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MC:   대선이 불과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양당의 후보가 정리된 가운데 선거운동이 거세질 전망인데요.

이제 얼마 후면 역사가 돼버릴 이명박 정부의 고령화 정책에 대한 성과를 한번 짚어 보면 좋겠어요.

주명룡 회장:   네, 이제 20일 후면 미래 5년을 이끌 새로운 대통령을 맞게 되지요.

지난 주말 모 언론사에서 세대별로 정치권에 바라는 얘기를 취재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노년층 그룹으로 40대부터 70대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모여 2시간 넘게 각자 얘기가 오갔습니다.

매번 그렇듯이 언론사가 바라는 것은 대담자들이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에 관점을 두고 절반 이상의 시간을 취재에 할애했습니다. 저하고 자리를 같이한 6분 중 2명은 대한은퇴자협회원이었습니다. 취재가 좀 지루하다 할 정도로 주제가 왔다갔다했는데, 뒤로 가면서 대선 관련 취재로 옮겨가 좀 뜨거웠습니다.

여하튼 공통된 의견은 양당 정책이 너무나 같고, 그 진의를 믿을 수 없다가 공통된 답이었습니다. 얼마나 정치권을 못 믿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특히 현재 여당인 새누리당에 대한 참석자들의 반응이 뜻밖에 냉랭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해온 일에 대한 결과론에서 "당했다." 하는 노년층의 섭섭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MC:   네, 취재 현장에서 느낌이 들 정도로 노골적인 대화가 오간 모양이군요.

주명룡 회장:   그랬습니다. 금주 중 보도가 나간다니 그때 또 얘기하도록하고요. 우선 이명박 정부의 업적이랄까, 성과를 한번 살펴보죠.

이명박 정부 들어서 보건복지부는 두 명의 여성 장관이 거쳐 갔습니다. 열심히들 일했습니다.

전재희, 진수희 두 분이었는데요. 우선 용어상 베이비붐 세대, 100세 사회 등 본격적으로 고령사회에 대한 화두를 공론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사회 정책의 대상을 이제는 50대, 40대로 하향시켜 미래 붐 세대까지 끌어안게 됐지요. 그리고 1차 고령사회계획이 끝나가면서 2차 고령사회계획을 만들어 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는 시작 초기 위원회들을 줄이겠다고 하면서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없앴는데, 이제 또 만든다는 실수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일자리 문제, 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은 이전 정부가 해 오던 일에서 전연 진전이 없이 하던 일을 지속한 것뿐으로 특별한 이슈가 없었죠.

MC:   고령화와 관련해서는 이전 정부가 해오던 일에서 별 진전 없이 마감하게 됐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느 부분인지 좀 짚어가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주명룡 회장:    네. 우선 별로 나이지지 않은 노년층의 낮은 삶의 질에서 현재 상황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고령화 관련 얘기들을 하다 보면 하나같이 들고 나오는 부문이 노인 자살률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제일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살률이 원래 높은 공산권 나라였던 헝가리보다 2배 가까이 높다는 것은 결코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죠. 1등을 좋아하는 민족이지만 이런 1등은 바람직하지 않죠.

노인 빈곤율이 우리 다음으로 높은 아일랜드보다 자살률이 9배 이상 높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됐죠. 가난해도, 병이 들었어도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 아일랜드 같은 나라에서 정책이나 국민성에서 뭔가 배워야 하지 않겠나 생각 듭니다.

또 국가별 삶의 만족도를 보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공산권이었던 체코나 슬로바키아를 보면 노년층 삶의 만족도가 60% 중반대에 이르는데, 한국은 50% 중반대로 약 10% 차이가 납니다.

역시 노년층 빈곤율에서 1, 2위를 하고 있는 아일랜드와 비교하면, 30% 이상 차이가 벌어져서 우리나라 노년층이 얼마나 질적으로 낮은 생활을 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MC:   네, 수치를 듣고 보니 한국노년층 삶이 얼마나 열악한지 실감이 나는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얼핏 떠오르는 것이 다른 서구 나라들의 국민은 어렸을 때부터 자원봉사나 기부 등 사회참여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 행동을 덜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나라는 그저 평생 내 가족만 생각하고 살아오다 나이 들어 1, 2인 가구가 되면서 더 고립감을 느끼지 않나 싶거든요.

주명룡 회장:   그럴 수도 있지요. 사회활동이 빈번하다는 것은 그만큼 외로움을 덜 느끼게 될 테고, 서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도움을 나눌 기회가 많겠죠.

우선 우리나라 경우를 보면요, 노년층 87%는 전혀 자원봉사라는 걸 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평생 자원봉사라는 걸 안 해 봤다는 얘깁니다.

이분들에게 앞으로 자원봉사 참여 여부를 물었을 때 9.9%, 그러니까 10명 중 한 명이 자원봉사 참여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교육 수준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자원봉사 참여율이 증가하는 걸 보면 이것도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나 여가 상태를 보면 27%가 화투, 카드놀이로 보내거나 등산, 복지관 같은 데 나가는 게 고작입니다. 급증하고 있는 노년층 인구에 대비한 적절한 사회참여 유도를 통한 은퇴문화 조성이 필요하죠.

MC:   이렇게 노년층의 사회참여가 낮다는 것은 어쩌면 살아온 과정에서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나이 들어 갑자기 시작하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주명룡 회장: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우선 생활이 괜찮은, 소득이 높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다는 데서 그런 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중 관련된 문제라고 끄집어낸다면 소위 준비하지 못한 노후와 관련된 생계로 말미암은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젠 노년층 인구구조를 베이비붐 세대 이전, 그러니까 대략 60세 이상과 60세 미만 베이비붐 세대로 구분해 보면 확연한 차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60세 미만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 건강, 사회참여 등의 노후 준비도가 이전 세대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에서 알 수 있죠.

또 같은 베이비붐 세대에서도 60년대에 출생한 2기들이 전반적인 노후 준비도나 사회참여가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죠.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 노년층의 질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MC:   물론 노년층의 삶이 질이 점점 높아지게 되면, 자살률도 줄어들 테고 사회참여나 기부도 많이 할 거라는 예상을 해보지만, 한편 가치관의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주명룡 회장:   그렇지요. 미래의 노년층이 될 지금의 후기 베이비붐 세대들도 경제적 문제에 주안을 두고 돈, 돈, 하다 보면 결국 현재의 노년층과 별반 다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물론 그 수치는 지금보다야 개선되겠지만 말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사회의 기준이 얼마나 가졌느냐, 즉 소유에 초점을 두고 있는 한 그 문화는 지속이 될 거라는 것이죠.

재산, 사회적 지위, 지식 등 이러한 소유물 만능 세상에서 자신의 삶이 성공한 것으로 보는 한 이러한 관습은 나이 들어서도 지속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관습이 서서히 바뀌어야 하는 거죠. 즉 물질적 소유를 가치로 보는 현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 중심의 가치로 보는 그런 생을 발전시키고 답습해 나갈 때 생의 즐거움이 더 커지고 사회가 발전하게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