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정책, 어떤가요?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MC 이제 19대 새로운 대통령 취임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대통령 당선자를 비롯해서 같이 국정운영에 참여하시게 될 분들은 참 분주하시고 또 열심히 준비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명룡 회장

네, 국민인 우리들도 새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설레는데, 새 정부에 들어가 일하게 되실 분들은 얼마나 가슴 설렐까요.

2달 남짓 수명인 인수위에 들어가는 것도 큰 출세, 가문의 영광이요, 새정부팀이 누리는 첫번째 권력이어서, 학계에서나, 시민사회영역에서 이름 있게 활동해온 분들은 거기 안들어갔느냐는 말이 인사처럼 오가는 것을 듣게 됩니다.

노년복지계에서는 다행히도 노년계에서 활동해온 최성재 교수께서 고용복지를 담당하고 있어서 아주 엉뚱한 정책 방향은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간 은퇴자협회에서 준비해온 연금관련 정책에 대한 건의를, 인수위에 전달했습니다.

MC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주명룡 회장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내내 의구심이 들었던 부분인 ‘재정부분’에 대한 정책 건의 였습니다.

무상에 대한 얘기들인데요.

사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은퇴협에 관계된 회원들의 의견은 “기초연금 20만원 주는 건 좋지만, 어떻게 무슨 돈으로 준다는 거야?”로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수위가 구성되면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소요예산 중 20~30%를 국민연금에서 가져다 운영하겠다 하니까, 다들 “아니, 자식새끼 연금 낸 돈으로 내가 타먹어야 돼?”하면서 “좋하할 데는 노인회원들 밖에 없겠네..”이랬습니다.

일부 회원은 “성명을 내고, 인수위에 빨리 연락해요”  했지만, 지켜보면서 이제는 한마디 내놔야 되겠다 싶어 지난 주말에 준비한 대안을 정서해서 전달했습니다.

정책을 꼬집고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대안을 내놓으면서 해야지요.

아직 출범도 하지않은 새정부에, 시도도 안해본 정책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건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저희들이 전한 기초노령연금 정책 대안을 인수위에서 심각하게 검토해 줬으면 합니다.

MC 네, 그렇잖아도 기초노령연금을 65세 이상 모든 노년층에게 지급한다는 정책은 대선 때 양당이 서로 내놓은 정책인데요.

그 때도 얘기했었죠.

그러면 좋지만, 공짜 점심이란 없고, 누군가 부담해야 한다구요.

주명룡 회장

그렇습니다. 민주통합당이 내놓고, 뒤이어 새누리당이 같이 내놓은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정책을 눈여겨 보면 양당 정책이 너무나 같은 부분이 많다는 점입니다.

여하튼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화에 있어서 이제 언론이 마음 놓고 써대는 것을 보면 정책의 전환이 있을 것 같다는 감은 옵니다만, 그러면 그 정책을 보고 표를 준 국민들에게는 5년마다 ‘거짓공약’을 들어야 하나 하는 허탈감을 갖게 하지요.

그럴 리야 없다고 하겠지만, 더하기 빼기 기본 산술만 하면 나오는 계산인데, 어떻게 공당이 숫자에서 크게 틀린 예산을 내놓고 하겠다 하는지 황당합니다.

보세요. 2014년, 내년이면 적어도 65세 이상 인구가 650만명에 이릅니다.

650만명에게 20만원씩 주려면 굳이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쉽게 1.3조가 나옵니다.

한달에 1.3조원이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여기서 좀 엇나갔다하는 수치는 2014년 65세 이상 인구가 650만명이 안되느냐, 넘느냐 뿐입니다.

은퇴협같은 NGO도 계산이 나오는데 하물며 공당이 왜 이런 황당한 숫자, 그러니까, 5년 동안에 14조원이 들어갈 것이라 했는데, 은퇴협이 계산한 월 1.3조원은, 년 15.6조로, 1년치도 안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 계산한 것으로 판정되면 좋겠어요.

MC 네, 그렇지 않아도 늘 부족한 게 예산이잖아요.

충분한 검토로 정확하게 이뤄져야 할 텐데요.

그러면 그 대안은 뭐라고 하셨나요?

