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MC 요즘은 핵가족 시대인 데다가 가족끼리도 대화할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세대 간 생각의 차이나 그 변화를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때가 아무래도 가족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명절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마 한달 후 설이 되면, 그런 얘기들이 또 넘쳐나겠죠?

주명룡 회장

그렇습니다. 교과부에서 얼마 전 초중고생을 상대로 의식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미 보도가 된 얘깁니다만, 초등학고 6학년의 38.3%가 인생에서 가장 추구하고 싶은 것이 ‘돈’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 조사를 보면 고교생들이 10억의 돈이 생긴다면 1년쯤 감옥에 가도 괜찮다고 답했다 합니다.

우리 사회 청소년들의 장래희망을 실질적인 사회상이라고 연결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고, 좀 염려스럽습니다.

실제 예전에는 어린이들의 장래 희망에 과학자가 많았는데, 2000년대 이후에는 연예인이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이런 세태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우리사회가 어떻게 가려는 것인가

어른들의 책임이 참으로 크다, 한 달 후에 오는 명절, 올 설에는 무엇이 또 화두일까, 염려스럽습니다.

MC 네, 그래요.

사실 출세해야한다, 돈 벌어야 한다, 이런 말 아마 부모세대들이 자나 깨나 주입식으로 많이 했으니까, 그런 생각이 우리 청소년들 머리에 자리 잡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주명룡 회장

네, 가만히 보면 과거에 비해 청소년들 의식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결국 돈이 모든 것의 기준처럼 되어버린 잘못된 사회현실을, 너무 쉽게 알아버린 것 같아서 서글프기도 합니다만, 돈이 직업선택이나, 더 나아가서 어른이 되어서 살아가는 긴 여생에 있어서, 선택의 수용기준이 아니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직업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진화하고 있지요.

한 예로, 미국 노동성의 직업사전은 10년마다 개정되는데, 그 때마다 25% 가량의 직업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13000여개의 직업이 있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 들어가 보면 어른이나, 청소년이나 갈만한, 하고 싶은 일자리란 극히 한정적이죠.

그런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하니, 부모세대도 자식세대도 어디 쉽게 한탕해서 돈 벌 때 없나 하는 일확천금의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살게 되죠.

MC 그러니 결혼한 젊은 세대들은 자식를 두는 것도 걱정이어서, 출산을 미루게 되구요, 현재 직장에 있거나 또는 퇴직해 있는 장년층도

자신의 미래 생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번민의 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주명룡 회장

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미혼 젊은이들 37%가 “결혼을 해야 하나” 번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4년 전인 2008년 조사에서는 32% 선이었는데 크게 증가한 숫자죠.

머지않아 ‘결혼을 뭐하려 해?’ 하는 젊은이가 절반을 차지하는 시대가 오겠다 하는 추측이 듭니다.

또 결혼도 결혼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행복이 아닌 짐인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각종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정책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 질이 문제였죠.

새로운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인수위가 작업중입니다만, 5세까지 무상 보육이 실시된다 하더라도 젊은 세대들에게 자식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짐으로 와닿게 됩니다.

정부가 현재의 출산율을 끌어 올려 보려고 발버둥칩니다만, 2,30대 생각은 그렇질 않거든요.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나해 전국 125개 지역 영유아 3392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했습니다.

즉, 보육료, 교육비 지원책 등이 출산에 영향을 줄것인가의 질문에

39.7%가 그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유아 부모 60% 이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몇푼 준다고 애를 더 낳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한 0~5세 전면무상 보육은 실시될 것은 분명한데,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우리의 잘난(?) 아들딸들이 애를 더 낳을 것이라는 기대는 크게 안하는게 낳을 것이다라고 정치권에 얘기하고 싶습니다.

MC 정말 걱정이예요.

돌이켜 보면 우리사회가 벌써 13년 전인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들어섰는데, 박근혜 당선인이 임기가 끝나는 해인 2018년이면 고령사회에 진입해 있게 되죠?

