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MC 추위가 아주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층이 대선 휴유증을 엉뚱하게도 노년층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로 몰고가는 서명운동을 펼쳐서, 마음이 더 추워지네요.

주명룡 회장

그렇습니다.

대선 휴유증이 세대간 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젊은층이 주로 지지했던 문재인 후보의 낙선이 노년층 불필요론으로 비화하면서, 지하철무임승차제 폐지, 기초노령연금폐지등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대선 결과에 실망한 청년층이, 표를 몰아준 50, 60대를 싸잡아 노인으로 몰면서, 자신들의 부담으로 복지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성토를 해대고 있죠.

사태를 쭈욱 보다가 은퇴협 입장을 밝혀야 하겠다 해서 어제 성명을 냈습니다.

솔직히 타겟이 된 50대는 지하철 무임승차 자격도 없습니다.

60대라도 65세 생일을 넘겨서야 무임승차 혜택을 받지요.

어제 모 일간지 새해 인터뷰를 했는데 청.노 갈등으로 비춰질까봐 걱정된다는 얘기를 서로 했습니다.

MC 선거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낙선하면 실망을 하는 게 당연하겠죠.

물론 그 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터넷 상에 그런 문제의 글을 올린 젊은이는 상당히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주명룡 회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나고 본건데, 5,60대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선 것은, 이 나라를 젊은이들의 선택에 맡길 수 없다는 부모세대의 움직임이 작용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늘 침묵하는 다수였기에, 침묵은 돌맹이만도 못하다는 얘기를 신입회원 입회시에 강조해 왔는데, 정말 영하 10도 추위에 줄까지 서 기다린 5,60대 투표 열기는 무서웠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 gerontocracy,

즉 이제 노년공화국 시대가 왔다 입니다.

현재 투표 결과에 대해 노년층을 매도하는 자식세대의 기분을 부모세대들이라고 모를 리 없지요.

부모세대도 젊은 시절을 살아왔고, 그 젊은 시절이 있어서 지금의 부모세대가 된 것이니까요.

젊은 부담세대와 나이든 혜택세대의 구분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가 부모세대가 될 때는 우리사회가 초노령사회가 돼서,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로부터 더 심한 구박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MC 네, 세월이 흐르면 젊은이가 노인이 되는 간단한 자연의 이치를 왜들 모를까요?

젊은이야 소위 철이 없어서 그런다 하지만, 가끔 보면 자신도 노년이 코 앞인데 마치 자신은 절대 늙지 않을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데요.

지하철 무임승차제를 없애자는 운동은 결국 미래 자신들의 혜택제도를 없애자는 것이잖아요?

주명룡 회장

네, 그렇습니다.

은퇴협은 지난 10년간 UN의 “모든 세대가 같이 사는 세상, Building a Society for all Ages”라는 기치 아래 YOU(Young, Old United)사회운동을 펼쳐왔습니다.

은퇴협(대한은퇴자협회, KARP, UN경제사회이사회특별자 문NGO)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세대간 충돌’에 심한 염려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복지문제를 가지고 젊은이들이 인터넷상에서 폐지서명 운동을 벌리는 모습은 매우 안타깝고 볼썽사납습니다.

아시다시피 은퇴협은 지하철 무임승차에 관련해 지난 여러 차례에 걸쳐 의식조사, 토론회, 관련기관 모임을 해왔고, 당사자인 중장년층의 의견을 발표해 왔습니다.

MC 네, 은퇴자협회는 그간 지하철 무임승차제도에 대해 여러차례 조사발표를 하셨잖아요?

지난 상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주명룡 회장

네, KARP 오래전 조사인데요.

은퇴협은 2005년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습니다.

당시 조사에 참여한 1523명의 회원 54%가 경로우대 무임승차를 유지해야 한다, 40%는 일부 금액을 내야 한다, 6%는 전액을 내야 한다 로 조사됐습니다.

(www.karpkr.org 참조)

다시, 2년 후인 2007년 4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실시된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의견은, 41%가 무료승차해야 한다, 47%가 조금이라도 돈을 내야 한다, 10%가 전액 내야한다로 57%가 어느 형태로든 돈을 내야 한다는 조사의견이 나왔습니다.

