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MC   이지연의 출발 멋진 인생, 노인 복지정보와 복지정책 등을 따끔하게 진단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MC   날이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아직 시내는 단풍이 들지도 않았는데, 어제 저녁 종종걸음으로 집으로 향하는 시민의 발걸음은 마치 겨울의 문턱을 바라보는 것 같더군요. 이럴 때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인 지하철이죠. 여름에는 시원하고, 요즘 같은 때는 훈훈하고, 게다가 저렴한 교통비로 빠르게 목적지를 갈 수 있으니까요.

주명룡 회장   그렇습니다. 기본구간 요금이 1,050원이죠. 미화 1불 선으로 서울 지역 어디로든 갈 수 있다는 것은 시민에게 매우 편리하면서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날이 추워지거나 비가 오거나 무덥거나 할 때 지하철은 보호 역할까지 해주면서 목적지까지 쾌적하게 수송해 주는 고마운 교통수단입니다. 더군다나 65세 이상 노년층에게는 무임으로 승차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 있지요.

따지고 보면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교통비 보조 명목으로 월 13,000원씩 지급했었지만, 이젠 기초노령연금으로 흡수되면서 없어지긴 했지요. 가끔은 순전히 놀이를 가기 위한 노년층의 그룹 여행 등이 일반 시민의 빈축을 사긴 하지만, 많이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강북지역의 상계역, 종로3가역, 서울역 등에서 6, 70대의 건강한 노년층이 무리지어 몰려다니는 것을 보면 그다지 모양이 좋진 않습니다.

MC   네, 온양온천행, 경춘선 등이 개통되면서 한동안 뉴스로 많이 보도됐던 게 기억납니다. 지금은 많이 자제하는 것 같습니다만 주말이면 여전하더라고요.

주명룡 회장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일부러 상봉역에 나가서 춘천에서 내려오는 열차를 3개쯤 관찰했습니다.

열차가 도착할 때마다 파도처럼 인파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 대부분이 나이 든 세대들입니다. 열차가 떠났어도 갈아타기 위해 역 구내를 누비는 수많은 인파를 보면서, 저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오직 한국에만 있는 등산 천국, 온통 산에만 오르는 국민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여하튼 지하철이 국민 건강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것은 틀림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노년층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일부 관계자들은 지하철 무임 승차제 때문에 노인들이 돌아다니게 됨으로써, 건강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여하튼 65세 이상 노년층 무임 승차제로 각 지자체가 엄청난 운영 적자를 보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 제도는 언젠가는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깁니다.

MC   네, 지하철 무임 승차제, 어떻게 하자 하는 말은 정치권이나 정부도 내놓지 못하고 그저 눈치만 보고 있는데요. 늘어나는 노년층 인구를 생각해 볼 때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주명룡 회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시간만 가고 있는데요. 우선 왜, 어떻게 이런 제도가 도입되었나를 알아보면 미래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무임수송의 원천은 1980년 5월,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8개 업종에 대해 50% 할인 경로 우대제가 도입되면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당시 대한노인회 회장이었던 이규동 씨, 그러니까 이순자 여사 부친의 건의로 어버이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년 후인 1982년 10월부터 13개 업종으로 50% 할인을 확대하면서 국립공원, 시내버스는 무료, 또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그 근거는 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서였습니다.

그러다 또 2년 후인 84년 6월부터 지하철 운임을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100% 할인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84년부터 65세 이상 무임승차제가 시행되었으니까 28년째 시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당시 서울 인구는 지금보다 100만 명 적은 900만 명 선이었고, 65세 이상 인구도 3%를 웃돌고 있어서 지금과 같이 노년 인구에 대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지요.

MC   65세 이상 인구가 3%대라고 하면 지금의 1/4도 안 되는 수준이었네요. 그런데 현재 인구 구조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급증하는 운임 비용에 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할 텐데요?

주명룡 회장   그렇지요, 우선 인구 추정 계산을 해 보면 자명한 사실이 나옵니다.

2012년 현재, 서울시 65세 이상 거주 인구는 110만 명에 달합니다. 8년 후인 2020년이면 150만 명, 2030년에는 235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무임 수송 인원을 보면 1억 6천9백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제외한 숫자입니다, 무임승차의 74% 정도가 노년층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 연 1,700억 원이 넘는 수송비가 무임으로 부담되고 있지요. 그러니 서울시를 비롯해 지하철을 운영하는 전국의 지자체가 냉가슴 앓으면서 적자운영을 하는 겁니다.

MC   네, 그런데 지하철 무임승차를 복지 차원에서 보면 이 정도는 국가가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한편으로 이런 부담을 정부가 하지 않고 지자체에 떠맡기고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명룡 회장   그렇습니다. 노인복지법을 떠나서라도 한평생을 열심히 세금 내면서 살아온 세대들에게 생활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한 방편으로 기본적 이동의 권리, 즉 교통 편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문제는 그 부담에 대한 방법이 설정되지 않은 채 권력에 의해 시행되었고, 그것이 그냥 안착 되어온 상태에서 이제 손보기 어려운 처지에 와 있는 것이죠. 즉, 84년 100% 할인제도가 당시 대통령 지시로 무료이용이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65세 인구가 4배 이상 증가한 현실에서 놓고 볼 때 지자체의 적자운영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개선 정책이 나와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MC   그럼 선진 외국은 어떤가요?

주명룡 회장   몇 나라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선 우리와 가까운 일본은 무료가 없습니다. 성인 요금과 같은 요금을 냅니다.

미국을 보면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30~50%의 할인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러시아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죠.

유럽으로 가서 프랑스를 보면 60세 이상 노년층에게 20%부터 할인율이 적용되고 대부분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파리는 이 부분을 파리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 간선철도를 이용하는 60세 이상은 50% 할인을 받고 있고, 이 역시 러시아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덴마크를 보면 65세 이상에게 50%~75% 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이용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선진국 예를 보면 할인 또는 100% 무임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용시간의 제약 등이 따르고 있습니다. 한국과 같이 시간, 구간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준 나라는 없다고 볼 수 있지요.

MC   적자운영 중인 각 지자체의 지하철, 이 때문에 늘어나는 지자체 부담, 늘어나는 노년인구의 이동권, 그리고 이에 대한 복지차원의 대책 등이 모든 게 언젠가는 누군가가 풀어야 할 과제잖아요?

주명룡 회장   그렇지요. 지하철 무임 승차제, 다른 이름으로 보면 100% 할인제, 이 문제를 객관적 측면에서 보면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운영체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정 수준의 개입, 즉 재정 부담이죠. 그리고 지하철 운영공사의 효율적 운영, 즉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나, 그리고 이용자인 노년층의 적절한 승차 자제와 괜찮은 노년층의 일정 할인율 부담 등의 대책이 나와야겠지요.

그러지 않고서는 어느 한 부분에서 계속 부담하는 문제는 언젠가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겠죠. 정부, 지자체, 운영업체, 그리고 이용자인 노년층의 4자 간에 큰 타협이 이뤄져야만 우리의 발인 지하철이 원만히 운영될 것입니다.

MC    네, ‘주명룡 회장의 시니어 정책, 어떤가요?’ 오늘은 지하철 무임수송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