주명룡 회장

- 그렇습니다. 차기 정부가 5년 동안 고령화 속도를 낮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지만, 결국은 미래 사회를 위해 얼마만큼 바탕을 만들어 주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이미 태어난 세대들, 고령사회의 주역들인 50대, 40대, 30대 부머 세대들을 더 이상 늙지 않게 하는 비법은 있을 수 없고, 또 결혼도 인하려는 자식세대들에게 애 낳으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더기로 세금을 퍼부어 댈 수도 없는 실정이니 모두가 답답한 거죠.

답은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뭐 다 아는 얘깁니다만, 저출산 고령화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베이비부머라는 이미 태어난 세대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그 사회를 받쳐주고 인구비율을 희석시켜줄 수 있는 출산율이 낮으니까,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주 생산인구는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재정수입은 갈수록 줄고, 복지지출은 크게 늘어나니, 이거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MC 그러다보니까 일자리를 놓고 청년층과 장년층이 다툰다는 반갑지 않은 소식들이 우리 주위를 어둡게 하잖아요?

주명룡 회장

맞아요. 지난해 일자리 통계를 보면 확연한대요.

50대가 처음으로 20대 일자리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2030일자리는 약 14만개가 줄었는데 40대에서 60대 일자리는 29만개가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1년동안 늘어난 일자리는 53만개 3천개인데 50대 일자리가 26만 9천개 늘어나서 일자리 대부분이 4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 돌아갔습니다.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벌인 세대 경쟁에서 20대가 완패한 셈인데,

이런 사회현상은 일찍이 예견된 일이죠.

완패했다고 저도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제 인구 구조가 확연히 역전된 가운데 선거나, 일자리 영역등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세대입니다.

그러니 세대 간 총성 없는 전쟁을 앞두고 있다고 얘기들도 합니다만, 그런 가능성을 예방하고 같이 살려는 사회운동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져야 하는 것이죠.

MC 네, 그래서 세대 간 갈등을 염려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찬찬히 들여다 보면 중장년층이 차지하는 일자리라는 것이, 그렇게 청년층이 찾고 있는 일자리는 아니잖아요.

주명룡 회장

그렇지요. 같은 일자리는 아니죠.

새누리당 정권 재창출의 수훈갑으로 꼽히는 5, 60대들이지만, 지금 이들의 현실은 매우 어둡죠. 정말 씁쓸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또 인용해보면, 노인가구의 지난해 평균소득은 1200만원으로 다문화가구 3300만원의 36%선이고, 우리나라 전체가구 소득의 28.5%에 불과합니다.

노년층은 그 소득 월 100만원에 식료품비로 36%, 주거비로 19%, 의료비 15%등에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 지출 비중은 전체가구 평균 5.8%의 3배나 되고 있지요.

우리나라는 부자클럽으로 불리는 OECD에 일찌감치 회원국이 됐지만, 그중 제일 가난한 노년층이 제일 많은 거꾸로 1등 국가로 낙인 찍혀있는 현실입니다.

MC 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소위 세계 부자나라들의 클럽에서

제일 가난한 노년층을 갖고 있는 나라라는 타이틀을 얼른 벗어나야 할 텐데, 현실은 녹녹치가 않죠?

결국 이 모든 것이 늙어가는 나라현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느냐에 달려 있지 않을까요?

주명룡 회장

그렇습니다. 고령화 현상을 어떻게 빨리 회복해 나가느냐에 관건이 달려있지요.

이제 박근혜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이 짜이고 있는 지금 이제껏 나온 정책에 좀 더 실현성을 높이는 제도들이 정책으로 택해지면 좋겠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정책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좀 더 현실성 있는, 돈이 덜 들면서 효과를 내는 그런 정책이 바로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노년 구분할 필요 없이 모든 사람이 같이 사는 그런 세상 구현에 정부가 좋은 안내 역할을 해내야 할 것입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저출산 고령화 타개책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