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새해 들어 부쩍 고령화 이슈가 넘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중심은 역시 연금에 관한 국민적 관심인데요. 서울시 발표로는 서울의 노년층 인구가 11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죠?

주명룡 회장   네. 서울의 총인구는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는 증가했다고 합니다. 2012년 말 외국인을 포함한 인구는 1,044만 2천 명으로 집계됐고, 그 중 65세 이상이 110만 5천여 명으로 총인구는 8만여 명이 줄어들었지만, 노년층 인구는 6만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처음으로 경기도 인구가 서울 인구를 앞질렀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의 고령화 비율은 전국의 고령화 비율에 비하면 1% 정도 낮은 것으로, 아직도 서울은 젊은 편입니다. 서울 평균 연령이 39.2세니까 40을 넘어선 우리나라 평균치보다 좋은 숫자죠.

이렇게 노년층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 이슈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또다시 우리의 주관심 화두로 입에 오르고 있는데요. 이 현상은 아마도 이명박 정부에서 서자 취급받던 고령화 정책이 새 정부에서는 주요 이슈로 대두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요. 그 중 연금, 일자리 문제가 그 중심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C   네. 폐지됐던 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기구로 재편성되는 한편, 연금공약에 대한 정책도 정리돼 가면서 계속 우리 사회 화두가 될 것 같아요?

주명룡 회장   그렇습니다. 그제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현재 60세에서 68세로 상향 추진하고, 은퇴 후 연금 수령기간도 사실상 18년 내외로 제안을 내놨습니다.

올해 진행되고 있는 국민연금개혁 3차 재정계산에서 나온 방안입니다. 확정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가야만 연금 재정이 안정된다는 얘기인데, 아마 상당한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이 기획재정부 알림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만큼 상당한 작업이 진행됐음을 알 수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정부 의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보고서에서 2034년까지 21년에 걸쳐 지급개시 연령을 3년마다 1세씩 올려 68세로 조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5년마다 1세씩 올리기로 한 기존 개혁안보다 훨씬 강력한 것으로, 지금 재직 중인 40대 초반부터 퇴직 후 적용되게 돼 연금의 유효성에 대한 시비가 끊임없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지급개시 연령을 기대수명에 연동시키면 연금 수령기간도 20년 이상에서 17~18년 내외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수명이 선진국 수준인데도, 연금 지급은 3~4년 일찍 이뤄지고 있어 수정이 불가피하다.”라고 합니다. 맞는 얘기긴 한데, 그만큼 직장수명도 늘어나야 하는 시대적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겠죠.

MC   네. 방법은 맞는 얘긴데, 후세대들에게는 손해 보는 방향이니까 저항이 거세지 않을까 싶어요.

여하튼 연금수령기간은 멀어지고, 받는 연금액도 줄어들고, 수명은 자꾸 길어져 가는데, 일하려고 해도 그럴싸한 일자리가 많으면 좋은데 그렇지도 못하고……. 참 고민이에요?

주명룡 회장   네. 지난주 이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면 일단 연금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70%에 이르는 노년세대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인수위에서 정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고, 내놨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당국만 쳐다보고 있는 셈입니다.

언론에서 전문가들의 얘기를 토대로 여러 방향의 추리를 내놓고 있지만, 어느 것도 딱 맞을 수는 없는 얘기들이지요.

그 중 이럴 것 같다는 방향을 얘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즉, 전체 65세 이상 600여만 명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국가 미래 재정에 큰 부담이 온다. 그러므로 현재 각종 연금제도에서 제외된 68%에 가까운 노년층과 연금을 받더라도 월 수급액이 20만 원이 안 되는 분들에게 20만 원 선을 맞춰서 지급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MC   마침 어제 은퇴협에서 타오름 콘서트를 여셨는데요.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을 주제로 다루셨다고요? 어제는 어떤 의견들이 오갔나요?

