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하튼 문 후보께서 정성 들여서 이런저런 정책을 (하도 많아서) 하겠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책 설명이 끝난 후 바로 저부터 얘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정책들을 어떻게 무슨 돈으로 하시겠느냐고 물으면서 일자리 문제,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 건의와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두 단체 대표들도 관련 사안에 대한 질책과 제안을 했죠.

문 후보께서 열심히 답변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재정 문제는 부자 증세(법인세 포함)로 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재 일단은 공통된 장·노년층 목소리를 지난 총선 때부터 꾸준히 전달하느라고 다 같이 노력하고 협력해 왔는데, 이제 노인회의 단독 행동 때문에 정치권이 보는 눈이나 단체 간의 공동보조에도 금이 가지 않나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MC:   네, 노년단체가 함께하면 더 좋아 보이고 또 큰 힘을 보여줄 기회인 것 같은데 좀 안타깝네요. 하지만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룡 회장:   그럼요. 계속 노력해야지요.

단체들이 서로 다른 시간에 각 후보를 만나도 분명한 것은 어느 대표고 어느 단체고 간에 장·노년층 관련 정책에 대해 건의하고, 더 좋은 정책을 펼치라고 주문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모든 단체가 연합해서 같은 목소리를 낼 때에, 정치권이 더 큰 부담을 갖게 되고 실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나이 든 어르신들이니 우선 인사드리러 간다.”라는 데 도취해서 황송해하는 그런 구태의연한 모습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단체장 자신이 그 자리를 이용해 후보 진영에 자리를 요구하거나 이미 확정을 받고 행동하는 모습이죠. 참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참 한국적인……. 요즘 많은 것 배우고 있습니다.

하긴 저같이 분명히 확고한 비정치 NGO 활동을 하는 저한테도 자리 제공을 한다는 전화가 오는 판이니 이 선거판이 어떻겠어요?

선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 마음이 복잡하신 것 같네요. 정말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는 훌륭한 지도자를 뽑는 우리 국민이 되어야겠어요.

정치판은 그렇다 치고, 요즘 전셋값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로 걱정들이 많잖아요?

주명룡 회장:   네, 집값도 내려가고 애들 성적도 떨어지는데 오르는 것은 전셋값밖에 없다, 이번에는 또 얼마나 올릴까, 집주인 전화가 두렵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사실 은퇴협회원들 중에는 협회에서 이런 내용의 얘기를 내놓고 하지 않아서 수치는 없지만, 인생 후반의 실수로 전세 사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정말 어렵죠.

특히 집값은 내렸어도 전세금은 치솟았잖아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 29%가 급등했다는 숫자는 그만큼 전세를 사는 분들의 재정 압박이 크게 늘었다는 얘깁니다.

더 큰 문제는 서울 일원에서 1억 원대의 전세는 급감했고, 점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해 가는 경향이니 우리의 독특한 주택 문화 형태도 서양화되어 가면서 전세에서 집주인으로 가던 사다리가 무너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MC:   네. 예전에는 월세 살다가 돈 좀 모아서 전세 살고, 전세 살다가 조금 더 보태서 큰 집으로 전세 옮기고 그러다가 조그만 집을 사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다리가 무너지는 것이 참 안타깝네요.

주명룡 회장:   네. 이렇게 전셋값이 급등한 주원인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데,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핵심이었던 보금자리주택 정책에서 첫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가 민간 분양가를 크게 밑도는 선에서 책정되니까 실수요자들이 소위 ‘보금자리 로또’에 몰리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비싸게 보였던 민간 건설 분양은 쳐다보지 않는 찬밥 신세가 되어 버린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 땅이다 하는 수서, 세곡 지역에 싼값 분양이 진행되는데, 누가 옆에 있는 비싼 아파트를 사겠어요.

또 다른 하나는 2008년부터 불어온 미국발 금융위기가 우리 사회에 극심한 부동산 경기 침체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너도나도 토론에 나서서 주택 가격이 더 내려갈 것이다 하고 전망을 하니까 실수요자들은 더 내려갈 것을 기대하면서 전세로 버티고 있고, 그러다 보니 집값은 계속 내려가고 전셋값은 올라간 거죠.

MC:   네, 그렇다고 모든 주택이나 아파트가 다 주인을 찾은 것도 아니고요. 또 앞으로 인구 구조는 크게 변할 것으로 예고되잖아요? 그런데도 전셋값이 오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주명룡 회장:  그렇습니다. 2010년 주택통계조사를 보면 아파트 재고는 850만 호를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본과 아주 유사하게 우리나라도 그 뒤를 쫓고 있는데요. 베이비붐 세대가 성장하면서 경제활동을 시작하고 가정을 꾸려가면서 주택 수가 크게 모자라니까 정부는 대규모 택지개발을 해 나가면서 신도시 건설을 해 나갔죠.

도시 주변은 끊임없이 대규모 택지개발로 지도 형태가 변했고, 그 덕에 졸부들, 또 소위 복부인들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났죠.

뭐, 저는 한국에 없었지만,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그린벨트 내에 국민주택 건설 등 건설 붐이 일었죠. 그런 덕에 이제 주택 보급률은 102%에 달한다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인구 고령화에 저출산은 멈출 줄 모르고, 독신가구는 늘고 있으니 이젠 기존 주택에 대한 보호정책으로 방향을 돌려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는 것이죠.

MC:   네. 앞으로 우리도 일본의 선례처럼 빈집, 빈 아파트, 도시의 빈민화, 이런 문제를 대비해야 할 텐데요. 이미 시골지역에서는 빈집들이 속출하고 있잖아요?

주명룡 회장:   그렇습니다. 부의 상징으로 알려진 압구정 현대 80평, 어떻겠어요?

자식들은 성장해 외국에 살고 있고, 운동장같이 넓은 아파트에는 60대 부부만 살고 있습니다. 유일한 방문자는 파출부 아줌마, 그리고 이젠 늙어서 뛰지도 못하는 애견. 여름엔 냉방, 겨울엔 난방비로 큰 집을 유지하는 것도 낭비고, 줄이려니 이제 떠나긴 싫고……. 유일한 활동은 운동하러 한강 변 나가는 것, 그리고 주변 백화점에서 소일하는 것이죠.

이런 추세는 점점 대도시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지요. 이젠 이런 주택들을 어떻게 변해가는 인구 구조, 또 성장하는 지금의 청년층이 나이 들어 신규 진입하게 될 장년층의 욕구에 맞춰주는 정책이 나와야 하겠죠.

MC:   네. 이젠 정말 기존 주택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주택 정책이 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하튼 날씨는 본격적으로 겨울로 치닫고 있고, 전셋값은 치솟고 있으니 이사를 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추운 겨울이 될 것 같네요.

주명룡 회장:   그렇습니다. 전세 대책과 더불어 기존 주택에 대한 보호책이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큰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 노년층에 대한 계몽도 필요합니다. 이제 주택에 대한 생각이 예전의 투자개념이 아니라 내가 편하게 살아가는 필요 거처의 하나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옛날 학교에서 가정환경 조사를 할 적에 피아노 있나, 자가용 있나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이제 80평, 100평 아파트가 노년층에겐 아주 벗어버리기 어려운 짐으로 오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구가 살 수 있는 가구로 변형되어야 하는 것이 고령화에 대한 신규주택 정책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럼 전셋값 문제도 해결되겠죠.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주택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11.15

KARP(대한은퇴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