주명룡 회장

네, 이시다시피 은퇴협은 지난 6년간 기촌령연금현실화에 앞장서면서, 지난해 8월에 기초노령연금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내놨습니다.

국회보건복지위 간사인 유재중의원이, 11명의 의원으로 발의채택해서, 의안 9월 19일 1901873으로 토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우선 이 개정법률안의 특징은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자’라는 의식 있는 어른들의 마음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무조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안은 첫째, 그간 지난 5년간 한 번도 인상해 주지 않은 5년치(1.25%) 23,000원 가량 되죠, 이것을 2013년 1월부터 지급해라, 그리고 그 인상 방법, 시기를 법에 명시하라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요구해온 65세 이상 100% 지금에서 후퇴해, 이제껏 실시해온 65세 이상 70%를 70% 이상으로 어휘를 바꾼 것입니다.

왜 이런 작업이 됐는가 하면, 솔직히 100% 지급을 요구해 나갈 때, 그 돈은 결국 우리 자식들 돈이라는 점, 늘어나는 노년층 인구를 어떤 돈으로 부담해 나갈 것이냐에 답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것 아니냐에 봉착하게 됐지요.

그러면서 찾아낸 것이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 이래 한번도 70% 노년층 전체에게 지급된 일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매년 67%선에서만 지급이 됐거든요.

70% 이상으로 법안어휘를 변경함으로써 적어도 3%이상 노년이 더 구제받게 되는 거예요

3%라고 하면, 적어도 18만명 이상이 더 혜택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기초노령연금을 국가에서 지급케 해서 가뜩이난 어려운 지자체 부담을 덜어주자, 또 행정 업무를 국민연금으로 통일해서,

행정과 서비스의 일원화를 꾀하자입니다.

MC 네, 작년 9월에 채택된 법률안이니까 선거기간 동안 정책으로 참고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사실 선거기간 내내 의식 있는 분들은 양 대표가 내놓은 복지공약에 대해 우려를 많이 나타냈었죠?

주명룡 회장

네, 그렇지만 이런 법률안은 65세 이상 모든 노년층에게 20만원씩 주겠다하는 공약보다 너무 약하니까 알아도 채택을 안했겠죠.

이제 여기저기 언론에 조금씩 사설도 나오고 하는데,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어려운 부분은 정말 잘못됐네요’ 말하고, 하루 빨리 고쳐 나가자입니다.

무지막지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을 끌어안고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무리수를 두는 것은 결국 국민부담으로 되돌아오고, 그러잖아도 조심스러운 세대간 관계가 더욱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러워집니다.

지금 인수위에서 짐을 지고 발표해 버리면 2월 25일 가볍게 출범하는 새 정부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MC 여하튼 인수위 안이 어떻게 나오든 국회라는 입법기관에서 또 다루게 되니까 손질이 될 텐데요.

복지가 잘 돼있다는 선진 유럽 국가를 보면 이젠 이런 정책을 바꿔 나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주명룡 회장

그렇습니다. 인구의 고령화에 국가가 계속 부담을 끌고 나갈 수 없으니까, 세계 각국은 천문학적인 연금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을 바꿔나가고 있지요.

20만원 65세이상 기초연금 전원 지급, 저도 받게 되니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계층에겐 주고 그렇지 않은 계층까지 포함한다는 것은

미래 우리사회 인구, 생산 구조 등을 볼 때 아닙니다.

국민 이해를 구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으면 하는 진실한 바램입니다.

MC 네, 은퇴협에서 제출한 법안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안책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럴려면 인수위에서 다른 모든 공약도 좀 더 여유를 갖고 탄력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주명룡 회장

그렇습니다. 공약을 준수키 위해 노력하는 그 입장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공약을 한꺼번에 지키려고 애쓰다가 나라살림을 더욱 어렵게 만들까 염려됩니다.

이제 4년 후면 고령사회 문턱입니다.

하루 1300여명이 65세로 들어서고 있고 그 숫자는 더욱 가파르게 치솟고 있지요.

‘누울자리 보고 다리 뻗어라’라는 우리 옛말이 더욱 가슴에 와 닿는 때입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기초노령연금 확대 공약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