주명룡 회장 (회의 주제 얘기)

MC   어른들의 깊은 심중을 담은 이런 얘기들을 젊은이들이 듣는 기회가 좀 많아져야겠어요. 앞으로 초고령화는 다가오는데, 서로 힘을 합쳐 일해도 이 난국을 헤쳐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주명룡 회장   그렇지요. 젊은이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얘기는 한 100년쯤 후나 있을 것처럼 모두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20년 뒤, 그러니까 지금의 노년층도 대부분 실감할 처지가 되겠는데요?

2030년쯤이면 젊은이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년층의 실업률은 낮아지지 않고 있으니까 문제죠.

지금 현재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핵심생산인구, 그러니까 25세에서 49세, 3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고 있는데요. 10년 후엔 핵심생산인구 2명당 노인 1명, 20년 후엔 핵심생산인구 한 명당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해 보면요, 올해 핵심생산인구는 2,000만 명에서 좀 빠지는 1,978만 명 선인데, 65세 이상 인구는 620만 명 선으로 핵심생산인구 3.2명당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하는 셈입니다.

이 비율이 10년 후엔 2명당 한 명, 20년 후엔 1명당 노인 한 명이 돼서, 지금 노인이라고 불리는 세대들도 살아 있는 동안 젊은이들로부터 부담 세대로 눈총을 받게 되는 겁니다.

MC   눈총을 받고 산다… 참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이 무섭군요.

그러니까 늘 이 시간에 강조하는 일하는 노년층 그런 노년세대가 되어야 하는데, 일자리가 만만치 않아서 걱정입니다.

주명룡 회장   그렇습니다. 올해도 3월부터 23만 개 노인 일자리가 시작됩니다. 그나마 2개월이 늘어나 7개월간, 20만 원짜리 일자리를 갖게 되는데,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지 은퇴협도 답답합니다.

이런 일자리를 하려면 11개월이라도 하고, 또 한 40만 원씩 주면 좋겠다, 7~8년째 얘기하고 쫓아다녀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사회의 이슈를 보면 자기 앞길은 자기 스스로 닦는 것이라는 걸 자주 느낍니다.

보세요. 택시법도 그렇고, 비록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어도 국회에서 무언가 만들어 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종교인 과세 문제도 곧 될 것처럼 가더니 흐지부지 없었던 것처럼 돼 가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박근혜 정부 인수위에 청년위원회는 설치돼도 노년위원회 같은 건 없습니다. 울어야 젖 준다는 얘기가 정말 맞는 얘기지만, 노년단체는 자기 단체만 위해 웁니다.

그러니 은퇴협이 정치권을 상대로 아무리 으르고 소리쳐도 시늉만 해 대는 것이죠.

MC   우는 아기 젖 준다. 맞는 얘기예요. 정말 노년단체의 한목소리, 집결된 행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명룡 회장   그렇습니다. 요새 일간 신문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러니까 LH에서 전면 광고를 수없이 게재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고령사원을 3,000명 채용한다는 것입니다.

작년 연말서부터 광고를 해 대기에 협회에서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LH가 그렇게 수익을 내는 공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꼭 이렇게 광고를 해 대야 하느냐고 공박까지 했다는 협회 간사 보고를 받았습니다.

만 60세 이상 3,000명을 뽑기는 뽑습니다. 9개월간 월 55만 원에 임대주택 시설물 안전점검,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임대단지 관리보조 등 업무를 봅니다.

그런데 작년에 근무한 사람은 안 된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정부 일자리 사업 돈 20만 원이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좀 낫기는 하지만, 주택 사업자가 생색내는 꼴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 노년층은 노후 준비가 충분치 않은 가운데 퇴직하기 때문에 누구나 건강이 허락하는 한 경제활동 참여를 원하고 있습니다.

일간지 제목에, ‘부모는 일하러 밖으로, 자식은 일 없어 집으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고 어느 한 곳에 치우칠 수 없는 우리 사회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꼈는데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부모는 전체 가족, 즉 자식 세대까지 아우른다고 생각할 때 아버지 세대의 일자리는 더욱 심각해 보입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고령사회를 타개해 나갈 시니어 일자리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1.30

대한은퇴자협회(KA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