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MC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화사회를 넘어, 4, 5년 뒤면 고령사회가 될 전망인데요.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아파트 단지마다 동네마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이 있을 만큼 노년층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은 비교적 잘 돼 있지 않는 편이 아닌가 싶어요?

주명룡 회장

그렇습니다.

우리사회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늙어가고 있는데요.

은퇴협 자체 통계 조사만으로도 47초당 한명이 50세 생일을 맞고 있고,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낮은 사망률, 낮은 출산율이 고령화 속도를 더 빠르게 해 주고 있는데요.

일찍이 우리사회는 시설 면에서는 눈을 떠 전국에 경로당이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시골에 까지 속속들이 설치되어 있고, 복지관도 경이로울 정도로 증가해서, 어지간한 소도시에도 몇 개씩의 호텔 같은 복지관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MC 네, 고령사회를 앞두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노년층을 위한 좋은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는 건 참 다행한 일인데요.

지금 노년층은 예전의 노년층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젠 그 역할에 대한 재조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주명룡 회장

그렇습니다. 고령사회에서 복지관이나 경로당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자인 노년층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각종 노력들이 지난 수년간 크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만큼 수요층의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의 도입 역사를 살펴보면, 일본의 노인복지센터, 미국의 다목적 노인센터 개념으로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노인복지 전문시설로 규정됐는데요.

그러나 전문적인 노인복지사업을 시작한 것은 1989년부터니까, 20여년의 역사가 됩니다.

작년 말 현재 전국 노인 복지관은 265개로 저희 은퇴협이 창립되던 11년전을 기억하면 그사이에 150개 정도 늘었습니다.

1년에 복지관이 10개 이상씩 지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전국적으로 노인 2만 2천명 당 한 개씩 있는 셈입니다.

3만여명에 하니씩 있던 시절보다, 훨씬 서비스나 접근이 쉬워졌다는 얘기죠.

노인인구 100명당 하나인 경로당에 비하면 비교도 안됩니다만, 두기관 다 늙어가는 우리사회에 그 필요성이나 역할은 크게 증가되고 있지요.

MC 네, 경로당에 비하면 노인복지관은 아직 많이 부족한 셈인데요.

한편 경로당은 숫자는 많지만, 노인복지관에 비해 역할이 좀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명룡 회장

네, 65세 이상 노인 600만명을 놓고 볼 때 노인복지관은 턱없이 부족해 보이죠.

반면 경로당은 너무 많아 보이고요.

기관의 사용자에 대해 연령에 대한 어떤 규정은 없지만, 경로당은 7~80세 이상, 복지관은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을 위한 각종 상담, 건강증진, 기타 여가시설, 교육훈련 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복지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경로당은 주로 80대 연령층이 이웃에 마실 가는 식으로 모여드는 곳이죠. 사랑방 비슷한 역할을 한다 할까요.

경로당은 환경과 질적인 서비스에서 복지시설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노년인구의 질이나 숫자에 비한다면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 하겠죠.

지금 이 두 기관에 대해 무슨 대안을 내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래 우리사회 인구 구조변화를 놓고 볼 때, 노령사회로 진입하는 2018년 전에는 이 두 기관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MC 네, 그래서 그동안 경로당 혁신사업 등 그런 대안적인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잖아요?

주명룡 회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람을 경로당에 도입하는 안을 가지고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본 방송안을 준비하면서 대답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가 다시 대두되겠지만, 기존 두단체의 입장이나 기득권 같은 것이 깔려 있는 만큼, 제도로 도입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노인종합사회복지관과의 역할 분담도 명확하게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인 것은 이 기관 전부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만큼 시대적 안배를 가름한 정부의 선행적인 계몽과 설득을 통해, 어떤 것이 좋은지 공청회 등을 거친 작업이 있어야 하겠지요.

MC 네, 실제 “난 이래서 노인복지관에 안나가” “난 이래서 경로당에 안나가”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노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동안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경로당이 그 지역 노년층의 삶에 중요한 하나로 자리를 잡았지만, 고령사회를 대비해 서비스 측면에서 좀 더 개선할 점들이 많죠?

주명룡 회장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관의 고객은 단일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획일적으로 다룰 수 없는 복잡성을 띄고 있죠.

즉 노년층 개개인이 갖고 있는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고객맞이의 환경조성입니다.

건강한 노인과 병약한 노인, 재정적으로 넉넉한 노인과 생활이 걱정인 노인, 배운 노인과 못 배운 노인을 구분 없이 소화해 낼 수 있는 시설과

전문인력,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루 평균 6~700명이 드나드는 시설에서 15~20명의 젊은 직원들이 각종 프로그램에 매달리고 있으니, 좀 더 가까운 서비스를 주기에는 부족하다고들 합니다.

또한 복지관, 사회복지관, 경로당, 시니어클럽, 나아가서는 요양시설 등 노인관련 기관들이 네트웍을 통해 프로그램의 개발, 시설개선, 건강관리와 증진, 고용창출까지 ONE-STOP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더욱 좋겠죠.

지역사회중심의 노년층 센터(COMMUNITY CENTER)로서 역할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노년층에 관계된 총체적인 서비스에 임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MC 네, 실제 하루 평균 5,6천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광주광역시의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이용하는 어르신들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하던데요.

그렇게 꼭 새로 큰 시설을 지어야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대로 관련기관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ONE-STOP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년층 지역센터가 되면 참 좋겠네요.

그러자면 민간기관들의 솔선수범도 있어야겠지만, 정부의 정책 개선이 앞서야 하지 않을까요?

주명룡 회장

그렇지요. 지금 제각기 흩어져 있는 기관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선 우선 정부의 제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좀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겠다’하는 종합적 안이 나와야 하겠죠.

그 과정에서 어느 기관은 좀 우월적인 지위에서 협상에 나올 수 있고, 어떤 기관은 좀 손해 보는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 모든 단체들이 정부의 지원에 의해 운영되는 만큼, 정부는 이들을 지도 계몽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은퇴협 같은 독립 NGO에서 정부 편을 드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것이 우리사회 미래를 위해 옳은 일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은퇴협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경로당이 있는데, 매일 지나다니면서 봅니다.

아주 단단하게 잘 지어진 단독건물에 할머니 몇 분만 왔다갔다 하면서

여름이면 문 열어 놓고 누워들 있는 걸 보면, ‘야 저런 훌륭한 시설이 저렇게 이용되는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월말마다 협회 임대비를 걱정하는 입장에서 저런 것이 전국에 6만개나 있으니 하는 푸념도 해보게 됩니다.

종합서비스가 미래의 대안이라는 생각은 오랫동안 애기된 은퇴협의 제안입니다.

MC 네, 국민들 세금으로 이뤄지는 한정된 복지예산이 체감복지로 이어지게 잘 쓰여야 할 텐데요.

지금 있는 노인복지시설들이 앞으로 노년층에게 좀 더 나은 노인복지를 제공하도록 하려면 노인복지원칙을 잘 세워서 노인복지를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

주명룡 회장

네, UN은 일찍이 1991년 노인을 위한 5대 원칙, 즉 권리를 제정해 발표했습니다.

이 원칙은 첫째 독립성, 둘째는 참여, 셋째는 보호, 넷째는 자아실현, 다섯째는 존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5대 원칙을 기본으로, 노년층의 욕구와 사회구성원의 여론을 참작해서, 우리사회에 지금부터라도 적용해 나가면 풀어지리라 생각합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