두 개의 조사에서 2년 2개월의 기간을 두고 무료승차해야한다는 54%에서 41%로 13%가 줄었고, 어떤 형태로든 돈을 내야 한다가 46%에서 57%로 11% 증가했습니다.

무임승차에 대한 노년층의 의식이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아마 2012년 지금 조사를 한다면, 더 많은 수의 노년층이 어떤 형태로든 운임의 일부를 지불하겠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MC 네, 지하철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65세 이상 노인 누구나 다 무임승차하기엔 후세대의 부담이 크다고 느끼기 때문일까요?

장노년층의 지하철 무임 탑승에 대한 변화된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데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나요?

주명룡 회장

네, 지하철무임승차제도는 1980년대 군사정권하에서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노년층에 대한 시혜적 차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70세 이상 50% 할인, 그러다가 65세이상 50% 할인으로 연령이 하향되었죠.

그러다가 현재의 65세 이상 무임승차제로 변화를 거쳐왔습니다.

무임 승차제도 실시 당시 65세이상 노년층 인구는 150여만명 정도였지만, 현재는 600만명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정도 상황에서는 정책이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 평소 관심을 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말을 해야죠.

MC 그런데 사안이 민감하다보니 누구도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부처는 부처대로 말을 아끼는 상황인데요.

얼마 전 국토해양부에서 노년층 무임승차에 대해 의견을 내놨다가 핀잔만 받지 않았어요?

주명룡 회장

네, 그렇습니다.

은퇴협은 이런 부분에 좀 미련스러울만큼 욕먹을 각오를 하고 의견을 내는데요.

은퇴협(KARP)이 2010년 3월에 제안한 65세이상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개선안은 이렇습니다.

①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의 무조건 폐지는 반대한다.

② 연령, 소득에 따른 차등 요금제를 도입한다.

③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노년층은 무임승차제를 유지한다 입니다.

MC 네,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사회의 현상을 아시는 분들, 또 현재 지하철 무임승차 반대 서명을 한 젊은이들이 들으면 이해를 할 것 같네요

주명룡 회장

네,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은퇴협(KARP)은 일찍부터 우리 사회제도가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체제로 변해야 한다고 사회운동을 펼쳐왔습니다.

연령차별금지법 제정, 주택모기지제도 도입, YOU(Young,Old United) 세대공감 세대통합 등이 대표적인 운동이죠.

지하철 무임승차제에 대해서도 일찍부터 의식조사를 통해 고령사회를 대비해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은퇴협 의견을 공표해 왔습니다.

즉, 세상에 공짜는 없고, 그 비용은 누군가가 부담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식세대의 부담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젊은 세대가 인터넷상에서 벌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무임승차제 폐지 서명운동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성적으로 미래 지향적인 생각을 가져달라고 당부합니다.

은퇴협(KARP)은 2005년 안티국민연금운동이 벌어졌을 때 대표 젊은이를 설득해냈고, 2008년 1월 1호선에서 청.노 논쟁으로 벌어진 인터넷 서명운동도 세대갈등으로 비춰질까 지켜봤었습니다.

지금 젊은세대의 아버지세대인 현재의 5,~60대는 어려운 청소년기를 살아오면서 현재의 우리사회를 건설해 냈고, 부모세대로서 여러분의 미래에 짐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생의 과정에서 각자 실패와 성공의 길을 걸으면서, 노년층 절반이 OECD회원 국가 중 최고의 빈곤층이라는 가난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난하게 살고 싶어 하겠으며, 누가 실패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들의 발을 완전히 뺏으려 하는 젊은층의 시도는 심히 부모세대의 가슴을 슬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을 중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자식 부모 간의 틈이 벌어지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우리사회 제도가 재정비되는 기회로 승화시키고, 다같이 함께 사는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 나갑시다.

MC 네, 새 정부가 시작하기도 전에, 팔짱 끼고 삐딱하게 시선을 주면서 “그래,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면서, 렇게 세대간 갈등을 더욱 조장하는 건 결코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 비록 내가 원한 정부가 아니지만, 국민과 국가를 위해 잘해다오” 하면서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바른 모습이죠.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젊은층의 엇나간 분노표출인,

노년층의 지하철무임승차 폐지서명운동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