연금기금의 과도한 적립금과 기금운용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GDP의 31.2%에 달하는 기금은 채권, 주식 등 대부분이 금융상품에 투자되어 있고, 늘어나는 적립금을 감당하지 못해 최근에는 부동산, 사모펀드 등 대체투자 등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기금은 더욱 커져서 한국의 금융시장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이 지금처럼 금융 수익률 중심으로 운용되면 금융시장의 독점과 민간기업의 주주권 행사 문제, 민간소비 기능의 위축 등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국민연금 적립금의 적절한 규모와 금융투자 위주의 수익률 전략의 문제점,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복지시설 투자 등 사회투자전략에 대해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MC   네. 국민연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확실히 해주셔야 할 것이 국민연금은 없어지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지구 상에 존재하는 한 꼭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법 조항을 명문화해 주셔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주명룡 회장   그렇습니다. 월요일 박근혜 당선인의 발언을 계기로 공적연금제도의 개편 방향에 대한 그림이 보입니다.

애초에 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이 박 당선인의 공약을 이해한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이었죠.

첫째, 현재 국민연금의 수급 자격이 없어 10만 원의 기초노령연금만 받고 있는 노인들은 2014년 연금 관련법이 개정되어 10만 원이 추가된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이고,

둘째, 국민연금의 수급권이 있어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들도 자신의 국민연금액에 더해 추가로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즉, 기존에 받고 있던 연금액에 더해 추가로 20만 원의 연금을 받는 것으로 많은 국민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박 당선인의 발언은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명확하게 해줬습니다.

박 당선인의 발언은 국민연금에 엄청난 변화가 있음을 예고하고 있지만, 그 실체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물론 증세 없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만….

또 국민연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는 노인 대부분은 기초연금의 대상에서 실질적으로 제외된다는 것이죠.

어제 박 당선인의 발언에 의하면 국민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의 균등 부분(A값)이 20만 원에 미달하면 미달하는 부분만큼만 세금으로 채워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액이 낮은 노인들의 연금액을 인상하는 효과가 있지만, 애초에 알려진 국민연금에 추가해서 20만 원을 더 주겠다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즉, 2007년 국민연금 급여인하 때문에 더욱 불안해진 노후소득을 보완하는 의미가 상실된 방안일 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납부 유인을 줄여 미납자를 양산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전체 노인의 삶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나 박 당선인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 노후소득보장체계는 모호합니다.

확실한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격이 없었던 노인에게 기존에 받았던 기초노령연금은 2배로 인상되나 기존의 특례 노령연금이나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추가로 20만 원의 혜택을 주지는 않는다는 점이고, 국민연금의 소득비례 부분이 약화가 되어 중하위 이하 저소득층의 연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MC   네.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28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국민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분이 20만 원을 받게 되면 그 형평성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한편으로 부지런히 일해 빚 갚고, 저축하면서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클 수 있거든요.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문제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2.1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